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주식 양도세 투자자 5%만 영향 vs 이중 과세

2023년부터 年2000만원 번 '슈퍼 개미'에도 과세

정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발표

증권거래세는 0.15%까지 단계적 인하

정부 "상위 5%, 30만명에 과세…증세 아냐"

IMF, 올 세계 경제성장률 -4.9% 전망…한국은 -2.1%

◀ 앵커 ▶

리포트 보신 것처럼 정부가 오늘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시고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일단 내용부터 좀 보셨지만 다시 정리해 볼까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주식, 주식 되어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금융 투자 소득세를 신설한다. 이것은 무엇이냐. 주식, 채권 혹은 펀드, ELS 같은 파생상품 여기에서 투자해서 차익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를 이제 부과한다. 이게 2022년이고요. 다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부터는 모든 주식 투자에서 얻었던 차익, 이익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과세를 하게 됩니다.

◀ 앵커 ▶

그러면 원래 없던 과세 생기면 저항이야 당연히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책은 소액 투자하는 사람들이 손해 볼 거 하나도 없는 거다, 이 얘기인데 그 얘기가 뭡니까?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죠, 현재는 뭐냐 하면 주식투자 한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했느냐. 일반 소액 주주는 안 했고요. 약간 바뀌기는 바뀌었지만 큰 틀에서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것. 그리고 지분으로 따지면 1% 이상 됐던 준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이 되면 10억 이상, 지분 상관없이 모든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번에 이 금융투자 소득세를 보면 연간 200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 번 것에 대해서는 세금은 안 나가지만 2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 크게 3억이 기준이 되거든요.

◀ 앵커 ▶

3억이 기준이라는 말씀은?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벌어들인 차액이 3억 이하는 20%, 그다음에 3억 원이 넘을 때는 25%의 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되죠.

◀ 앵커 ▶

그러면 세금을 추가로 내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생각해보기 위해서요. 2000만 원 정도 이하 버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기준으로.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글쎄요, 지금 기준으로는 아마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지금 세금 내고 있는 사람이 한 1만 명 정도. 주식으로, 이게 대주주겠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약 한 30만 명 정도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인데 이건 그야말로 추산이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쨌든 차익이 생겨야 하니까. 그 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돈을 다 날렸다고 하면 큰 변동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게 될 텐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잠깐 리포트가 나왔지만 정부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신에 거래세가 있습니다. 현재 0.15%를 팔 때 내는데 이것을 추가로 해서 0.15%로 인하하겠다는 것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 앵커 ▶

그럼 대부분의 어떤 소액을 투자하는 국민들은요. 내가 내는 돈이 많아지는 거야, 아니면 좀 줄어드는 거야.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겠어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제가 예를 들어서 한 1년에 1500만 원쯤 주식 해서 벌고 있다고 치면 저는 더 많이 내게 됩니까? 적게 내게 됩니까?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오히려 이득을 보죠.

◀ 앵커 ▶

그렇습니까?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내가 봤더니 한 3년간 나는 1800억 원 정도를 따박따박 벌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 공제에서 양도소득세는 안 내죠. 그런데 거래세가.

◀ 앵커 ▶

거래세가 줄어드니까.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줄어드니까 이익을 보게 될 텐데 과연 이것이 개인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 앵커 ▶

왜 그렇습니까?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왜냐하면 그것은 이익에 대해서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기 차원은 있죠. 주식을 할 때 100만 원 벌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난 한 5억 벌 거야,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사기 차원에 있고. 실제적으로 큰 영향은 큰돈을 굴리는 개인들, 슈퍼 개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 앵커 ▶

말씀하시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국가에서 20%라는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되니까 이런 점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국가 세수 차원에서는 늘어나는 건가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거래세를 낮춰주니까 들어오는 부분은 깎이기 때문에 큰 틀이 없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기 는한데 그래도 과거 데이터를 보면 2조 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나는,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할수록 더 많은 세금이 걷힐 수가 있겠다.

◀ 앵커 ▶

그런데 돈을 예를 들어서 30억 이상 차액을 벌어들이면 세금 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죠,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투자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2023년 기준을 정하니까 굉장히 그 전후로 흔들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요, 원래는 2022년 부과입니다. 그런데 그 부과 과세 시점을 2023년부터 걷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세금이 되는 취득 원가는 2022년 기준으로 일단 서류는 작성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셔야겠습니다.

◀ 앵커 ▶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거래세 낮춘다는 얘기는 어떤 단타 거래가 더 늘어나고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까?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글쎄요, 그런 점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 주식에 대한 과세 방향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양도세는 없었고 거래세가 좀 비싼 편이었거든요, 0.25%. 그런데 홍콩이라든가 선진국들을 보면 거래세는 거의 없고요. 양도세로만 부과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 단타를 하든 뭘 하든 뭘 하든 거래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경 안 쓴다. 알아서 벌 수 있으면 벌고 손해 보려면 손해 봐라. 그렇지만 꼭 세금을 걷겠다는 게 선진국의 주식에 대한 과세 방향이었거든요. 대충 거기로 가는 겁니다.

