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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임대차법 시행 2주…시장 상황은?

[이슈 완전정복] 임대차법 시행 2주…시장 상황은?
입력 2020-08-13 14:59 | 수정 2020-08-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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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제, 철학가지고 필요 부문 세제만 대폭 강화해야"

    6G를 선점하라!



    ◀ 앵커 ▶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코로나 때문에 외식업이 타격을 받을 거라는 건 짐작을 했지만요. 그런데 여행업은 국내 여행이 좀 많아져서 잘될 줄 알았는데 지금 그것도 주저앉았다는 말입니다. 장마 때문이겠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장마뿐만 아니라 집중호우가 또다시 물론 일선에 있는 상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대응에도 좀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절이 이어졌었죠. 3월 이후에. 그러다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고 소상공인분들의 카드 매출을 분석하면 5월과 6월 완연히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정부는 5월, 6월 회복이 이걸로 되고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7월, 8월에는 휴가철 특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앵커 ▶

    거기를 장마가 때렸군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걸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장마와 집중호우가 겹치면서 7월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매출이 30%, 여행업계, 외식업계는 40% 가까이 급락하게 되면서 그 전에 우리가 강하게 했던 긴급재난금 효과까지도 다 이 장마와 집중호우가 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문제는 외식하고 여행이 다 젊은 층들의 어떤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데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7월에 고용이 27만 명 줄었는데 이 중에 거의 22만 명 정도가 고용, 숙박 쪽에서 완전한 타격이죠. 그러니까 7월과 이번 8월을 돌아보면 어디 다닐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용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 앵커 ▶

    그래서 고용과 관련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청년 고용 특히 관련해서 대책을 내놨죠. 관련해서 간략히 정리 좀 해 주시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지금 이게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한국 산업의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는데 관련하면 일자리, 고용이 필요하잖아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몇 가지 언급을 하면서 가령 미래차 정비 기술자. 내연 기관차가 아니라 미래차 정비기술자.

    ◀ 앵커 ▶

    스마트차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걸 정비하는 직종, 앞으로 스마트시티가 나온다고 하니까 사이버 도시 분석가, 이런 것과 사회적 기업을 합쳐서 6만 개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게 좀 중장기적입니다. 이게 빨리 돼야.

    ◀ 앵커 ▶

    당장 먹힐 대책이 뭐냐 이거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미래차라든가 스마트 도시라든가 사이버 도시가 빨리 와야 거기에 일자리가 나올 텐데 아직 거기에 시간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좀 중기적인, 시간과의 타임매칭에서의.

    ◀ 앵커 ▶

    단기적으로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것이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풀 해법에는 조금을 못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지금 2주 지났죠.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어떤 건가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일단은 전세 가격 급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 앵커 ▶

    그건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7월 한 달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묵시적인 갱신 기간이 한 달이니까 아직 8월 31일까지의 부분에 있어서는 5% 인상이라든가 계약 갱신 효과가 본격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약 갱신 쓸 수 있는 것과 5% 이하로 올린다는 건 이제 9월 이후 계약분.

    ◀ 앵커 ▶

    기존에 계약 끝나는 분들에게 가장 타격이 크겠군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것은 신규로.

    ◀ 앵커 ▶

    들어오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임대차 시장에 들어오는 분들은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는 그런 것이어서 통계 상을 보더라도 6월, 7월은 법 시행된다고 해서 급등을 했고요. 8월 같은 경우에도 아직 갱신 카드를 못 쓸 경우도 있고 신규 하는 분들 때문에 시장에 다시 들썩대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도 여당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9월 이후부터 기존의 세입자분들이 계약 갱신 카드를 쓰면서 5% 이내로 올리는, 이런 대거 계약들이 올렸을 때부터 이 법의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앵커 ▶

