[권순표의 작심마이크] 미중 패권전쟁, '투키디데스 함정' 가능성은?

"화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위안하 절하…미국이 시비 걸지도"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내부 결집을 위해 계속될 듯"
"양국이 타격입기 때문에 홍콩 정책법 폐기는 불가능"
"4차 산업혁명을 누가 선점하느냐는 기술 패권이 결정"
"미중 무역전쟁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
"전세계가 미·중 동맹국…연대해서 극복해야"
"중국에게 위기감을 느낌 미국의 선택은?"
"미중 전쟁은 전 세계가 망하는 길…충돌은 피할 듯"



◀ 앵커 ▶

무역전쟁과 코로나19 책임론까지 전방위로 충돌하는 미국과 중국.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원장님, 국립외교원이요.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외교관 사관학교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건가요?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

맞습니다. 외무고시가 없어진 건 다 아실텐데요. 그래서 외교관 후보자를 뽑아서 11개월간 교육을 시키고 내보내는데요. 그보다 또 그보다 중요한 게 또 외교안보연구소, 우리나라에서의 국제 정치 관련해서 시민단체 제일 우수한 싱크탱크로 꼽혔습니다.

◀ 앵커 ▶

오늘 여쭤볼 분야를 여쭤보기에는 가장 전문가를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질문해보겠습니다. 위안화 고시환율 중국이요. 12년 만에 최고치로 고시했습니다. 환율 전쟁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체로 봤을 때 지금 중국이 싸움을 거는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돈을 찍어내면서 지금 경제를 살리려고 하고 있고요. 중국은 달러를 찍을 수 있는 힘이 없다보니 환율을, 그러니까 자기 환율의 힘을, 화폐의 힘을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건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미국 쪽에서 시비를 걸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중국이 그걸 환율 전쟁을 가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앵커 ▶

중국의 도발이라기보다는 그냥 살기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

지금 대체적으로 다들 양적 팽창을 하고 있으니까.

◀ 앵커 ▶

그러면 중국과 미국이 부딪히는 데요, 원장님. 홍콩 문제 특히 시끄럽습니다, 요새. 홍콩, 홍콩법. 그러니까 미국이 홍콩에 대해 부여한 특수한 지위를 폐기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거 굉장한 사안이죠?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의 구조적인 원인도 있고요. 왜냐하면 미중이 패권이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부딪히는 것도 있고 또 중국의 도전이 세지니까 미국 내부에서의 일종의 이거를 차이나 패싱이라고 그러죠. 차이나 때리기, 그게 있고 지금 대선이 정확하게 이 세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저거 계속 때리기는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엄포를 주고 그러면서 내부 연결집을,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텐데요. 이게 완전히 실현시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앵커 ▶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여쭤봤던 홍콩 정책법.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

그렇죠.

◀ 앵커 ▶

이것을 폐기시키면 전 세계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

그렇습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 앵커 ▶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

굉장히 엄포와 담론 자체는 굉장히 세게 하겠지만 실현하기에는 저는 상당히.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정책법 폐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원장님 견해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아직까지 거기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비슷하게?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게도 엄청난 타격이지만 바로 때리는 사람이 타격을 동시에 입기 때문입니다.

◀ 앵커 ▶

원장님,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과거 냉전시대에는 사실 교역량은 별로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교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세서 중국을 때리면 때릴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피해도 명확한 상황입니다.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

맞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왜 자꾸 때리나요, 결론은?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패권, 중국이 너무 커졌다는 겁니다. 사실은 중국을 키운 이유가 냉전 당시에 소련에 대한 일종의 자기편 삼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중국은 억울한 것이 미국의 시스템에서 키워줬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와서는 미국의 시스템에서 중국을 때리는 것이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은 굉장히 상호 의존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얽혀 있기 때문에 때리는 것 자체가 미국의 피를 흘리는 건데 미국 내부에서는 뭐냐 하면 더 이상 우리가 피를 흘리더라도 중국을 지금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가 역전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미국 내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찬반이 없고 민주당, 공화당이 사실상 거의 일치한다고 보면 됩니다.