◀ 앵커 ▶

그게 또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당연한 소리 같습니다.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런데 그전까지 못 했던 이유는 워낙 우리 주식 시장이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못 했던 건데 아마 이런 판단은 기재부가 이제는 좀 선진 증시로 가고 있다는 판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나온 아쉬운 이야기들을 보면 지금 그나마 부동산에서 돈이 주식으로 가려고 막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시 2023년, 큰 틀에서 금융 투자로 볼 때 2020년입니다만 과세한다고 하면 또 돈이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주식 아니면 부동산밖에 없는데 또 부동산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 몇 년 좀 늦춰주세요. 이런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주식만은 아니죠, 양도세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종합금융세인 거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예를 들면 요새 가상화폐? 이런 데도 양도세를 매기겠다는 건가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가상화폐랑 액상 담배도 추가적으로 매기고요. 일단은 이 금융 투자 소득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손익통산, 그러니까 통합해서 계산한다는 원칙과 이월공제, 2개가 있는데요. 손익통합, 통산은 뭐냐 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주식이 있고요, 펀드가 있고요, 채권이 있고요, ELS 파생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다 통합해서 플러스마이너스 매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투자자가 주식으로는 돈을 꽤 벌었습니다, 1억을. 그런데 채권 등을 투자하다가 5억 이상을 날렸어요. 그걸 치면 이분은.

◀ 앵커 ▶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손실을 낸 거잖아요? 이익을, 차액을 벌어들이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원칙, 그러니까 한 펀드 안에서도 혼합형 펀드라고 해서 주식과 채권을 혼합해서 운용하는 펀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운영할 때도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해도 채권을 해서 잃었다면, 합쳐서 마이너스이면 세금을 안 매긴다는 원칙. 그다음 이월공제는 뭐냐, 크게 3년 동안 앞뒤를 본다는 거예요. 즉, 제가 작년에 한 마이너스 1억 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떻게 어떻게 해서 5000만 원을 주식으로 얻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저는 작년까지 합치면 손해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것을 5000만 원을 과세하지 않고 작년 마이너스일 때를 합쳐서 아직까지 마이너스 5000만 원을 쳐주겠다는 게 이월공제, 크게 앞뒤까지.

◀ 앵커 ▶

이월공제가.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3년입니다.

◀ 앵커 ▶

3년이고요. 그 3년 동안의 성과를 종합해서 수익이 있으면.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과세지만 합쳤을 때 큰 마이너스라면 당장 올해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 앵커 ▶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합리적 방안 같은데 문제도 있습니까?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일단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아직까지 돈 갈 데가 많지 않거든요. 주식 아니면 부동산, 그 외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데 지금 돈들은 진짜 많단 말입니다. 단기 자금이 1300조 원이니까 세금 매긴다고 하면 혹시 또 큰 머니무브, 주식 해서 돈 빠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고 또 하나 의견은 거래세를 더 낮춰달라. 이렇게 양도세를 매길 바에야 선진국수준으로 확 더 떨어뜨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아까 말씀주셨지만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분은 한 5%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과세 대상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거네요, 전체로 보면.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러나 시장이라는 게 또 큰손이 움직이니까 그런 영향은 분명히 줄 수 있겠죠.

◀ 앵커 ▶

다음 질문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주제를. IMF 성장 전망이요. 또 안 좋아졌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IMF가 올해 전 세계 성장률 1.9%포인트 또 낮췄습니다. 그래서 -4.9%. 우리나라도 직전에는 나름 괜찮았는데 이번에 0.9%포인트 거의 1%포인트를 낮춰서 마이너스 중에서 좀 커졌습니다. 2.1%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 주식과 부동산만 딱 놓고 보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른 세상이죠. 주식과 부동산은 이미.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코로나19 라는 게 왔나 이렇게 하겠지만 실물 지표, 실물 경기, 현재 기업들의 실적. 정말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IMF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 해 본 결과 좀 더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 앵커 ▶

이걸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IMF에 판단하기에 지금은 돈을 부어서 굴러가고 있지만 실물 경제 때문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조심스럽지만 그럴 대목도 상당히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실물은 굉장히 안 좋고 경기는 아직은 좋아질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주식과 부동산은 지금 다른 세상으로 움직이잖아요.

◀ 앵커 ▶

그건 돈이 풀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런데 이런 돈 주입하는 게 끝날 시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앞서 주식 이런 얘기도 했지만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IMF의 경고를 귀담아 듣는다면 지금 자신이나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상당히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경고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습니까?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것이 원론이기는 한데 그렇게 했던 조언이 4월부터였거든요. 4월, 5월, 6월 이렇게 조심해라. 리스크 관리해라 했던 조언을 무시하면서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참 지금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를 설득하기가 참 힘든 국면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OECD도 그렇고요. 이번에 IMF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봤듯이 아직까지는 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절 다음으로 전체 실물 경기가 얼어 붙었있었다는 사실만큼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전망이라는 것이 언제나 100% 맞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요. 분명한 건 세계 거대 어떤 권위 있는 기관에서는 한결같이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는 걸 예측하고 있는 건 사실인거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게다가,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이렇게 빠르게 경신을 하잖아요? 이것은 속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 안 좋은 것은 계속수정 전망치를 하는 추세가 개선의 기미가 안 보인다는 점, 이거죠.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