    그리고 또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때 돼야.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러나 현재 임대차 시장은 상당히 좀 요동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임대차법의 효과가 나타날 때는 9월로 보는데 현실적으로 전월세 중의 반전세, 반월세 이런 게 좀 현실적으로 진짜 우려대로 밀고 있습니까?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현재 그러니까 신규 체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여유 되는 집주인들은 상당 부분을 반전세와 월세로 돌리고있고요. 이것은 집주인의 의도이기도 하지만 세입자의 입장에서도 지금 전세 가격이 순간적으로 튀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감당할 여력이 안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 혹은 반월세로 하게 되는데 다만 기존의 계약을 반전세, 반월세로는 갱신할 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법 통과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생각을 하셔야하고요. 또 하나 약간 좀 이건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정부와 여당에서는 어쨌거나 9월 이후부터는 기존 세입자들의 계약이 갱신 청구가 되면서.

    ◀ 앵커 ▶

    안정화될 거라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 앵커 ▶

    들여다보고 있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런데 변수가 있습니다. 이번 법을 잘 보면 집주인, 집주인의 부모님이나 자녀가.

    ◀ 앵커 ▶

    실거주하겠다고 들어올 경우에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카드를 쓸 수 없거든요. 갱신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 앵커 ▶

    한번 지켜봐야 하겠네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 외로 많을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재건축 조합 실거주 의무 2년이라든가 소위 말하면 2년 이상을 살아야 세금 혜택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렇게 집주인의 존비속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게 된다고 하면.

    ◀ 앵커 ▶

    전세가 좀 더 줄어들 거라 이 말씀이시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러고 전세 가격이 더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변수로 당장 9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 앵커 ▶

    그건 좀 주시해 봐야 할 부분이군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OECD 중에서도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이 OECD 국가 중에 한쪽은 높다고 하고 한쪽은 낮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유세면 보유세, 하나만 딱 보면 알겠는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게 뭐 여러 개를 합쳐서 이쪽은 높다고 하고 같은 사실 가지고 이쪽은 낮다고 하니까 좀 어떤 부분이 지금 상충되고 있는지 정리 좀 해 주시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부동산 관련해 세 가지의 세금이 있죠. 살 때 우리는 취득세라는 것, 취등록세가 있고요. 갖고 있을 때 재산세와 종부세, 보유세가 있고요. 팔 때는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 OECD보다 우리가 평균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그 보유세 부분만 따져보면 우리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유럽의, 영국이라든가 독일에 비하면 상당 폭 떨어지는데 문제는 우리는 보유세가 한 이 정도 있는데 우리는 취득세도 어느 정도가 되고요. 또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상당 폭 크다는 말이죠. 외국에는, 특히 미국은 주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양도세 부분이라든가 거래세는 상당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더하고 더하고 더하면 실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거의 세계 톱3 안에 든다는 건 총 합을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금 논쟁이 좀 있는데 가령 이런 게 있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보면 우리도 취득세를 끌어서 올려야 하겠죠. 그러나 다른 세금 부분은 또 낮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를 적당히 섞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마다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도 아예 보유세를 훨씬 더 높인 다음에, 왜냐하면.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지금 집 좋은 데요. 가령 20억, 30억 하는 그런 곳의 아파트는 정말 좋거든요. 교통도 좋고 교육도 좋고 그러니까 어쨌든 보유에 대한 세금의 명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거래세라든가 양도세는 확연히 낮춰서 그러니까 세금의 형평성을 구해야 실은 다주택자 매물도 나오고 거래가 풀리면서 임대차 시장까지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당국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글쎄 말입니다. 토탈을 낮추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한쪽에서.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분명히 높여서 정말로 어떤 보유에 대한 부담을 높이거나 철학에 따라서 세금을 높일 때는 확실히 높여라, 이런 지적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래서 못 견디는 분은.

    ◀ 앵커 ▶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래서 나갈 때는 또 나가고요. 그런 식의 어떤 철학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것들을 담는 세금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앵커 ▶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요새 제가 궁금한 게, 삼성은 벌써 식스 지? 식스 지라고 읽는 것 맞습니까? 5G라고 읽는 것처럼?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래야죠.

