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北, 또 초강경 메시지…"개성공단·금강산 군 배치"

양무진 "남측, 특사 제안…남북간 비공식 채널 확인된 것"

양무진 "북, 우리 정부에 '전단 살포 방조' 섭섭함·불쾌감 표현"

북, 남측에 "사대주의" 비난…남북미 관계 해법은?

◀ 앵커 ▶

들으신 것처럼 남북 관계가 파국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교수님, 오늘 새벽 뉴스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특사 파견을 요청했고 김여정 부부장이 거절했다 이러면서 비현실적인 제안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했는데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게?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최고 존엄을 모두 전단 살포에 대해 반성, 사죄부터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겠느냐. 그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비현실적인 제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요. 노력하는 시늉만 하지 말고 현실적인 행동을 해라 이런 비판 어조가 강하고 일관됐습니다. 이건 배경이 뭘까요? 지금 뭘 바라는 건가요, 북한이.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체제 훼손, 존엄 모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이것이 일관된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측의 일부 탈북 단체에서 전단 살포. 여기에 대해서 존엄 모독에 관한 내용이 있다. 예를 들자면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에 대해서 살해했다. 그래서 인간 백정 이런 부분을 아마 전달 들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돼서 이것은 결국 남측 당국이 전단 살포 방지 이 부분은 4.27 판문점 선언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소위말해서 방조 묵인했다. 거기에 대한 굉장한 섭섭함, 불쾌감, 그런 것들이 녹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요, 교수님. 삐라 문제에 대한 섭섭함, 최고 존엄에 대한 무시, 이것도 분명히 있는데 이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뭔가요, 이걸 넘어서는 북한의 의도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글쎄요, 우리가 보통 의도를 분석할 때 핵심적인 의도, 부수적인 의도 그리고 기본적인 의도를 봐야겠죠. 제가 보기에는 핵심적인 의도는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 여기에 대한 상당한 불쾌감, 이 부분들을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담화에 담겨 있다고 보이고 부수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우리 정부가 이런 여러 가지 합의서 이행 단계에 있어서 불구하고 미국을 설득하지 못했고 또 더 나아가서 대미 추정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약간 불쾌감도 있겠죠. 또 여기에 대해서 대남 경각심을 높이는 것을 가지고 내부의 체제 결속을 이끄는 그런 기본적인 의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북한으로서는. 그런데 우리는 일단 삐라 문제에 대해서는요,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약속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 문제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많은데 교수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너무 일을 복잡하게 하면 해법이 안 나옵니다. 일단 삐라. 최고존엄 문제,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아마 그것이 우리가 보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보통 진단하고 예측하고 처방하는 그런 수순을 봤을 때 일단 존엄에 대한 삐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방지법, 이것을 가지고 또 그런 상태를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예측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가 적어도 시간을 벌면서 상황이 관리해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문제는 삐라예요. 삐라 살포 방지법에 대한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면 문제 해법의 길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런데 그건 이미 확실히 약속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더 나아가야 하나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약속했다는 게 이게 법적 제도적으로 전혀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부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약,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있어서 삐라 살포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삐라 살포 단체들이 몰래 숨어서 뿌렸을 때 그것이 차후에 발각됐을 때, 그 이후에 사후에 제재할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 앵커 ▶

교수님 말씀은 최고 존엄 그러니까 삐라에 대한 강한 반발,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 외의 의도를 보면 남한이 미국에 대해서 눈치를 보느라고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섭섭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거죠, 그것도?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물론이죠. 부수적인 의도로서 지금까지 남측이 남북 합의서를 이행하는 데 이것저것 다시 말해서 미국의 제재라든지 이것때문에 민족이 할 일도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너무 우리 민족끼리 정신이 부합해야 하는데 결국 대미 추종 아니냐 그런 게 있고 또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에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성을 띠면서 북미 대화 중재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소극적이다, 여기에 대한 불편함도 있겠죠.

◀ 앵커 ▶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런 불만에 대해서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참 뭐냐 하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한반도의 비핵 평화, 특히 북미 관계 정상화 부분에 있어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한미 관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모든, 예를 들어서 대북 제재 해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미국을 설득했지만 설득에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있으면 남북이 힘을 합쳐서 미국을 압박하든지 미국을 설득하든지 그것이 우선 순서인데 먼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픈 곳만 찌르고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하니까 이것은 올바른 전략이 아니다. 이것을 좀 더 북한에 강조하고싶습니다.

◀ 앵커 ▶

북한의 어떤 해법은 당신들은 올바른 전략적 해법이 아닌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으신 건가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제가 보기에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게 섭섭함, 우리 측은 뭐냐 하면 대미 굴종 외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미국을 설득하려면 또는 압박하려면 남북이 힘을 합쳐서 해야 하는데 우회적으로 남측을 압박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그것은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말씀, 이것을 북한에게 지적하고 싶은 것이죠.

