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표의 작심마이크] 경실련 "(부동산)관료가 국민과 대통령을 속였다" , "임대 (경기도)기본 주택 방안은 환영"

경실련 "불로소득 기대 못하도록 강력한 세제 써야 집값 잡는다"

"핀셋규제 등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 급등…투기 자극하고 대책 내놔"
"국토부, 잘못된 통계로 집값 안일하게 대처"
"국토위·기재위 소속 3분의 1 다주택자…이해상충 막아야"
"부동산세 여전히 낮아…불로소득 환수 장치 마련 시급"
"근로소득세보다 부동산 양도세 높게 매겨야"
"이재명 '기본주택' 찬성…공공임대주택 확대해야"

◀ 앵커 ▶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으로는 아직 어림도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교수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적이셨습니다. 그 계기가 있습니까, 혹시 어떤?

◀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

사실 경실련이 31년 전에 창립됐고요. 창립되고 보궐 문제, 부동산 문제가 저희 시민운동의 주요 아젠다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참여정부 때 부동산 폭등했던 나쁜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은 부동산을 잡겠다고 해서 저희가 기대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정책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정책이 나와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었고 2018년부터 부동산 본부라는 새로이 저희가 만들어서 김헌동 본부장님이 맡으셔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저희가 통계에 기초해서 사실 관계를 알려주고 지금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앵커 ▶

하나하나 나눠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 말고요. 이전까지 정책 중에 가장 잘못된 게 뭔가요?

◀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

사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핀셋 규제를 하겠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 핀셋 규제를 하고 또 핀셋 규제의 주요 내용이 대출을 옥죄는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서 다주택자가 임대 사업을 하게 해 주겠다는 정책을 폈는데 부동산 임대업 사실 특혜를 많이 주는 정책을 폈고요. 임대사업 일정한 기간이 끝나면 보유세라든지 양도세를 사실상 내지 않고 가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정책의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정책을 폈다. 핀셋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따라가는 식의 한 발 늦은 정책. 22번이나 3년간 정책이 나왔다는 거는 거의 한 달 반에 한 번씩 정책이 나왔다는 것이니까요. 일관성 있는 정책, 큰 그림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시장, 우리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임대사업 특혜 준 게 가장 잘못됐고요. 그다음 핀셋 규제처럼 대중 요법을 계속 반복한 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

그렇습니다. 그 잘못된 정책에서 시작되면서부터 많은 문제가 불거졌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기 부양 측면에서 계속해서 개활 호재를 터트려요.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하면서도 강북 쪽, 강남 집값 잡겠다고 하면서 강북은 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 그러면서 집값을 막 올리는 효과를 냈죠. 그리고 올해 들어오면서 용산이라든지 또 강남권 개발을 하겠다는 호재를 터트립니다. 그래서 집값이 폭등하니 또다시 규제를 내는. 그래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부동산 호재가 되는 정책들을 경기부양 측면에서 모순되는 정책을 펴고 있었다는 것이죠.

◀ 앵커 ▶

그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경실련 차원의 말씀인 거 같은데 관료가 대통령과 국민을 속였다. 이건 왜 이런 말씀 하신 건가요?

◀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

사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도 대통령, 그리고 관련 장관들께서 인식이 굉장히 안일 하지 않냐는 느낌도 받았고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문재인 정부 3년간 경실련에서 52% 정도 서울 아파트값이 올랐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토부가 14%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공개해서 토론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저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국회에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그것은 땅값하고 다 합쳐서 14%라는 식으로 말이 바뀌고 있고요. 또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자체도 턱없이 낮다는 걸 저희가 계속 주장했는데 국토부는 계속해서 굉장히 높게 반영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그것도 사실 자료를 공개해서 같이 토론하자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드러난 것은 저희 주장이 거의 맞았다는 것이고요. 이런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통계 자체가 왜곡이 되어 있고.

◀ 앵커 ▶

왜 왜곡을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경실련 차원에서 관료들이.

◀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

그러니까 관료들이 그러니까 국토부 관료들이 건설사라든지 이런 이해 당사자들과 상당히 결탁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왜 이런 왜곡을 할 것인가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해당사자인 상황이 많다는 것이죠.

◀ 앵커 ▶

국회 관련.

◀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

국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국토부도 그렇고요.

◀ 앵커 ▶

국토부도 그렇고요.

◀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

이번에 바뀌었습니다만 국토 담당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2주택자였고요. 그리고 국회상임위원회. 관련 상임위원회도 이해 당사자가 많이 계세요. 저희가 집을 2채 가진 것을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조금 더 넓게 보면 이해상충이라는 것이죠.

◀ 앵커 ▶

이해상충이라는 것이죠?

◀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

김영란법에 사실 들어갔어야 하는 이해 상충 부분이 빠져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 앵커 ▶

강남에 집 두세 채 가진 분들이 그 관련 상임위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이해상충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

글쎄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다루는 상임위에서 그것을 실제로 법안을 심사한다는 것은 이해 상충이 있죠. 상임위 자체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런 의안에 대해서는 회피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것이 윤리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법이라든지 규정을 통해서 이해상충의 문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실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란법에서 이해상충 배제하는 것들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가장 큰 반대가 있어서 사실 핵심이 되는 이해상충 방지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은 굉장히 시급. 모든 분야를 위해서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

그렇습니다.