◀ 앵커 ▶

중국을 억제한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요. 원장님이 말씀하시지만 패권 전쟁인데요. 그 패권 전쟁의 중심에 기술 전쟁이 있고 그 기술 전쟁의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원장님은?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

사실상 거의 전방위적이고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미국과 체제 경쟁이라든지 화폐, 환율 경쟁이라든지 무역 경쟁이라든지.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왜 그러면 기술 전쟁이냐 하면 다음 시대의 패권의 권력에 가장 큰 힘이 될 것이 4차 산업혁명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래의 패권이 누가 되는지가 걸려 있기 때문이고 그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관문이 뭐냐 하면 5G 통신이고 5G 통신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말씀하신 반도체입니다.

◀ 앵커 ▶

반도체요. 그런데 그 반도체 분야는요. 중국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치명적이라는 건 중국도 뼈저리게 알 텐데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문제가 없이 얽혀 있고 다 같지는 않은 거죠. 다 약점과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5G라는 화웨이가 통신장비나 성능이나 매출이나 가성비로나 최고인데 제일 약점이 반도체를 스스로 공급하지 못하는 겁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

그러다 보니 이 반도체를 갖고 있는 미국 회사라든지 또 그다음에 반도체를 설계할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또 미국 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서로가 얽혀져 있는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중국은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야, 이거 없이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하는 굉장히 발등의 불일 텐데요.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

그렇습니다.

◀ 앵커 ▶

반도체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

이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실 같습니다. 서로 약점으로 해서 어디를 생각하면 알 수 있냐 하면 일본이 수출 기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일본은 우리를 때려서 우리에게 충격을 준 건 사실인데 우리가 국산화를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중국은 반도체를 생산하려고 할 것이고 미국은 또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화웨이 통신 장비를 다 썼거든요. 쓰다가 지금 멈추라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은 화웨이를 금지하면서도 자국 내에서는 계속 지금 연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방향은 간다. 빨리 국산화해라. 때릴 거니까 계속 90일씩 계속 연장을 시켜줘서 한 2, 3년 내에 빨리 화웨이 의존도를 줄이라는 것이고. 중국은 1조 원을 지금, 1조 위안을 투입해서 국산화 해보라는 거죠.

◀ 앵커 ▶

반도체도 쉽지는 않죠.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

쉽지는 않죠.

◀ 앵커 ▶

이게 세월도 오래 걸리는 것이고요.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

맞습니다.

◀ 앵커 ▶

5G 말씀하셨는데요, 원장님. 5G는 지금 우리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우리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

이게 굉장히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러브 콜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사실 최근에 미국에서 대만 회사를 잡았듯이 우리, 사실상 완결된 그 반도체 공정을 가지고 있는 게 삼성이나 SK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한국에게, 지금도 사실상 이렇게 중국이 문을 닫고 있는데 반도체 기술자들에서는 특별 여행 허가를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를 자칫 중국 쪽으로 숨통을 터주다가 미국 쪽에 이제 그거를 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확실히 우리한테는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 앵커 ▶

대단히 어떤 우리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거 거꾸로 보면 위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

그런데요. 이게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거의 맞붙을 것처럼 상대방을 무너트릴 것 같지만 사실상 1, 2년 안에 끝날 일이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만 낀 국가가 아니거든요. 미국과 동맹국 위치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한 60개 국이 되고요. 중국을 무역 1위로 하는 국가가 110개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끼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다른 국가가 우리 국가를 벤치마킹할 여지가 있고 서로 곤란한 국가끼리 연대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원장님, 과거에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과거에 미국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도 가입시키고 이러면서 당겨 줬단 말입니다. 이렇게 엉덩이 쳐가면서. 지금 갑자기 견제하게 된 이유, 아까 잠깐 설명하셨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주시면 뭔가요?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

그러니까 보통 종합 국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미국이 2차 대전 후에 패권을 차지한 이후에 2위 자리에 왔던 국가들이 보면 군사력과 경제력을 합쳤을 때 소련 정도고 그다음에.