◀ 앵커 ▶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것을 자꾸 지적하고있는데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우리는 미국에서 한미 동맹아닙니까? 동맹이라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수용하고.

◀ 앵커 ▶

우리의 자유성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죠?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그렇죠. 또 뭐냐 하면 글로벌 시대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국의 입장을 호응해 주는, 그래야만 같이 동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반도 문제도, 글로벌 이슈도 미국은 지금 다 따라오라. 이것은 뭡니까? 동맹 국가가 아니고 소위 말해서 우리를 종속 국가로 볼 수 있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또 두 번째, 미국이나 우리나 한반도의 비핵화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비핵화를 이끄는 데 있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제인데 그렇다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대북 제재 해제 또는 완화, 이것은 동시에 가야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은 일관되게 선 비핵화 후 대북 제재 해제, 한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을 설득할 때 좀 남북 간의 교류협력, 이것도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다, 이것으로 미국을 좀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 앵커 ▶

미국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있는데 안 됐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지금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 건가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그렇습니다. 북한을 달래는 것보다도 미국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법 규정에 대한원칙. 또 하나는 뭡니까. 국민 여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대북 제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히 해 왔죠. 그거를 개성공단과 금강산 중단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민족이 내보일 것이 과연 대북제재에 해당하느냐. 이것은 한미 간에 논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죠. 또 하나 미국이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보면 전혀 한미워킹그룹을 봐도 미국 입장에서, 소위 말해서 설득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국이 좀 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 앵커 ▶

그거를 우리 정부가 설득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계속 설득해야 하겠죠. 그러나 또 뭐냐 하면 설득이 좀 부족하면 방금 제가 말한 우리 국민이 개성공단 재개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 재개해야 한다. 이것을 강력한 정치권을 포함해서여론이 모여지면 미국은 여론을 중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충분하게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호응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앵커 ▶

그 해법은 제가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당장 북한은 굉장히 위협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당장 비무장지대 GP에 군 배치하고 서해 훈련 재개하겠다. 이거 사실상 9.19 합의 파기하겠다는 거죠, 해석이?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지금 파기 선언은 안 했지만 연연 하지 않겠다. 연연 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파기로 갈 수도 있다, 이러한 메시지겠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는 엄중하고 위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적어도 조금 시간을 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15일 대북 특사 파견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불허했지만 여기에서 나름대로 문제 해결의 조금의 틈새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특사 파견 내용이 담은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지금 남북 간의 모든 연락 채널이 단절되어 있는데 지금 비공개, 비공식 채널이 있다는 것이 지금 확인됐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특사 파견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통지문을 수용해 갔단 말입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허라는 것을 했지만 또 답신을 보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 앵커 ▶

일종의 틈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북한이 거기에 특사 불허하면서 상호 체제 존중이라든지 좀 더 실천적인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방지에 대한 실전적인 또는 상호 파기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의 의지, 이런 걸 담고 또 특사 파견에 대해 북한이 신뢰하는 이런 사람이 갈 경우에는 2차, 3차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북한도 호응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교수님은 북한이 지금 당장 어떤 움직일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대화의 문을 계속 두드리면 북한도 어느 순간에는 우리 입장을 이해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이해를 한다고 하면 당장 예를 들어서 연락 채널 복원은 안 하겠지만 3단계, 4단계 행동 정치를 잠깐 뒤로 미루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미루는 시간을 번 그 틈새에 우리는 문제 해결의 복안이 생긴다, 그런 생각입니다.

◀ 앵커 ▶

그런데 교수님, 지금 약간 틈이나 약간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문제는 지금 북한이 너무 빠릅니다. 13일에 폭파하겠다고 하고 지금 며칠, 불과 한 사흘 만에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속도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지금 현재는 북한이 빈말을 하지 않는다. 또는 행동한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의 학습지인 노동신문에 다 알렸죠 그런 것을 볼 때 행동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행동을 조금 우리가 지연시킬 수있는 이런 틈새가 있다. 그것이 우리 정치국가, 우리 국민, 당국 지혜를 모으면 틀림없이 뭔가 해법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런데 방금도 여쭤봤지만 지금 속도가 너무나 빠르단 말입니다. 지금 북한이 이야기한 것은 개성공단, 금강산 군대 보내겠다고 하고요. 서해상 훈련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이 정도 속도라면 우리가 무슨 대응을 준비하기 전에 이미 그런 행위들을 하지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그럴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비관만 가지면 우리가 해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핵심이 대북 전단 살포 방지에 대한 입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사실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전단 살포 방지에 대해서 입법화되기까지 만약에 다시 이 전단 살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입법에 대한 일종의 국회의 결의안일까요? 그 다음 정부의 전단 살포 방지에 대한 의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특사 파견을 하게 되면 북한이 한 두 분, 세 분 정도는 튕겼다가 그 이후는 좀 받고. 그러다 보면 북한의 3단계, 4단계의 행동, 조치 이것은 조금 더 연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오히려 그 속도가 연기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도 계시지만 오히려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위 이후에 무력 도발까지 가능한 거 아니냐는 어떤 우려까지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의 발표 보면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금강산 지역에 군을 재배치하겠다 했죠. 그리고 군사 개척경제에 대한 여기에 뭐냐 하면 일종의 군사 훈련도 하고 GP의 초소도 다시 복원시키겠다, 이런…

