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檢수사 6대 범죄 한정"

◀ 앵커 ▶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활동을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한정하는 내용 등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확정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가정보원의 명칭이 21년 만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뀝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협의회를 열어 국정원 명칭 변경과 함께, 정치 참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통제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수사권 삭제, 직원의 정치 관여 등 불법 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도 대폭 개혁하기로 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분야의 범죄로 한정했습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기존 지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상 이견이 있을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등을 보장하도록 새로운 준칙도 마련됩니다.

또 경찰 개혁을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권한을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는 대신,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과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등과 관련한 수사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정청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던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시작한다"면서,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정부와 민주당에게 국민이 부여한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과거 국민 위에 군림했던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혁신하는 것입니다."

한편 당정청은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공수처 출범이 시급하다고 뜻을 모으고, 미래통합당에 공수처장 추천 위원을 빨리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