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표의 작심마이크] 행정수도 여론 심층분석-이전은 찬성, 이유는 집값문제가 아니라 국토균형발전

"젊은 세대일수록 '균형발전'에 더 공감"
"반대 입장에선 수도권 과밀화는 해결해도 균형발전 '의구심' 가져"
"국민 여론은 헌법 개정으로 '행정수도 이전' 지지"
"'행정수도 이전'으로 집값 안정화? 국민 대다수 '공감' 못해"
"향후 효과적인 부동산 대책이 강구된다면 대통령 지지율 반등할 듯"

◀ 앵커 ▶

행정수도 논의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관련한 여론 조사도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여론을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소장님, 전체 행정수도 이전 자체에 대한 여론부터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정부, 특히 여당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수도 이전, 행정 수도 이전인데요.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청와대, 국회 그리고 아직 이전하지 않은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물어봤거든요. 찬성한다는 의견이 53.9%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4.3%로 나와서.

◀ 앵커 ▶

이 정도면 압도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상당히 높다고 봐야겠죠. 일단 국민 다수가 수도 이전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견으로 나타났습니다.

◀ 앵커 ▶

그런데요. 과거에 보면 이 정도로 높은 찬성률을 포이지는 않았잖아요.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그렇습니다.

◀ 앵커 ▶

반대가 많기도 했었죠,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수도 이전이 뜨겁게 논의됐던 적이 이미 있었죠. 그때가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노무현 당시 후보가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것이 이제 당선되고 난 이후에 추진했던 것이 2004년이었습니다. 2004년만 하더라도 수도 이전에 대해서 세종시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당시 보면 찬성 의견이 41.1%.

◀ 앵커 ▶

41.1%.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반대가 50.5%로 살짝 반대가 좀 높았는데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16년이 지난 이번 조사에서는 찬성이 53.9%로 역전된 결과로 나타났는데 크게 본다면 당시에는 또 상당한 논란이 됐거든요. 정치적 공방이 이루어졌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인데도 야당에서도 거세게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하고 나왔고 특히 수도권 반발이 심했는데 지금 또 수도권 과밀화가 지금 바라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국가 균형발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16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수도 이전이 더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어느 부분이 어떻게 여론이 변했나는 이따 자세히 살펴보고요. 세대별이나 계층별로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도 이전을 한다는 것이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특히 연령대가 젊을수록, 젊은 연령일수록 수도 이전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었다가 이탈하고 있는 30대 또 20대에서도 공감 의견이 60% 이상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별로, 젊은 연령일수록 수도 이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고 특히 지방에서 아주 높았습니다. 충청권과 호남에서는 거의 60% 이상, 10명 중 7명에 가까운 정도가 수도 이전을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16년 전 상황과 비교해 보면 그만큼 최근에 지방이 너무 침체되어 있다. 수도 이전,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는 공감대가 서울 지역보다는 지방을 중심으로 더 형성돼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이른바 수지갈등,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따서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인데 서울에서는 참 많이 팽팽했습니다.

◀ 앵커 ▶

하나 그 전에 잠깐 여쭤보면 지방에서 찬성률이 높은 건 금방 이해가 가는데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부동산 문제 해결책은 아니라면서 야당에서는 비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대는 부동산 문제에 앞서서 균형 발전해야 한다. 이 생각이 다른 연령대보다도 20대, 30대가 더 높은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 문제도 크게 볼 때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균형 발전을 통해서 전국이 좀 균형 발전하는 형태. 그래서 특정 지역, 수도권에만 지나치게 부동산 가격이 마치 로또처럼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더 유리한 것 아닌가, 더 나은 것 아닌가라고 젊은 세대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 앵커 ▶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누구보다도 부동산 가격에 민감한데 부동산이 이걸 통해서 잡힐 수 있다, 기대도 하는 거로 볼 수 있죠.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그렇죠. 단기간은 아니더라도.

◀ 앵커 ▶

균형 발전을 하게 되면.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수도 이전의 큰 그림. 빅 픽처는 균형 발전이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서울에 취업을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부산, 대전, 울산 또 전주, 이렇게 나누어서 국민의 인구도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해서 재 분포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 앵커 ▶

찬성하는 쪽 의견은 대략 알겠는데요. 반대하는 의견은 어떤 이유가 가장 컸습니까?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 이전이 부동산 정책의 해결이 아니다.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특히 수도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화는 분명히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방으로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모든 문제의 해결이냐. 그러면 청와대도 가고 국회도 가게 되지만 사실은 더 균형 발전은 정치 쪽이 아닌 사회, 교육, 문화, 이런 인프라가 더 지방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균형 발전의 해결책은 못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부정적인 의견으로 나타났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균형 발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치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까 이런 의구심이군요?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그렇죠. 의구심이 있는 것이죠.

◀ 앵커 ▶

그러면 헌법 이야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옛날에 헌법재판소 판결 때문에 그랬는데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가야 한다, 이것에 대한 의견도 있었죠? 어떤 의견이었나요?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그렇습니다. 이번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헌법을 바꾸는 것. 개헌을 하는 것. 또 하나는 국민 투표에 붙이는 방법.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결정을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국민 여론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 시대가 바뀐 만큼 재결정을 통해서 수도 이전을 결정할 수 있다가 아주 팽팽한 결과로 나타났는데 지지 정당에 따라서 조금 달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래도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 앵커 ▶

그냥.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어려우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의견이 조금 더 살짝 높게 나타났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거 중요한 거고 그리고 2004년에 관습헌법이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수도를 바꾸는 것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쪽에 더 높은 의견으로 나타났습니다.