◀ 앵커 ▶

일본은 아니고요?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

그다음 80년대 일본인데요. 그때 차이가 한 40% 정도밖에 안 났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9.11 이전까지 4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9.11 이후 한 10년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을 하는 동안 견제를 못 했을 때 중국이 지금 한 70%까지 하거든요.

◀ 앵커 ▶

올라왔군요.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

위기감이 있죠.

◀ 앵커 ▶

이건 어떻습니까? 원장님. 중국이 미국을 따라온다는 위기감도 있지만 제가 언뜻 듣기로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중국이 변해주지 않았던 부분.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

그렇죠.

◀ 앵커 ▶

그것도 있는 거죠?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국의 관료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미국이 우리를 때려서 고쳐서 자기 시스템 안에 집어넣으려고 자꾸 때렸는데 지금은 때려서 쫓아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서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 양보하면 계속 밀릴 거라고 보는 거죠.

◀ 앵커 ▶

그러면 원장님, 지금 그 말씀에서 딱 떠오르는 것. 그렇다면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미국은 중국을 약간 떼어 내려하고 디커플링, 그러니까 서로 어떤 약간 멀어지는 사이인데요. 이게 얼마나 멀어질까요? 원장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새로운 군락으로 완전 달리 할 가능성은?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

그게 이제 소위 가능하냐는 거죠. 아까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까지 너무 얽혀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기로는 우리가 피를 조금 흘리더라도 이번에 손을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피를 흘리는 게. 예를 들면 가장 좋은 예가 무역 규제. 지금 무역전쟁 했을 때 지금 미국의 트럼프의 최고의 지지라고 할 수 있는 지지자로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중국이라는 시장을 잃어버려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타협을 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하는 정치가들의 비전과 실제적인 것 사이에.

◀ 앵커 ▶

현실적인 것.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앵커 ▶

역사학자들은, 저도 어디서 주워들은 건데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강대국이 부상을 하면 기존 강대국과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

그게 이제 미국의 학자에 의해서 15세기 이후 16번의 그런 경우가, 지역적이고 세계적으로 패권이 바뀔 만한 근접하는 경우가 16번 있었는데 4번 빼고 12번이 전쟁으로 갔다는 것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인데요. 그런데 그 사실상 그거를 쓴 사람은 뭐냐 하면 최근에 올수록 오히려 전쟁이 덜 납니다. 오히려 반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쪽으로 가지 말고 충돌을 피해야 한다고 보고요. 저도.

◀ 앵커 ▶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

둘이 붙으면 전 세계가 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충돌까지 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그런데 군사력이 예를 들면 압도적인 차이가 있을수록 전쟁은 일어날 가능성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

그게 몇 가지 짚어보면 완전히 비교할 수는 없는데 보통은 군사비 그다음에 핵 전력 같은 거를 보는데요. 군사비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라고, 3분의 1 정도 넘습니다.

◀ 앵커 ▶

중국이요.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

네, 중국이 좀 넘는데요. 그런데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바잉 파워. 그러니까 중국이 물가가 싸니까. 실제로는 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속도가, 증강 속도나 증액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거고요. 핵 전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상당히 방어적입니다, 아직까지. 과거의 소련처럼 공격적인 핵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 저렇게 나오면 중국 내부에서 우리도 핵 무기 숫자를 훨씬, 방어만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앵커 ▶

원장님, 어느새 말씀 나눠보니까 시간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면. 아주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셨지만. 그 도화선은 뭐가 될 가능성이 큰가요?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

아무래도 의도하지 않은 우연한 충돌이 비화되는 경우들인 텐데요. 그러나 안정적인 장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충돌 안 하겠지만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돌 안 한다고 괜찮냐, 아닌 거죠. 왜냐하면 둘은 충돌을 안 하지만 주변에 있는 국가들, 굉장히 긴장과 못살게 굴 가능성이 많다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한테 주어진 짐입니다.

◀ 앵커 ▶

우리와 북한도 있는데 우리로서는.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

남중국해도 있죠. 대만도 있죠. 동중북해도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