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1인당 수백에서 수천만 원" 외국인 확진자 '공짜 치료' 끝나나?…"韓, 백신 선두권" 빌 게이츠의 러브콜?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은 치료비 상당해…입원 기간에 따라 수천만 원까지 나올 수도"
"비용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않거나 미납 문제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외유입 줄이려면 외국인에게 치료비 청구하는 것보다 위험 국가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방법이 더 나을 듯"
"방역 차원에서 치료비 지원, 현재로서는 맞다고 생각…외교적 문제 고려해 상호주의 바탕으로 협의해야"
"격리조치 위반자들의 경우 오히려 치료비 청구를 통해 방역에 긍정적 측면 있을 것"
"빌 게이츠가 투자한 국내 백신 개발 기업, 기술이나 공장 시설 훌륭해…내년 여름쯤 양질의 백신 출시 기대"
"빌 게이츠 재단, 공공성 있는 백신 개발에 주로 투자‥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서 백신 언급, 공공적 책임 강조한 듯"

◀ 앵커 ▶

그러면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재갑/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

안녕하세요.

◀ 앵커 ▶

일단 지역 감염은 한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 이재갑/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일단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외 유입한 분을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상황이어서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해외 유입 자체도 문제지만요. 그 비용 문제가 어떤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자가 해외에서 많이 유입되는데 다 공짜로 고쳐줘야 하느냐, 이 논의 같은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 이재갑/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고의적으로 들어온 분들이야 걸러낼 수 있으면 못 들어오게 하든지 치료를 안 해줘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들어온 분이고 또 자가격리 중간에 만약 진단됐는데 그분에 대해서 만약에 치료비를 안 대주겠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가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는 치료비가 상당한.

◀ 앵커 ▶

수백만 원이죠?

◀ 이재갑/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

수백만 원에서 길게는 수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이 부담돼서 그런 사람들이 숨어들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나가거나 이런 문제들도 생기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 수납들을 병원이 지금 대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정부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받는데 병원에 민원 사례로 발생하면 병원도 상당한 부분 피곤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정할 때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방역 상태 또한 해당국의 여러 가지 정책과 맞물려서 같이 고민을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소문으로는요. 물론 확인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뭐 치료받으러 일부러 입국하는 외국인도 있다, 이런 소문까지 있을 정도로 약간 거부감을 가진 국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재갑/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거부감도 있고 여론도 사실은 좋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다만 국내에서의 해외 유입 사례들이 어차피 계속될 상황인데 해외에서 이미 들어왔는데 확진이 된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병원비를 물리게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을 거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해서 오히려 아예 그런 국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라리 관리를 해서 못 들어오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이 낫지, 이미 들어왔는데 치료비를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것뿐만 아니라 형평성 문제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이 밖에 나갔다가 병에 걸릴 경우, 지금 해외에는 어떻게, 혹시 지금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 이재갑/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

국가마다 조금 다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자체 사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개인 부담이니까 외국인도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본인 부담 다 하게 돼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국 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 자국에 자주 왔다갔다하든지 거기에서 살고 있으면서 보험을 취득한 사람은 비용을 지급하지만 그냥 단순히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용 지급을 안 하는 국가들도 있고요. 그런데 호주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외국인이어도 들어왔으면 방역 차원의 관리를 위해서 병원비를 다 대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앵커 ▶

우리가 조금 관대한 편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방역을 위해서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시는 거죠?

◀ 이재갑/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

네, 현재로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실 입국자가 최근에는 좀, 외국 국적의 입국자가 많기는 많았지만 입국해서 감염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분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고. 거꾸로 우리나라 분이 만약에 외국에 가서 진단됐을 때 그 국가에서 만약에 병원비를 계속 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국인의 안전 문제, 우리나라 사람의 안전 문제랑 걸리게 되면 또 큰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적절하게 그런 부분들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런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격리조치 위반했다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물려야겠죠?

◀ 이재갑/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

그래야죠. 그런 부분이야 당연히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분들을 오히려 징계 부분으로 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가격리를 유도,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 앵커 ▶

이제 다시 현실 문제로 돌아와서요. 러시아발 감염이 2, 3차 지금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이재갑/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항 검역을 중심으로 하면서 공항에서 들어온 걸 잘 막았는데 항만 검역이 지난번에 러시아, 그 당시에도 러시아 선박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항만 검역이 구멍이 있는 것들이 확인된 거고. 그게 아직까지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항만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검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아예 내려오지도 못하게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항만 통해서 유입되는 사례들에 대한 부분들도 철저히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우리 대통령에게 우리 백신 개발이 대단히 잘돼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어떤, 그 내막이 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 이재갑/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

지금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주로 만드는 회사가 DNA 백신 만드는 제넥신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해서 항원 단백질 복합체에 의한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워낙 SK바이오사이언스가 최근 들어서 백신 만드는 그런 기술들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공장도 아주 괜찮은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미 빌 게이츠 재단에서 백신 개발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거와 관련된 언급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 언급이, 우리나라 백신 개발이 시간상이나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 이재갑/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

그런 것보다는 양질의 백신을 만들 수 있는 회사로 기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동물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임상 연구는 올해 말 정도에 시작되고 빠르면 내년 여름이나 가을 정도에 백신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앵커 ▶

혹시 게이츠 회장의 저런 언급이 미국의 어떤 백신 독점주의나 자국우선주의 이런 거에도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 이재갑/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자국에서 투자하는 아주 거대한 비용을 투자한 백신들은 우선 사용권을 맺어서 일단 우리 거,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하는 상황이라 그래서 지금 빌 게이츠 재단이 주로 투자하는 그런 회사들은 공공성이 있는 연구소에서 만든 거나 회사에서 만드는 부분에 주로 투자하고 있고요. 최근에 영국에서 만드는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랑 MOU를 맺어서 백신 생산을 우리나라에서 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와 영국 백신의 생산, 그다음에 우리나라 백신도 공공 부문으로 좀 활용해달라고 하는 부탁,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우리가 개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선스를 받아서 생산도 할 계획 아닙니까? 이 정도면 우리는 백신 확보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고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이재갑/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

일단은 지금 라이선스 맺은 백신이 훌륭한 효과를 보이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런데 가장 효과가 기대되는 백신에 대해서 라이선스를 맺은 것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전략을 잘 채택한 것 같고 또 그런 분위기도 무르익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 이재갑/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