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검-검 갈등' 점입가경…윤석열 리더십 '흔들'

"윤 총장, 자문단 구성 관여했다면 수사 객관화 위한 요식행위인 셈"
"총장 최측근 연루 사건에 총장 입김이 개입되는 뉘앙스 자체가 문제"
"'검언유착' 사건, 검찰 안팎 4곳서 수사·조사하는 아주 이상한 사건 돼"
"조범동 1심 재판, 대대적 수사에 비해 검찰 면이 서지 않는 결과"
"언제 어떻게 부동산 잡을지, 결과 책임질 수 있을지 정부의 큰 숙제"

◀ 앵커 ▶

검사장과 취재기자 간 유착 의혹.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지금 검찰 지휘부가 전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영일/시사평론가 ▶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요. 항명이다, 반기다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 최영일/시사평론가 ▶

정확한 표현은 공개 건의.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죠.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지금 외부 전문 자문단에 맡기는 것은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이게 적절한 시기가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피의자 중 한 명인 한동훈 전 검사장. 지금은 전문위원입니다. 아직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수사 정보가 또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부당하다. 외부자문위원단 열지 말아달라 하는 거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특임검사에 준하는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선 거죠.

◀ 앵커 ▶

대검도 반박이 있죠.

◀ 최영일/시사평론가 ▶

대검도 반박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 사안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초미의 관심들이 모여 있는 만큼 지금 수사팀의 입장을 그동안 다수 회의를 해 왔지만 한 번쯤은 외부 전문 자문단에 맡겨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그래서 사실 이 건의는 묵살됐고요. 지금 예정대로라면 내일모레에 외부의 전문자문단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 앵커 ▶

그런데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 판단을 맡겨본다고 한다면 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객관적인 분들이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 전문수사자문단이 그렇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 최영일/시사평론가 ▶

어제저녁에 제가 MBC 보도를 보고 놀랐는데요. 놀랐는데 이게 사실은.

◀ 앵커 ▶

윤석열 총장이 깊이 개입했다는.

◀ 최영일/시사평론가 ▶

애초에 윤석열 총장은 이것이 자신의 최측근이 연루돼 있는 사건이므로 자신은 지휘하지 않을 것이고 보고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 보도는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이 외부의 전문자문단의 후보 명단을 구성하는데 형사부장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실무급 과장에게 검찰총장의 주로 아는 사람들, 인사들의 명단을 넣도록 했다. 이런 보도거든요. 이게 팩트라면 문제가 검찰총장 스스로가.

◀ 앵커 ▶

그렇습니다.

◀ 최영일/시사평론가 ▶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어긴 게 됩니다. 권한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명단에 개입할 권한은 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하지만 본인이 한 입으로 두말한 게 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 자체도 문제겠지만 문제는 이 객관적 외부적 판단을 위해서는 개입을 하면 안 되는 사안이라는 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 최영일/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런 분들을 앉혀서 거기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죠.

◀ 최영일/시사평론가 ▶

이런 걸 저희가 요식 행위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다면 외부 전문자문단의 이야기가 결정돼 있는 것 아니냐? 그 배경은 뭐냐 하면요. 이미 대검 지휘부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은 갈등을 이미 지난 17일부터 빚어 왔어요. 그런데 수사팀은 구속까지 요구할 사안이다. 그런데 대검 지휘부에서는 수사할 것이 없는 것 아니냐. 전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검찰총장의 입장이 개입된 명단이 외부 전문자문단에서 행사가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결론은 또 불기소 의견 나오지 않겠는가, 수사 중단이 나오지 않겠는가.

◀ 앵커 ▶

그러니까 의도가 읽힌다는 말씀이시죠?

◀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러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 있다는 거죠.

◀ 앵커 ▶

그렇다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대검 내에서도 갈등이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대검 부장단과 그 밑에.

◀ 최영일/시사평론가 ▶

다릅니다.

◀ 앵커 ▶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러니까 대검 라인 내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고요. 이것을 어찌 보면 정무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에서는 법무부에서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 윤석열 사단을 쳐내고 임명한 검사들과 또 윤석열 총장의 사람들이 반목하고 부딪히는 것 아니냐, 정무적인 해석이 있고요. 사실은 이 국민 시각에서는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렇다면 수사의 결과가 중요한데 일단은 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에 총장의 입김이 개입되는 뉘앙스 자체는 문제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대검 지휘부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검 지휘부 내에 간부들 중에서도 입장은 쫙 갈려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너무 복잡한데 이철 씨. 그러니까.