◀ 앵커 ▶

교수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전면에 나서서 지금 악역을 다 행하고 있습니다,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은 희망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지금의 상황을 보자면 김여정 제1부부장이 최고 존엄과 관련된 전단 살포, 이것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끝을 맺어라, 아마 이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이고 좀 더 우리가 희망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이런 일종의 특사 파견에 대해서 김여정이 불이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정은은 나서지 않죠. 그렇다면 최후의 보루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할 수 있는 여지를.

◀ 앵커 ▶

여지를 남겼다.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앵커 ▶

어떤 분은 김여정 부부장의 최근 군을 언급한 행위들이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2인자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여러 대남, 대미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러나 후계자 내정 정도 두려면 두 가지 칭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군사 칭호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군사중앙위원회의 간부 같은 이런 칭호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우상화가 있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총을 잘 쐈다든지, 이런 두 가지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후계자 내정, 이건 설득력이 없고 다른 사람보다도 2인자의 자리가 확고히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비상 시 2인자의위치는 분명해 보인다는 것은 확고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어떤 게 오면?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글쎄, 만약을 보자면 그렇겠지만 김여정 제1부부장이 백두혈통이고 또 2인자의 역할을 하고 혹시나 문제 생기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후계자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죠.

◀ 앵커 ▶

교수님, 그러면 그 전에요. 잠깐 새로 들어온 그림 볼까요?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영상을 보면 4층짜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이 연기에 휩싸이면서 무너져내리고요. 이게 어제 오후 2시 49분입니다. 바로 옆 15층짜리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외벽과 창문도 부서집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외벽이 무너져내리고 있죠. 교수님, 이 화면을, 자극적인 화면을 일부러 내보낸 거겠죠, 경고성으로.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그렇죠. 북한 내부에 내보냈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빈말하지 않는다,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체제 결속. 또 대남이라든지 외부에서는 존엄 문제, 이거 할 때는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할 바를 다 한다, 이것을 보여주겠죠. 그런데 지금은 개성이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은 실제로 뭐냐 하면 2007년도인가에 세워졌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선대에 만든 겁니다. 이 선대라는 것은 뭡니까. 남북 교류 협력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건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과연 선대의 유훈을 이렇게 몇 초 만에 폭파해 줘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답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어떻게 그거를 거꾸로 해석하면요. 선대의 유훈 같은 것인데 저렇게 폭파한다는 건 어떤 강한 공격적인 의도를 내보이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역설적인 해석은 가능하겠죠. 중요한 선대의 유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존엄과 관련한 것일 때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역설적인 강조도 할 수 있겠죠.

◀ 앵커 ▶

그렇다면 그 전에 다시요, 교수님. 북한의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북한 조선중앙TV 보도 내용 한번 잠깐보시고요.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조선중앙TV/어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완전 파괴됐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완전 파괴됐습니다.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죗값을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해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해버린데 이어 우리측 해당 부분에서는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 앵커 ▶

교수님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면 아까 내부 결속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도도 보인다고. 그럼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성과나 어떤 경제적 위상 변화나 이런 데 성과가 없었다는 민심 위반 같은 것을 보시나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글쎄요, 그 가능성도 있지만 좀 낮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와 주민 간의 운명공동체, 생명공동체, 그런 차원에서 결코 최고 존엄의 모독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것이 인민과 같이 호흡하는 측면이죠. 그 호흡하는 것을 김여정이 중간에서 연결하는 것으로 봐야지. 예를 들어서 코로나 정국에 의한.

◀ 앵커 ▶

민심 위반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교수님은?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또 만성적인 제재에 의한 경제적 어려움. 그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 사례를 들면 2012년도에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로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16년까지, 15년만 빼고 매년 1.2%의 경제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우리 측의 전단 살포에 대해서 북한이 고사총을 쐈습니다. 경제가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경제에 대한 관심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 존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강조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 앵커 ▶

그것이 끊임없이 핵심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