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승부수 던졌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검찰 영장청구

◀ 앵커 ▶

오늘 이슈 완전정복의 정철진 평론가, 이성일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래 다른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오늘 워낙 뜨거운 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 이게 있어서 이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장청구 몇 시쯤, 아까 했죠?

◀ 이성일 / 선임기자 ▶

12시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 앵커 ▶

갑작스러운 소식이었는데요.

◀ 이성일 / 선임기자 ▶

경찰이 영장청구를 했고요. 관련으로 하면 내일 늦으면 다음 주 초쯤 해서 법원이 영장 실질 심사 날짜를 잡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영장이 정당한지를 보고 그리고 법원이 영장 구속여부를 결정할 건데 그렇게 보면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초면 그때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사건은 크게 보면 2건인데요. 하나는 최순실 씨에게 말을 사 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탁을 해서.

◀ 앵커 ▶

그렇습니다.

◀ 이성일 / 선임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었다. 용인하도록 만들었다. 이거거든요.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건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기 전에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는 과정.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가치를 만드는 그런 회계 부정을 저지른 거 아닌가 하는 이런 혐의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같이 놓고 보면요.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서 일단 유리하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가격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청와대 국민연구를 만들어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까지를 모두 했다. 그래서 크게 본 승계와 관련된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앵커 ▶

그렇습니다. 영장이 나올 지 안 나올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면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현재 시장 반응은 있습니까? 혹시? 아직까지?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일단 이번에 일종에 두 번째 혐의 인 것이죠. 이제 특히 시세 조정 혐의하고 외부 감사 위반 혐의입니다. 이번에는 기존에 뇌물죄 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건에서 다시 한번 영장이 청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당초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잘됐습니다. 분식회계에 대한 수사가 기소부터 수사부터 단 한 번도 막힌 적 없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 마지막에 검찰의 칼끝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향할 것이다 해서 이제 관련해서 분식회계 관련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오늘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격적이었죠.

◀ 앵커 ▶

전격적이었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것은 아마도 조금 이따가 우리가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일종의 수사 심의 위원회를 열어달라, 그러니까 수사단의 기소 여부가 검찰이 아니라 외부 수사나 이런 전문가들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게 적법한 지를 받고 싶다는 카드를 꺼내자, 이거 걸리면 또 한 2, 3주 가거든요.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래서 원구성 되기 전에 검찰이 치고 들어와서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 오늘이 또 전격적이면서도 이게 검찰이 또 빨리 나온 그런 점도 이해는 가는, 그런 대목이 있죠.

◀ 앵커 ▶

들어오시기 전에 혹시 삼성전자 주식 가격은 변동이 있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봤습니다.

오기 전에 삼성전자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2개를 봤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2%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한 0.5% 상승했고,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직도 한 2% 후반, 3%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아직도 이번 영장 청구에 대해서.

◀ 앵커 ▶

과연 들어갈까 이렇게.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죠. 법원이 이거를 받아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 앵커 ▶

그런데 시장 반응을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 영장이 청구되더라도 별 문제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아닌가요, 시장이?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죠.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시장의 방향은 예측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또 한 번 구속된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올스톱된다, 후자는 아직도 삼성 글로벌 기업이 됐다고 하더라도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이 최종 도장 찍는 아직도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우려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평론가께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영장을 준다면 삼성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단기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 직전까지 이재용 부회장이 도장 찍고 투자한 것이 18조 원 되거든요. 평택의 증서부터 해서. 그런데 그렇게 투자는 완전히 멈추게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앵커 ▶

이 기자. 이게 말입니다. 갑자기 아까도 설명했지만 전격적으로 검찰이 영장을 친 것들에는 어제 삼성의 행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어떻습니까?

◀ 이성일 / 선임기자 ▶

시기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검찰의 대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수사 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신청한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소집되고 이것이 계속 논의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외부인사로 만들어진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이거를 심의할지 말지를 또 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심의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때까지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을 많이 끌어야 하는 거거든요. 검찰은 어떻게 보면 빈틈을 어쩌면 노린 거죠. 수사심의위원회의 진행은 진행대로 가고 우리의 수사는 수사대로하겠다. 왜냐하면 영장 청구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주로 논의하는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영장 청구는 수사 과정, 수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검찰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이 되건 거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건 구애받지 않고 우리는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다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실제 열려서 기소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한다면 역시 영장심사를 할 때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겠죠?

◀ 앵커 ▶

이 기자가 전반적인 설명은 해 주셨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 전 이야기를 더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 삼성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일단은 이제 삼성도 느끼고 있겠죠, 그동안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사가 되고 임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차곡차곡 기소되고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서.

◀ 앵커 ▶

말씀하셨지만 수사가 굉장히 정밀하게 잘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도 하셨고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한 번도 이게 걸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인물은 이재용 부회장 한 명이었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뭐 하게 되겠죠, 당연히 검찰이. 그렇다며 이것을 좀 막아낼 수 있는 혹은 시간을 끌 수 있는 혹은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방금 말한 수사심의위원회 카드를 꺼내 들고 이제 결국 시민들에게 한번 외부 전문가로부터 본인의 기소가 적밥한지를 평가해달라는 카드를 적어도 그거 하게 되면 그거로 시간을 상당히 끌 수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또 한번 생각해보려는 그런 차원에서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됩니다.

◀ 앵커 ▶

아까 이 기자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말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검찰로 봐서는 이거 봐라?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할게 이런 모양새를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떤 거 같습니까?

