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김정은 깜짝 U턴 배경은? 미국의 대북 메시지 전달 됐을 가능성

김정은, 깜짝 등장…대남 군사행동 보류 지시

양무진 "김정은의 '보류', 철회에 가까운 결정일 듯"

양무진 "보류 지시, 미국의 대북 메시지 영향 미쳤을 것"

양무진 "김여정 말 뒤집은 결정…김여정, 후계자 아니라는 징후"

긴장 국면 남북관계, '숨 고르기' 들어가나?

◀ 앵커 ▶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영일/시사평론가 ▶

안녕하세요?

◀ 앵커 ▶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돌변했다, 이렇게.

◀ 최영일/시사평론가 ▶

돌변했습니다. 오늘 새벅 6시가 좀 넘은 시각 속보로 나온 건데요. 노동신문에 실렸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알았지만 어제 바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예비 회의가 열렸고 여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 행동을 보류하라.이렇게 이야기해서 이게 결의됐다는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군사적인 행동이 중단되고 있고요. 우리가 걱정했던 대남 전단 살포라든가 또는 대남 확성기 설치 사흘 만에 다시 철수되고 있고 모든 부분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행동은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도 잦아들고 있는 것 같고요.

◀ 최영일/시사평론가 ▶

잦아들었을 뿐만 아니라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서 이미 나왔듯 대표적으로 국내 보도됐던 게 메아리에 실렸던 달나라 타령 이런 거거든요. 그런 기사들이 다 삭제돼 있었어요.

◀ 앵커 ▶

삭제됐고. 교수님, 돌연 아주 심각한 방향 전환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왜 이런 거라고 추정하십니까, 결론적으로?


◀ 양무진/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일단 이 당 중앙위원회, 중앙 군사위원회죠. 예비 화상회의에서 밝혔죠. 최근 정세를 평가했다. 아마 정세 평가, 거기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판단이 핵심적인 요인이겠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요인, 한국의 요인에서는 최근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방지에 대한 의지 또 그리고 볼턴 회고록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대로 북미 정상 간의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겠죠. 또 중국의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북한에 대해서 식량비 지원 이런 이야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원을 하되 한반도 평화 안정을 바란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겠죠.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면 지금 남북 관계가 좋지 않지만 북미 관계는 좋습니다. 북미 간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과 북한이 뭔가를 시도하고 가장 중요한 대목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 존엄과 주민 간의 운명공동체, 생명공동체. 그 연장선상에서 체제결속의 목적을 잃었다. 거기에 대한 답변.

◀ 앵커 ▶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자평하는 건가요?

◀ 양무진/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미국이 어떤 메시지를 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 며칠 사이에.

◀ 양무진/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왜 그러냐 하면 이 시간 상으로 보면 최근에 우리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 가서 비건 부장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뭐 지금 전혀 이 결과에 대해서 언론 보도는 없습니다만 제가 전반적으로 평가하기는 나쁘지 않았다.

◀ 앵커 ▶

나쁘지 않았고 거기에 어떤 메시지 합의가 있었고 거기에 전달이 됐을 것이다.

◀ 양무진/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남북 관계 아까 했던 한반도 긴장 고조, 이것이 북미 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반도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북미간의 대화의 여지가 있다. 이런 하나의 메시지가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어떤,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메시지가 전달됐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양무진/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북미 간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 접촉은 안 되지만 핫라인이라든지 뉴욕 채널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로 봤을 때 저는 미국의 대북 메시지, 이것도 이런 군사 행동 보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 앵커 ▶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가장 주요한 것이었다고 그것이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추정이겠지만, 물론.

◀ 양무진/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단정적으로 뭐다, 이렇게 하면 제가 정보도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미국의 메시지, 또 그리고 우리 정부의 의지, 이것에 대한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앵커 ▶ 평론가님.