    ◀ 앵커 ▶

    그게 뭡니까?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일단 5G, 4G라는 게 이동통신, 모바일 통신의 하나의 세대입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고요. 그것은 데이터의 전송 속도, 데이터의 속도의 양, 전송할 때 양에 따라서 개선되는 측면이기도 한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말씀하신 대로 5G 그다음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 앵커 ▶

    선도하겠다, 이 이야기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이야기는 아니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왜냐하면 이 5G 세상은 아직까지.

    ◀ 앵커 ▶

    오지도 않았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왔죠. 왔는데 지금 뭐 한, 한 발 뗐죠.

    ◀ 앵커 ▶

    그러니까 실용화가안 됐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실용화가 안 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기술표준이라든가 누가 선점하지 않은, 그러니까 깃발 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가서 5G 깃발을 꽂아야.

    ◀ 앵커 ▶

    꽂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우리 게 좋으니까 써라 하고 플랫폼을 선점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좀 그런 부분이 뒤떨어지고 있는 거죠.

    ◀ 앵커 ▶

    이거 뭐 주제가 많아서 하나씩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불리는, 뭐죠? 이름이? 뉴딜 펀드. 어떻게 보세요? 장, 단이 있을 텐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죠. 첫 번째는 이걸 과연 관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민간 섹터에서 운용력들이 와야 하고 프로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함께해야 할 그런 작품이 아닐까 보고 있고.

    ◀ 앵커 ▶

    그런데 개념 자체는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건가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일종의 국채 수익료 플러스 알파의 배당을 주는 건데 그 사업이 뭐냐. 뉴딜, 지금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굉장히 큰 프로젝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프로젝트들은 공공기관이라든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인프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프라에 투자를 할 때 국민들이 뉴딜 펀드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거기서 나온 수익을 줄 수 있다.

    ◀ 앵커 ▶

    그렇다면 논란이 된 게 리스크프리입니까?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닙니다. 최초에는 원금 보장형, 원금 비보장형 이렇게 한다는데.

    ◀ 앵커 ▶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아닙니까, 시장형 경제에서.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죠, 원금 보장형 부담이 굉장히 크죠. 이건 100% 보장된다는 게.

    ◀ 앵커 ▶

    시장경제에서.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없죠. 이게 또 공항이나 진짜 중요한 다리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하겠다는 건 디지털 인프라니까.

    ◀ 앵커 ▶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건가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거 관련해서 우회적인 통로를 좀 주려고 하고 이 뉴딜 펀드가 나온 근본적인 이유는 돈은 넘쳐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하나의 통로를 내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명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새로운 4차 산업에 대한 어떤 인프라를 까는데 남는 돈으로 쓰겠다는 거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민간 돈을 좀 끌어오겠다.

    ◀ 앵커 ▶

    끌어오겠다. 얼마나 성공적일지는 아직 지켜봐야겠군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프로젝트가 과연 뭘 담는지, 어떤 인프라를 담는지부터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겠죠.

    ◀ 앵커 ▶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택배 없는 날이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택배 못 받고 못 보내고 이렇겠네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지금 주문을 하시면 17일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4일, 15일, 16일을 우리 택배 기사분들에게 쉼을 주고.

    ◀ 앵커 ▶

    쉬시라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하고 17일부터 다시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건데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게 복잡하기는 한데 이게 법이 두 개거든요. 화물운송법하고 유통법. 그러니까 화물운송법에 적용되는 데는 14일 택배 없는 날이 되는데 쿠팡이라든가.

    ◀ 앵커 ▶

    직고용하는 분들?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유통법에 있는 분들은 실은 그 기사분들은 택배 없는 날의 적용을 못 받게 된다는.

    ◀ 앵커 ▶

    제가 현장을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좀 같이 하루 쉬면 안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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