◀ 이성일 / 선임기자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거나 다른 사람을, 검사가 아닌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이 법조인들도 있고 교수도 있고 시민단체 있고 법조를 경험했던 기자들도 들어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검사들의 시각과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얼마든지 해 볼 수 있는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그동안 진행된 삼바 수사의 경우는 검찰 수사도 잘 되어있고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삼성으로서는.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니까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 나눌 이야기는 크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이성일 / 선임기자 ▶

한 가지. 제가 아까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련된 수사를 회계 부정 사건 수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적용한 부분이 바로 자본시장법상의 말이 좀 어려운데 부정거래 및 시세 조정, 이런 혐의를 붙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주가 조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회계 부정이 결국에는 주가를 조작하는 데까지 이어졌다고 본 건데. 보통의 주가 조작의 경우에는 규모가 범죄의 중함, 그 정도를 보통 가늠하는 잣대가 되거든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의 경우는 개선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얻은 이익이 조 단위는 된다는.

◀ 앵커 ▶

그렇죠.

◀ 이성일 / 선임기자 ▶

평가가 대부분 지배적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유죄로 인정받는다면.

◀ 앵커 ▶

형량에 있어서.

◀ 이성일 / 선임기자 ▶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주가 조작 사건과는 전혀 다른 규모의 사건이 될 수 있겠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순히 이재용 부회장의 형벌 문제뿐만 아니라 당초에 구 삼성물산 즉 구 삼성물산과 구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그때 손해를 봤던 구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피해 소송을 하게 될 텐데.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민사로 들어가게 될 텐데 형사적으로 그거를 법원에서 유죄라고 인정해 준다면 상당한 액수의 배상액이 나오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삼성그룹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겠죠.

◀ 앵커 ▶

삼성으로서는 명운을 걸고 법적 투쟁을 하겠군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래서 형법상의 유죄냐 아니냐가 정말 삼성 그룹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 앵커 ▶

다른 대목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가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던 행정 절차를 다시 밟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해석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기자가 보시기에는?

◀ 이성일 / 선임기자 ▶

자신감의 표현이죠. 지난 상황을 복기해 보면요. 지난 7월 1일이 일본이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규제를 시작했고 강경 대응하면서 두 나라의 공방이 커지게 됐거든요. 미국에서 국방장관 합참의장 잇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일까지 벌어졌고요. 그러면서 결국 11월 22일에 한일 양국이 한 발씩 물러서면서 상황이 수습됐거든요. 그때 우리가 내놓은 양보 조치 가운데 하나가 WTO에 일본을 제소해놓았던 이 사건을 잠시 중단하겠다 완전히 중단, 끝을 내는 거는 아니고 잠깐 미뤄놓겠다는 거였는데요. 문제는 당시 조건이 두 나라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대화하겠다 하는 거였는데 일본이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정부가 판단하니까 다시 발동하겠다는 겁니다.

◀ 앵커 ▶

갈 길 가겠다, 이겁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진행될 때 일본이 했던 조치가 우리한테 생각만큼 타격이 안 됐다는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동안 일본이 했던 보복, 제로섬도 아니다 루즈 루즈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손해고 일본도손해입니다. 왜 우리도 손해냐, 실질적으로 싸고 좋은 일본의.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소재 부품 장비를 살 수 있는데 찾으러 공급선 다변화 나가고 비용도 더 줘야 하고요. 일본은 수출을 못 하니까.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자기들도 손해인데 득실을 따져보면 이럴 때는 누가 더 타격을 받았느냐. 일본이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일본이 다시 한번 카드를 걸고 추가 보복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막상 현 단계에서 일본이 쓸 수 있는 보복 카드도 마땅치가 않아요.

◀ 앵커 ▶

그런데 저렇게 큰 소리 쳐놓고 가만히 있기는 뭐 할 텐데 일본입장에서도. 뭘 할 수 있을까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일단 화이트리스크 우리가 배제됐기 때문에 자신들이 임의로 몇 개 수출 품목들이 정해서 타격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잘 안다고 불화수소라든가 이것도 다 안 통했지 않습니까? 이거로도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면 그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론상으로 가능한 금융 공격? 들어와 있는 엔화 자금을 빼간다는 건데.

◀ 앵커 ▶

현실적으로 그거는 어려울 거 같고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자금도 결국 민간 기업인데. 일본도 자본주의 경제인데 그거를 시켜서 빼라 마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일본이 무슨 타격을 줄 수 있을까. 게다가 지금은 달러 공격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연준이 우리에게 통화스와프를 제시해서 통화스와프가 되어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단 일본은 보복하겠다고 하는데 마땅치는 않을 거 같습니다.

◀ 앵커 ▶

그 마땅치 않다는 것을 계기로요. 이번에 일본이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면 손해라는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 기자 아까 한국 반도체 산업 꽤 타격을 그래도 조금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대단히 잘 버텼고 예상보다 더 대응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거 맞죠?

◀ 이성일 / 선임기자 ▶

크게는 위기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지금까지는 적어도 생산 중단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업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일본 기업 한 곳에서 우리가 소재를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을 충분히 감지하고 그것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 앵커 ▶

공급망을 여러 군데로 뿌렸단 말씀이죠?

◀ 이성일 / 선임기자 ▶

국내 업체도 있고 다른 채널들도 있고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국내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타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런 평가는 나오지 않는 거 같습니다.

◀ 앵커 ▶

일본으로서는 아플 수밖에 없는 결과인 것 같은데요.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세상이 더 심화되겠죠, 정치의 경제 개입은?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강제 징용에 따른 배상 조치로 우리가 일본기업들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를 하거나 하게 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일본이 할 텐데 가령 최악의 경운 일본에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래서 단기적으로 분쟁의 불씨는 좀 남아있는, 그러니까 정치로 인해 경제 불똥이 튀게 될 상황은.

◀ 앵커 ▶

당분간 계속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