김여정 부부장의 어떤 메시지는 굉장히 험악했고, 말도 험했는데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16일 만에 극적으로 등장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러니까 사실은 6월 7일에 잠깐 매체등장은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었는데 경제의 거론만 하고 남북 관계라든가 군사적 긴장 강화 조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죠? 그런데 그전에 6월 4일에 김여정 제1부부장의 첫 담화가 나온 거예요. 대북 전단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면서 이게 합의 위반이다.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다 하고 몇 가지가 나열되는데 그다음 구체화된 과정의 결과, 안타깝게도 6월 16일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완전 에스컬레이션되는 과정이었다고 본다면 이 사이에 왜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됐거든요. 어찌 보면 백두혈통 남매의 롤 플레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대부분 이걸 굿 캅, 배드 캅 역할로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 베이스로 단계적으로 가다가 결정적인 시점에는 물꼬를 터야 하니까 결국 이것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최고 존엄의 역할을 남겨둔 것일 수 있고요. 우리가 그 과정에서 양 교수님 해석이 들어가야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본 대목이 우리 정부는 6.15 20주년을 맞아서 이 긴장을 풀어보기 위해서 비공개 특사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공개해버렸죠, 북한이. 그런데 김여정 제1부부장이 특사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사실 특사로 내려왔던 인물이에요, 2년 전에. 국무위원장이 특사 역할을 했던 지금의 제1부부장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특사가 아니라 더 상위급에서 정상 대 정상의 만남을 예고한 것일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조금씩 의문이 풀려가는 첫 단추가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여정 부부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할 분담이다, 이런 분석이 어제오늘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양무진/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과정을 보면 그러한 해석도 나름대로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 김여정이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고 존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 존엄이 자신인데 자신이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설 수는 없잖아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김여정이 혹시 대남 문제에 총괄하지 않는다면 이번에 나섰을까. 그런 반문이 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김여정이 그래도 최고 존엄 문제에 대해서 가장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대남 문제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여정이 나타났다고 보여지고. 북한에서 쉽게 말해서 강경파, 온건파가 없습니다. 북한은 오로지 김정은파만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저는 결과론적으로 뭐 악역이니 뭐 착한 역이니 뭐 설명 가능할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 전체 그림을 하나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양무진/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과정까지 예측하고 안 나왔던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건 진전된 상황에 따른 새로운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 양무진/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글쎄요,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치밀한 계획을 짠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연 정세 변화까지도 다 예측을 했을까. 오히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주재했던 측면에서 두 가지가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군사적인 행동, 예를 들어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시하고 했다 손치더라도 자신의 권위와 관계 되는 당 중앙 군사위원회. 자기가 확고히 다 당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모든 결정선상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 군이든 뭐든 간에 다 지시도 내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김여정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결과론적으로 다 알고를 떠나서 나름대로 당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번 보류 결정에서 나타낸 것이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 앵커 ▶

우리 정부로서도 반길 수 없지 않은데요. 국방부도 나섰죠?

◀ 최영일/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지금 일단 신중하게 지켜본다고 하는 입장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영할 수밖에 없는 조치죠. 대남 확성기를 틀면 우리도 대응 조치를 아니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남북 모두가 불과 2년 전 9.19 군사합의, 나아가서 4.27 정상 합의를 다 깨는 게 돼 버립니다. 이미 북한은 그것을 굉장히 과격하게 이야기할 때는 휴짓장이 되어버렸다, 이미 버려진 것 아니냐. 깨진 것으로 전제했는데 아직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거고요. 우리 국방부가 반기는 대목은 뭐냐 하면 이미 북한 쪽의 군 총 참모부에서 네 가지 군사 4대 지침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개성과 금강산 지역에 다시 연대급 부대를 집어 넣겠다, 군 투입. 또는 접경 지역에서 군사 훈련 재개하겠다. 비무장지대의 GP. 민경 초소라고 저쪽은 부르는데요. 다시 군 투입하겠다. 그리고 전단 살포와 관련한 대응조치를 하겠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일단 올 스톱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흘 동안 비무장지대의 긴장이 고조되던 대목이 무엇보다도 교전 가능성보다 선전 선동전이 시작된다면 서로 별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상당히 분위기가 악화되는 흐름으로 가는 건데 그게 지금 일단은.

◀ 앵커 ▶

올 스톱됐죠?

◀ 최영일/시사평론가 ▶

올 스톱인데 보류라는 말에 의미가 중요합니다.

◀ 앵커 ▶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러니까 중앙군사위원회의 본회의면 모르겠는데 지금 예비 회의라는 게 좀 이례적이에요. 보류가 걸렸는데 만약에 예비 회의라는 게 본회의를 또 예고하고 있다면 여기에서는 그럼 보류를 철회하거나 완전히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재개할 것인지의 여지는 남아 있어서 아직은 신중한 대목입니다.

◀ 앵커 ▶

간단히 더 정리해 보면 우리 정부를 향해서 우리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다 보류한 건 아니다. 일단은 화해적 제스처를 던진 것이다.

◀ 최영일/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확성기 같은 경우에.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확성기 같은 경우에 바로 어제 틀고 좀 경솔해 보일 정도로 방향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 변화가 하루 만에 확 있었던 것은 아닌 거 같은데요.

◀ 양무진/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글쎄요, 북한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확성기, 군이라는 것은 명예에 살고 명예에 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그렇다, 보여지고. 그러나 이 북한 입장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김여정 제1부부장의 이런 후계자설과 2인자설. 이번에 뭐랄까,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징후랄까요? 이것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 결정에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후계자 같으면 후계자 같으면 일종의 공동 정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사이. 그런데 후계자를 상당히 존중해주고 띄워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후계자 만약에 됐다 하면 김여정을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김여정이 후계자라는 가설은 떨어지고 오히려 2인자. 그러면 2인자의 지시, 행동,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후계자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하시는군요?