◀ 앵커 ▶

가장 궁금한 게요. 국민은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행정 수도를 이전하면 집값이 잡힐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이게 중요한 건데 국민은 부동산 정책의 해결책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부동산 가격은 수도가 이전하는 것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와 인천, 수도권에 집중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조사 결과에 있어서도 절반 이상인 54.5%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안정화하고는 연결되지 않는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게 수도 이전 자체를 국민 자체적으로 균형 발전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요. 부동산은 또 미국의 경우에도 보면 워싱턴 또 뉴욕으로 나누어질 때도 부동산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균형 발전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명분이 있고 공감하는데 이것 자체가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느냐, 더 내려가느냐, 이것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라고 보는 데 대해서는 공감률은 상대적으로는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앵커 ▶

어떻게, 이걸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 정부의 어떤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이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그럴 수도 있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부에서는 네, 다섯 번의 단순 대책 발표를 했었고 또 횟수로만 보면 단순 횟수로 보면 23번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국민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진행자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신의 한수가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워낙 또 많은 시간이 걸려야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발표되는 정책만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겠다, 그러면 안정화되는 것이 내려가는 거지 또 지방의 경우에는 아주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는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점이 되는 것은 결국 수도권인데 이렇게 보는 것이 국민의 의견으로는 당장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이 1, 2년 만에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주택 가격이 변할 것이라고 국민이 사실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수도 이전 정책도 나왔고 카드도 빼내들었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해서 강도 높은 정책을 취하는 것은 분명 방향 자체는 맞을 것입니다. 투기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은 되는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당장 효과가 나올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 여론이 불신하는 것은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기보다는 1, 2년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참 시간이 4, 5년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동산 정책이 하나의 정책이 효과를 보면 이른바 풍선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하면 수도권 쪽에서도 서울 인근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막 치솟는 그런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고 또 이런 매매의 안정화는 또 취할 수 있겠지만 양도소득세에 의해서, 거래세 인하를 통해서,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전세를 다 거둬버린다든지 전세를 월세로 바꿔버린다든지 이럴 때는 전세를 찾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까지 모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여론 평가는 그렇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쉽게 믿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신중한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과연 그럴까. 특히 30대의 경우에도 빚까지 내서 중요한 서울의 또 목이 좋은 곳이 마포, 용산, 성동이거든요. 여기 내 집 장만해서 나중에 자산 가치를 좀 올려보자고 생각했는데 이 경우 규제가 될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거든요. 이게 가격이 또 폭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 심리도 다분히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로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소장님 말씀을 지금까지 정리해보면요. 수도 이전 자체는 찬성이 높고요.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그렇습니다.

◀ 앵커 ▶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부동산 가격 잡기 정책으로는 별로 평가를 안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바로 그렇습니다. 아주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수도 이전 균형 발전으로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 대체적으로 전체 연령이나 전체 지역으로 봐서. 특히 지방에서의 호응도가 그만큼 높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관련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서울에서도 아니라고 보는 의견이 높았고 지방에서도 과연 그럴까. 이게 세종시로 청와대나 국회가 옮겨 가더라도 여전히 서울이라고 하는 제한된 지역 내에서의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아이들이 서울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학교 때문에. 집을 구하는 것이 전세 또 월세를 구할 수도 있는데 여전히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도 올라갈 거야. 이런 미래에 대한 생각, 걱정. 이런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인데요. 최근 조금 하락세였죠, 계속?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그렇습니다. 하락세였습니다.

◀ 앵커 ▶

이게 부동산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떤가요?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은 것이 왜냐하면 전면적인 영향이거든요. 지금까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던 최근 6월에 있었던 북한 이슈. 그리고 6월 말부터 7월까지 있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논란. 인국공 논란 등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주로 연령대가 제한되어 있어나 또는 이념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든요. 북한 이슈의 경우에는 주로 중도층에 영향을 주고 진보나 보수의 경우에는 평가가 고정되어 있는데 중도층의 경우에는 대북 정책이 잘될 거로 보았는데 북한이 저런 강도 높은 비판 또 개성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도발을 저지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가 나왔거든요. 또 20대의 경우에는 일자리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전 지역, 전 연령. 그래서 대통령 또 청와대,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서 지금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고 있고 7.10 부동산 대책도 상당히 강도가 높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부동산 대책은 없었다. 이게 부동산 대책인가 부동산 압박인가 할 정도로 상당히 정부에서는 대응에 대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워낙 이해관계에 연관이 높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금융 세제 개편 방안도 있었고 또 한국판 뉴딜과 같은 대통령이 경제 회복에 대한 정책들도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정 평가가 지금은.

◀ 앵커 ▶

줄어들고 있나요?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누그러뜨려지는 완화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대책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런 좀 대책이 추가적으로 강구된다면 대통령이 내려가는 하락을 좀 멈추고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이거를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 앵커 ▶

오늘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