◀ 최영일/시사평론가 ▶

피해자죠.

◀ 앵커 ▶

피해자죠. 지금 어떤 강요를 받았다고 거론된.

◀ 최영일/시사평론가 ▶

제보한 인물이죠.

◀ 앵커 ▶

제보한 인물이. 그분은 또 수사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 최영일/시사평론가 ▶

우리가 지난번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받았죠. 지금 이야기한 외부 전문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가 얼핏 보면 비슷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 조직의 수사를 100% 신뢰할 수 없으므로 피의자나 수사 대상자가 요구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다른 점은 외부 전문자문단은 총장의 의지로 꾸려지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이 모 기자, 피해자가 진정했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 앵커 ▶

그렇죠.

◀ 최영일/시사평론가 ▶

이게 안 된다면 수사심의위원회도 요청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거는 되는 겁니다. 부의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붙여보자, 그러면 되는 거고 우리는 지난주에 한 번 본 바가 있습니다. 이철 밸류인베스트 대표는 피해자 입장에서 강요 미수의 피해자입니다. 혐의의 미수자. 그런데 나도 검찰을 못 믿겠다. 외부 자문단에게 수사를 한번 맡겨본다는 것은 검찰 내부가 지금 잘못 돌아가는 거 아니냐, 나도 외부 판단을 구한다, 해서 이거를 요청한 거고. 지금 이 모 기자, 피해자의 진정에 의한 총장의 입장은 외부 자문단이 되는 거고 수사팀이 있는 거고 여기에 하나 더해서 이 문제는 지금 한동훈, 현재는 전문위원입니다. 개입돼 있는 거기 때문에 법무부는 감찰하라. 감찰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두 개의 조직, 내부의 수사팀과 감찰 라인. 지금 4군데에서 수사 및 조사를 이루고 있는 아주 이상한 사건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정도로 이상한 지경에 이르렀으면 윤석열 총장의 지휘 통제권이 있다고 봐도 되는 건지 의심스러운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 최영일/시사평론가 ▶

이 중 일부는 작용을 하죠. 그런데 이 중 일부는 아까 처음 말씀하신 대로 항명으로 비춰지는 대목도 있고요. 가장 일선 수사팀이 항명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다 검찰 내부를 믿을 수 없으니 외부 의견을 구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한 거고 그렇다 보니까 검찰총장의 면이 서지는 않는데 문제는 총장 스스로가 외부 전문자문단을 구성하도록 지시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은 수사팀과 총장의.

◀ 앵커 ▶

대립 관계가 되는.

◀ 최영일/시사평론가 ▶

격돌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앵커 ▶

다음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죠. 조범동 씨.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 최영일/시사평론가 ▶

어제 1심 판결이 나온 거고요. 19가지의 혐의입니다. 대부분 횡령입니다. 횡령 대부분 유죄고요. 자본시장법 위반도 일부 인정이 됐습니다. 형량은 검찰은 6년 구형, 4년 징역 실형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재판이 관심을 받은 것은 지금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 혐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공모가 대부분 무죄라는 거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유죄의 취지로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처남의 이름을 거기에서 좀 빼주세요, 이런 정도라 지금 1심 재판 결과에 따르면 이거를 무슨 검찰이 그동안 주장해온 대로 권력형 범죄로 볼 여지가 별로 없다.

◀ 앵커 ▶

그 부분이.

◀ 최영일/시사평론가 ▶

큰 화제가 되는 거고요.

◀ 앵커 ▶

뭐냐 하면 검찰이 정말 어떤 대대적인 수사를 했는데요. 그 공모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조범동 씨에 대한 어떤 혐의는 대부분 입증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호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최영일/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뭐냐 하면 가장 검찰이 힘을 쏟았던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 여부는 주요 혐의가 다 무죄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 최영일/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 증언. 조범동 재판입니다. 조범동은 총 63억 원의 돈, 코링크PE를 포함해서 투자됐던 사모펀드의 돈들을 빼돌렸다는 거죠. 횡령은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거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검찰의 시각은 정경심 교수가 실질적 소유주로 코링크PE의 경영에도 개입을 했고 여기에서 또 돈을 빼갔다는 거예요.

