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표의 작심마이크] 청와대 비서관 "대통령은 처음부터 100%지급안 지지"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 매출 70% 이상 감소"
"음식업, 관광 숙박업이 가장 타격"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 매출 감소 호전 효과"
"재난지원금 효과 사각지대 위한 대책 마련 중"
"지역화폐 안착…재난지원금 지급에 도움"
"매출 확대 위해 지역화폐 활성화 예정"
"고용보험, 장기적으로 자영업자도 포함할 것"

◀ 앵커 ▶

코로나19 충격으로 최근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하는가 하면 폐업률도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실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 대책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태연 대통령 비서실 자영업 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인태연/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

안녕하세요? 인태연입니다.

◀ 앵커 ▶

비서관님.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무엇보다도 자영업자들 피해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 인태연/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전반적으로 지역적으로나 또는 소상공인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상인들의 피해가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는 거의 매출이 70에서 90%가 떨어질 정도로 전반적인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 앵커 ▶

이 정도면 거의 폐업 위기에 몰려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 인태연/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

만약에 이런 것이 1년 내내 이어진다면 장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 앵커 ▶

아직까지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데보다는 가시적인 피해를 자영업자들이 입는 모양새인데요.

◀ 인태연/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

제일 많이 피해를 봐왔는데요. 그래도 4월 말, 5월 초 들어서 매출액 감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이고요. 특히 5월 말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평균 매출액이 100%를 넘는 곳도 생겼고요. 뭐 이게 그렇지만 여전히 지속적으로는 어려움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 앵커 ▶

비서관님,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722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그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건데요.

◀ 인태연/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

그렇죠.

◀ 앵커 ▶

우리나라 또 충격이 다른 나라보다 크다고 봐야겠네요. 이런 통계에 기반하면?

◀ 인태연/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

그래서 사실은 피해가 제일 컸고 저희가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을 주시를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피해 대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우선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강조하신 거죠.

◀ 앵커 ▶

그런데 이 피해도 또 자영업 분야별로 있을 텐데요. 가장 큰 피해가 어느 쪽인가요?

◀ 인태연/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컸던 부분은 업종별로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도 다른데.

◀ 앵커 ▶

일단 업종별로 보면.

◀ 인태연/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업, 관광 숙박업.

◀ 앵커 ▶

아무래도.

◀ 인태연/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이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초반에는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다시피 벌어졌는데 최근에 와서는 코로나 발병이 생기는 지역 중심으로 지역이 이전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요새 근래에 들어서는 경기, 인천 지역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 앵커 ▶

저도 홍대 지역 무슨 음식점들이 지금 장사가 안 된다는 소리를 뉴스를 본 거 같은데요.

◀ 인태연/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

그렇죠. 그런 게 발생 지역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동네 같은 데는 좀 덜 보고 주택가가 있는 쪽은 가까운 데서 사니까 덜 보는데 오히려 중심상가 쪽은 안 나가니까.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명동 같은 경우, 이런 데는 거의 초토화될 정도로 힘든 그런 피해를 봤죠.

◀ 앵커 ▶

그럼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한 목적도 주된 것 같은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했지 않습니까? 97%가 넘게 지급됐습니다. 효과가 가시적으로 느껴지십니까?

◀ 인태연/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

굉장한 효과를 사실 보고 있다고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 올해 온누리상품권 3조를 풀었고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 6조, 돌봄쿠폰 2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14조 4000억 원이 시중에 풀리면서 소상공인 전통 시장 경기가 회복되는 게 보이는데요. 일단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보면 3월, 4월에 매출 감소가 70% 안팎으로 떨어졌던 때가 최근에는 30%대로 호전이 되는 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 앵커 ▶

분명 가시적인 효과가 있군요.

◀ 인태연/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

그렇죠. 그다음에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경기동향지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명 BSI라고 체감 지수를 말하는데요. 이것도 2, 3월에 이 지수가 100이 되면 정상이고요. 100을 넘으면 좋은 거고요. 100 밑으로 떨어지면 나쁜 건데 이게 2, 3월에는 한 20, 지수가 20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20. 지금은 전통 시장 같은 경우에는 5월 말 100을 넘어섰으니까 완전히 정상화가 되는 오히려 이 체감 지수 자체가 제가 여기 자영업자 비서관으로 들어와서 100을 넘어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100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신용데이터에서 소상공인 카드 매출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도 재작년하고 비교해서 100% 회복하는 이런 지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 앵커 ▶

다양한 지수로 봤을 때 분명한 효과는 있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들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들이.