◀ 양무진/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그렇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후계자 하면 두 가지 징후가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는 군사 분야에 대해서 칭호가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당중앙군사위원, 그런데 김여정은 그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김여정에 대한 우상화. 어릴 때 품성이 좋다든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후계자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2인자 있고 아까 최 평론가님께서 좋은 말씀 했는데 지금 이제 예비 화상 회담 말입니다. 그런데 예비 화상 회의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심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영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보류 결정이라는 이 핵심적인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심의라는 것은 회의에서 그냥 한번 이것을 다루었다 이 정도입니다. 핵심적인 보류 결정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최 의원님하고 분석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보류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물론 본회의에서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 예비에서 하겠다는 것은 적어도 날짜를 한 달간, 두 달간 봐 가면서 기간을 둬서 보류한다고 한다는 무슨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없단 말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보류 결정을 하고 나서 직후에 곧장 북한에서 군사적 징후, 이런 것이 다 원위치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이걸 볼 때 저는 오히려 철회에 가까운 결정이 아니냐 보는 거고 그렇다면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북한의 정부에서 남측에 대한 연락 채널, 이것이 단절 아닙니까? 이것을 좀 더 빨리 뽑고 그렇다면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 국가의 정상 지도자로서 국제 사회의 좀 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철회에 가까운 결정을 내렸다는 그 분석을 하시면서는 동시에 그러면 그만큼 정세 변화가 컸다는 말씀이겠죠? 요 며칠 동안? 철회에 가까운 결정을 할 만큼 정세에 변화가 있었다는 판단을 하시는 거죠?

◀ 양무진/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정세 변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요인, 중국 요인, 미국 요인.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 요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분석합니다.


◀ 앵커 ▶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 노동 신문 내용을 보면요, 전쟁 억제력 강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 최영일/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이 이야기는 그래도 이 상태로 가다가는 어떤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압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양무진/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글쎄요. 전쟁 억제력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당중앙군사위원회라든지 정치국회의라든지 일레로 지난 연말에는당중앙위 전원회의부터 나온 이야기죠. 그때는 핵 전쟁 억제력 그랬는데 이번에는 핵 자가 빠진 그런 부분인데 저는 지금 현재의 전쟁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50년대 재래식 전쟁이 아니잖아요. 다 핵을 가진 핵 전쟁이 되는. 그래서 이것이 핵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앵커 ▶

새로운 북한의 전략 무기 공개나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일단은 좋은 시그널이 북쪽에서 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또 미국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긍정적으로 전환시켜내는 게 우리가 멈췄으니까 잘됐다가 아니라 틈을 준 거잖아요, 북쪽에서? 그렇다면 이 틈을 이제 미국과 우리가 활용해야 하는데 나쁜 쪽 시그널을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사실 6월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첫 담화부터 최근까지 주로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고 남쪽 때리기만 했다. 그런데 미국에 대한 시그널도 세 번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외무성의 북미 국장이 당신네 앞마당이나 잘 정리해라. 통신선 두절을 9일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 국무성에서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내자 맞받아친 거고요. 더 세게. 두 번째로는 리선권 외무상이 6월12일이 싱가포르 회담 2주년이잖아요. 이때 맞잡았던 손을 놔야 되지 않을까 고민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또 해요, 입장문을 내서. 세 번째는 최근에 주 러시아 대사관 쪽에서 보도문을 내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은 핵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억지력. 자신들을 스스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각오. 이 전선을 그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대적 행위는 멈춘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어찌보면 정전 내지 휴전이 내일이 6.25이지 않습니까? 또다시 그걸 재확인 시켜주는 상황이라 결단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어요, 시그널이. 그러니까 평화로 갈 거냐 전쟁으로 갈 거냐. 우리는 전쟁을 억지하려고 하는 쪽인데 선택하시오 하고 미국과 우리 쪽에 시그널을 던지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양무진/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조금 추가적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전쟁 억제력, 핵 전쟁 억제력 조금 엄격하게 구분한다면 전쟁 억제력은 즉 재래식 무기, 다시 말해서 최근에 북한의 신종 4종 세트 있지 않습니까? 핵 전쟁 억지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SLBM 포함한 ICBM도 포함하겠죠. 최근에 우리가 보면 지금 북한의 신포, 거기 갔다. 그래서 아마 SLBM을 시험 발사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가 신포에 안 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소위 말해 연결고리는 소용이 없다. 그러면 SLBM이라는 것도 잠수정이라든지 함이랑 이걸 통해가지고 이걸 시험을 할 것인지 이런 거 아니면 거기만 할 것인지 그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볼 때 SLBM은 대미 압박용이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할 가능성이 낮다.

◀ 앵커 ▶

굉장히 중요한 카드이기때문에.

◀ 양무진/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죠.

오늘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