◀ 앵커 ▶

거기에 남편의 권력을.

◀ 최영일/시사평론가 ▶

행사했고.

◀ 앵커 ▶

행사했고.

◀ 최영일/시사평론가 ▶

등에 업고 이루어진 일이다. 이게 권력형 범죄라는 거예요.

◀ 앵커 ▶

그게 검찰이 본 건데 거의 전부 무죄가 나왔다.

◀ 최영일/시사평론가 ▶

핵심은 이거입니다. 5억 원이 들어갔다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투자금이라고 재판부가 봤다면 아마 정경심 교수가 연루되는 것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대여금이라고 주장을 했고 재판부는 대여금이라고 본 겁니다.

◀ 앵커 ▶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받았고요.

◀ 최영일/시사평론가 ▶

5억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았고 그 외에 받은 돈이 있는데 이것은 이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실 정경심 교수는 5촌 조카 조범동의 횡령과 관련해서는 상당부분 짐을 벗게 된 것이 어제 판결입니다.

◀ 앵커 ▶

이제 향후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겠는데.

◀ 최영일/시사평론가 ▶

지켜봐야 합니다.

◀ 앵커 ▶

정경심 교수의. 본인의 재판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말로 긴 시간 동안 대대적인 수사를 공모 여부와 권력형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로서는 좀 면이 서지 않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 최영일/시사평론가 ▶

사실 지난해 국정 감사 때도 윤석열 총장이 직접 언급한 바도 있고요. 이때는 여당에서 질타를 하자 수사의 결과를 지켜봐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결과는 상당히 미미하게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 앵커 ▶

미미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아직 결론은 안 났으니까.

◀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시간은 거의 다 되어가는데요. 하나. 부동산 이슈가 뜨겁습니다.

◀ 최영일/시사평론가 ▶

뜨겁습니다.

◀ 앵커 ▶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의미에서도 뜨겁고 나쁜 의미에서 논란도 뜨겁습니다. 좀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건가요?

◀ 최영일/시사평론가 ▶

오히려 야권에서는 오죽하면 참여정부 시절에 친노로 분류되는 조기숙 교수까지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느냐 이런 언급까지 하고 SNS에 올렸던 글은 혼자 보기로 돌려놨습니다. 그런데 이미 파장은 커졌죠.

◀ 앵커 ▶

또 띄웠죠.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

◀ 최영일/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이게 지지도는 떨어져도 정책적으로 성공하면 된다.

◀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일부 상임위가 가동되고 있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여당 의원들의 질타에 답을 한 거예요. 지금 언론은 22번째 대책이 나왔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만 부동산 대책이. 그런데 김현미 장관은 일축했습니다. 크게 4번이다. 부수적인 대책이 따라붙어 있는 것을 다 세세하게 세면 20여 개가 될지는 모르나 크게는 4가지의 대책이 지금까지 발표된 것이고 그중 일부는 시행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아직 시행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렇다 보니 종합적으로는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 앵커 ▶

그 얘기가 크게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 최영일/시사평론가 ▶

결과가 나오려면,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지켜봐 달라는 취지입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됐습니다. 사실. 꽤 많은 분이 지적하는 거는 부동산을 잡는데 왜 보유세를 많이 올리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 최영일/시사평론가 ▶

마지막 카드가 있는 거죠. 보유세라는 마지막 카드가 있는 건데 일단 최대한 써 보고 가장 강한 약은 마지막에 쓰겠다인데 또 일각의 전문가들은요. 1100조 원에 달하는 유동자금의 흐름을 정부가 제대로 맥을 짚어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비판도 하거든요. 문제는 지금 부동산이 오른 거는 정부가 인정하는데 경실련은 52% 올랐다고 하고요. 지금 정부는 14% 올랐다고 하니까 오르긴 올랐어요.

◀ 앵커 ▶

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부터 해봐야겠군요.

◀ 최영일/시사평론가 ▶

정부가 언제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좀 큰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영일/시사평론가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