◀ 인태연/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

그렇죠.

◀ 앵커 ▶

명확히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태연/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카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데들은 이런 혜택을 보는데 이게 카드로 지급을 해주거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불을 하기 때문에 보는데 카드 단말기가 없는 영세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 앵커 ▶

그렇죠.

◀ 인태연/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있고. 그래서 카드 단말기를 빠른 속도로 놓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 앵커 ▶

영세 업자를 위한 카드 단말기 도입을.

◀ 인태연/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

그것도 자꾸 독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 촉진을 위해서 우리가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 전국적으로 동행 세일이라고 해서 전국의 유통 관련 제품들이 대대적인 유통 세일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다른 질문 좀 여쭤보기 전에. 이 자영업자 돕기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거 할 때 청와대 내에서도 어떤 이견이 있었습니까? 지급 하실 때.

◀ 인태연/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

재난지원금에 대해서요?

◀ 앵커 ▶

자영업자 지원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 인태연/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

특별한 이견은 없었고 대부분 찬성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언론에 나왔을 때 이걸 전국민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상위 30%는 빼고 70%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국민 전체가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특히 대통령님께서는 일단은 전국민한테 이거를 재난지원금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기부하는 방향의 기부 운동으로 가자 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공감을 했죠.

◀ 앵커 ▶

대통령께서는 처음에 100% 지급 쪽에 손을...

◀ 인태연/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

대통령님께서는 이런 논의 과정에서 100% 지급을 하고 오히려 상위 계층들은 이것을 기부 운동으로 가자 하고 대통령께서 또 제안을 하신 게 모든 사람이 공감을 했던 거죠.

◀ 앵커 ▶

여담 여쭤봤습니다. 다음 질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역 화폐요. 그전에 관광업이 타격을 받았는데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자영업자들의 타격도 심각한데 이번 거로는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대책이 뭐가 좀 있나요?

◀ 인태연/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

100%는 해결이 안 되는데 일단 관광업이라든가 제일 피해를 봤던 부분 중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학원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우리가 금융 지원도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관광 쿠폰을 발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관광 쿠폰 같은 걸 발행하고 또 해외 같은 데서 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 촉진하는 그런 정책들을 또 문화관광부에서도 또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럼 아까 말씀하신 긴급재난지원금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급이 됐는데요. 지역화폐가 가장 효과적이었습니까, 보시기에? 지역 화폐 도입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인태연/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

지역화폐는 어떻게 보냐면 대통령께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18년도에 종합대책을 세우라고 할 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나온 정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000억 정도의 지역사랑상품권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19년에 대통령 지시를 받고 그거를 전국적으로 전국화하고 2조 3000억을 풀었고 올해는 최초로 3조를 전국화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에 시스템이 장착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가 되고 그다음에 기준이 지역 내에서 통용되게 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통용되게 하는 원칙이 딱 정립이 됐죠. 그래서 돌봄 쿠폰이라든가 이 재난지원금을 이 원칙에 입각해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한테 이렇게 혜택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지역사랑상품권의 기반을 닦아놓은 게 사실은 이번 재난지원금을 푸는 데 어떤 기본 원칙을 정립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 앵커 ▶

그런데요. 이 돈을 풀어서 그리고 또 자영업자에게 돈을 쓰게 하는 건 좋은데요. 자영업자 대출 부분을 좀 여쭤보면 이게 언제까지 돈만 풀어서 되겠느냐, 이런 비판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거 뭐 다른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인태연/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

그러니까 이게 지역사랑상품권은 단순하게 보면 돈을 푸는 거로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실은 선순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자체 내에서만 이게 사용이 가능해서 지역 내에 있는 자본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서 자체 내에서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가 촉진된 게 다시 지역의 세금으로 돼서 다시 되돌아오는 효과거든요.

◀ 앵커 ▶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들었는데 제가 여쭤보는 건 자영업자들 너무 어려우시니까 대출 많이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결국 빚으로 남는 건데 그거 말고 다른 지원책이 없을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 인태연/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

그건 일단.

◀ 앵커 ▶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도 대출 프로그램 자체도 사실은 물에 빠진 사람한테 제일 먼저 건져 놓고 물을 줘야 하니까.

◀ 앵커 ▶

그렇죠.