◀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앵커)

그러면 여태껏은 지난 정책 비판으로 잘 이해했는데요. 이번에 내놓은 건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

글쎄요. 이번에도 사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와중에 사실 집 가격이 변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용산이라든지 또는 삼성동 개발을 터뜨렸어요. 그러면서 집값이 굉장히 들썩이기 시작하면서 대안을 내놨죠. 그리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 3년간 많이 올랐다는 걸 부정하다가 이걸 사실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또는 체감하고 있었던 것들을 부정하니까 신뢰도가 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동안 저희가 많이 비판했던 임대사업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을 내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높게 평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전 내지는 철학이 뭔가가 여전히 부족하다. 저희가 견지하고 있는 입장은 이런 것이죠. 기본적으로. 취약계층.

◀ 앵커 ▶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현재 내놓은 안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

부족하다는 근거가 사실 규제를 강하고 약하게 하는 그런 판단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이냐로 접근을 해야 할 것인데요. 목적이 뭔가를 다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목적 주택 정책 같은 경우에도 주거 취약계층이라든지 중산층에 안정적인 저거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 그게 첫 번째 목적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이 지나치게 커지는 걸 막아줘야 한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보다 부동산 투기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더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도 못하고 경기 전반에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정책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앵커)

내놓은 게 잘못된 건가요? 내놓을 걸 안 내놓은 게 있나요? 부족하다는 말씀에는.

◀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

첫 번째는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지금 젊은 분들, 특히 지금 패닉 바인이라는 말을 하죠. 집값이 계속 오를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빨리 사야겠다는 그런 불안 심리죠. 그리고 불안 심리가 생긴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도 다시 도입이 됐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공급이 줄어들 거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줄어드느냐 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얼마 안 가서 폐지될 거라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분양 공급 시기를 조절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 부분들이 충분히 환수가 된다면.

◀ 앵커 ▶

이번에 세액 제도는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거로는 어림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

세액 제도, 그거는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명목적으로 보면 굉장히 양도소득세 강하게 매기는 것 같습니다. 1년 안에 팔고 2년 안에 팔면 70%, 이렇게 매긴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는 없고요. 1주택 갖고 있는 분들 장기 보유하면 공제를 80% 해줍니다. 거기에서 세율이라는 것은 사실은 얼마 되지가 않죠. 그래서 강남의 똘똘한 한 채라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강남으로 자꾸 수요가 몰리고 왜 강남은 끝까지 안 팔겠다고 하는지는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과연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일해서 불로소득을 우리가 받았을 때 내는 세율과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었을 때 가지는 세율을 비교해 보면 부동산에서 오는 세율이 너무나 낮은 것이죠. 물론 2주택, 3주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2주택, 3주택 불필요한 걸 막기 위해서 취득세율을 올리는 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취득세요.

◀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

그런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이번 기본적인 것은 부동산에 의해서 불로소득을 모든 걸 뺏을 수는 없겠죠. 자산에 대한 일정한 소득을 우리가 보존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금으로 환수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세제에 대한 디자인이 없다. 이게 부족하다는 말씀이고 당장 다주택 문제라고 하니까 무조건 때리는 식으로 지금 세금을 올리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 앵커 ▶

그러면 제가 하나 이해한 건 어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불로소득을 상당 부분 도로 가져올 수 있게 훨씬 더 높여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유세하고 양도세율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건 경실련에서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부분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을 충분히 세금을 매겨서 환수해야 한다는 것에는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 그 방법론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보유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월세를 줬다고 했을 때 월세 소득을 받으면 월세 과세를 한다면요. 자기가 자가를 쓴다면 어떻게 보면 소득이 시장소득이 아니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월세 수입에 세금을 매기는 정도의 보유세가 사실 적절한 보유세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하는데 그러면 한꺼번에 양도소득을 환수할 때 문제라든지 작은 집을 큰 집으로 옮길 때 이런 식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래 문제들이. 그런데 그런 거는 개인별로 또는 세대별로 부동산 어카운트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 이용 같은 걸 통해서 적어도 마지막에 아이들에게 물려주려고 한다든지 이럴 때 또는 집을 최종적으로 처분할 때 안 냈던 세금까지 다 받아서 결국은 불로소득을 만들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 앵커 ▶

지금 교수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지금 정부의 이 제도는 당장 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있나요? 이건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있나요?

◀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

그런데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소득세 부분들. 특히.

◀ 앵커 ▶

현실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

특히 이걸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죠. 지금 무조건 올린다는 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이 기준 자체가 근로소득세보다 부동산에서 오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이 낮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이면 10년을 나누면 1년 단위로 나오죠. 그걸 근로소득이라고 생각하면 세율로 계산했을 때 그거보다 낮게는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장기 공지들을 해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2주택, 3주택을 갈 때는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취득세 자체를 높여서 필요해서 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런 식의 정책.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불로소득을 크게 벌 수 없다는 믿음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많은 분양 상한제라든지 원가에 대한 문제, 공개 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 몇 년 안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그 중간 단계로써 이런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해 가면서 풀어간다는 그런 큰 그림 하에서 정책을 해야지. 사람들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 앵커 ▶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임대주택이나 혹은 경기도 지사가 이야기한 기본주택이나 이런 개념은 어떻게 보십니까? 찬성을 하십니까?

◀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

전 찬성하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 앵커 ▶

공급 측면에서요?

◀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

공급 측면에서 특히 중산층과 취향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거환경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가고 그리고 이번에 사실 임대사업자도 취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8년, 10년 이후에 팔아서 엄청난 불로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제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예요. 예를 들어 이것이 임대업 외에 다른 식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혜택을 다 몰수해 버린다면 그럼 정말 의도했던 대로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사업자가 많을 수 있고요. 그러면 공공이나 민간임대사업이라는 것도 일종의 규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임대료에 대한 상한이라든지 규제를 가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적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없는 상태이니까 지금 임대차 3법 같이 상한제를 도입하는 제도를 쓰고 있는 것이죠.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