◀ 인태연/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

대출 융자 프로그램을 한 건데. 구조적으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도 추경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상품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게 하고 또 자체 내 시장에서 스마트 공방이라든가 또는 스마트 상점을 위한 그런 교육 시스템도 하고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지역 내에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어요, 상권 르네상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장착이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거는 진행하고 있고 코로나 대책으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지금 2분기, 3분기 나아갈수록 후반기 갈수록 어려워질 거라는 경제 전망이 많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꽤 긴 시간을 견뎌야 하는 상황인데요.

◀ 인태연/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

그렇죠.

◀ 앵커 ▶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인태연/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

저희는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게 쉽게 이야기하면 코로나 대책으로만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매출을 계속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가는 그 혈액과 같은 겁니다. 선순환을 시켜주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조가 어느 정도 예산에 들어가 있던 건데 그거를 9조까지 확대시키고요. 그다음에 온누리 상품권도 추가로 2조도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매출이 선순환 될 수 있는 매출 지원 형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다른 정책들을 하더라도 결국 매출이 증가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결국은 미봉책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착시키는 걸 가장 크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비서관님, 청와대 들어오시기 전에 혹시 어디 계셨습니까?

◀ 인태연/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

저는 개인적으로 자영업을 했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정부 일도 해 보시고 자영업도 직접 해 보셨으니까요. 요새 같은 불경기에 조언 좀 해 주시죠, 자영업자들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워낙에 긴 터널을 지나야 하는 알 수 없는 그 부정확한 터널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국가는,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계속 펼거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나 또는 자영업 시장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은 보다 신중하게 자영업을 선택하셔야 하고 일단 들어와 계신 분들은 국가가 하고 있는 정책들을 좀 잘 살펴서 그런 것들이 나한테 맞는 정책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업 방침이 어떤 것인지를 보다 공부를 해가면서 장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으면 지금 현재 자영업에 진입하신 분들은 지금 진입하는 데는 좀 어떤 주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 인태연/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잘 권하지 않습니다. 자영업 시장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시장의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이시면 그럴 때 진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시장 여건을 충분히 살피셔서 자영업 시장에 진출을 하셔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생각을...

◀ 앵커 ▶

뭘 살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좀.

◀ 인태연/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

일단.

◀ 앵커 ▶

약간 추상적이라도.

◀ 인태연/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

일단은 전체적으로 자영업 시장의 전망이라는 걸 개인이 다 알긴 힘들긴 힘드니까 업종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장, 자기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 시장의 공간적 전망이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오프라인에서 그냥 가게 문 열고 하면 되는 장사였다면 지금은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채널들이 있으니까 이런 다양한 채널을 보시면서 거기서 나한테 맞거나 자신 있는 업종을 선택하셔야 한다.

◀ 앵커 ▶

그 부분은 조언이...그런데 이 자영업에 진입하려는 분들이 보통 장기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실적이나, 실직이나 이런 사유로 자영업으로 몰리게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 인태연/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무조건 브랜드만 가지면 될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 시장 여건이 프랜차이즈도 무조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보장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런 보장성도 확실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도 자기 건강성이 있는가도 살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자기 건강성 그다음에 시장의 건강성 이런 것들을 살피시고 프랜차이즈를 하시라.

◀ 앵커 ▶

알겠습니다.

◀ 인태연/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 앵커 ▶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 전 국민 고용 보험.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하기에는 사실상 지금은 어렵죠, 어떻습니까??

◀ 인태연/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정부 인정을 하죠. 왜냐하면 전국민 고용보험을 해서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의 틀 안에 들어가서 사회 안전망 속으로 들어가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가입 방식, 논쟁이 되고 있는 건, 가입 방식 같은 경우가 논쟁이 되고요. 일단 자유 가입 방식이었는데 지금 의무 가입 방식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할 때 이게 쟁점이 되고 그다음에 산정 기준도 노동자 같은 경우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 앵커 ▶

그렇죠.

◀ 인태연/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

자영업자는 보수가 아니라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그다음에 재원 마련도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사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하는 구조인데 자영업자는 전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현 상황 속에서 다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약간 원칙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되.

◀ 앵커 ▶

장기 계약으로.

◀ 인태연/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

단기, 단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가면서 해야 하고. 특히.

◀ 앵커 ▶

장기적으로는 추진하시는 거죠?

◀ 인태연/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

장기적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자영업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 앵커 ▶

그래서 듣고 계신 거죠?

◀ 인태연/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

그럼요.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인태연/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