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2차 재난지원금', 필요할까? 누구에게 줘야하나?

4월 재난 지원금 지급에 이어, 2차 지원금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별지원이냐, 보편지원이냐를 둘러싼 논쟁, 규모는 얼마나 되어야 하느냐, 재정에는 부담이 없겠느냐 여러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다시 지급해야 하는지, 1차 지원금의 효과부터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 또, 임대차 3법과 6. 17 대책 이후 주택 시장 분위기도 보겠습니다.

◀ 앵커 ▶

앞서 들으셨듯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과연 다시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한다면 어느 범위로 어느 정도가 돼야 하는지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성일 선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성일 선임기자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2차 재난지원금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1차가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이 있겠죠?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 덕분에 소득 격차가 줄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거기는 하지만요.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을 하위 계층들의 부담을 좀 덜어줬다 하는 면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가장 분명한 효과는 민간 소비가 늘어난 겁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4월 이후에 마이너스에서 소비가 플러스로 턴을 했고요. 이게 그 이후로도 지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6월에는, 코로나 이전, 작년 수준을 넘어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순수하게 재난지원금 효과만 따지면 5조 원 정도 소비가 늘었다, 이런 게 정부의 계산인데요. 어떻게 계산한 거냐. 정부가 준 지원금은 14조 원인데요. 예를 들어서 삼겹살을 사 먹었다, 이런 예를 보면요. 어떤 사람이 재난지원금이 없었으면 삼겹살을 안 먹었을 사람이 이 돈이 나와서 사 먹었다. 이렇게 되는 게 5조 원이 되는거고요. 같이 삼겹살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원래 사 먹을 생각이었는데 마침 재난지원금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돈으로 다른 걸 사거나 저축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된 게 9조 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삼겹살의 소비가 늘어난 효과만 따지면 이게 5조 원이다, 이런 게 정부 계산이거든요. 계산 방법은 어쨌든 간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방역을 잘한 것이 결국은 재난지원금의 효과도 크게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분명히 어떤 이견 없이. 있었다는 건 분명하니까 지금여야도 다 더 지급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재정 아니겠습니까?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데 필요한 돈이 지난번에 14조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마련한 방법 중의 하나가 다른 곳에 쓰기로 했던 예산 가운데 안 쓴 것, 쓰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잘 모아서 이 돈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군살을 다 빼서 더 이상 다이어트할 게 없다, 이런 게 정부 입장입니다. 여기에 상반기에 걷힌 세금 보니까 예상보다 23조 원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적자도 한 121조 원 정도 났는데 200조 원 걷고서 100조 원 넘게 적자가 났으니까 적자가 한 5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메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세금을 올리는 게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 기업인이나 상공인이나 다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 올리자는 말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나오는 게.

◀ 앵커 ▶

국채.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정부가 직접 빚을 지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아까도 말씀을 좀 하셨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단은 방역에 힘을 쏟자, 이런 정부 방침이 나오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고민을 엿볼 수 있는 거군요.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재난지원금 얘기는 이따가 조금 시간이 되면 다시 하고, 지금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부동산인데요. 부동산 대책 나왔는데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 이성일 선임기자 ▶

일단 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대시장의 경우에는 임대차 3법 새로운 법의 적용을 놓고 약간 혼선이 좀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셋값 상승세도 아직은 수그러들지 않고 그대로인 상황이고요. 정부에서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통계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논란이 벌어질 정도로 이 부분은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매매 시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폭이 많이 둔화됐고요.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송파 지역이 좀 진정세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단기적인 충격일지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계속될 부분인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추세인지 보기 위해서는 더 지켜봐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갭투자 줄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 이성일 선임기자 ▶

그거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보니까 지난 7월 통계 집계해 봤더니 갭투자가 한 41%였던 것이 36%까지 줄었다. 이 줄어든 것도 넉 달 정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받아서 여기에 세입자를 두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을 갭투자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한 것인데요. 이게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집을 새로 사는 경우에 이 사람이 전세로 살면서 전세 대출을 받았다면 이 대출을 빨리 갚으라고 이야기했던 게 6.17 조치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의 영향이라고 일단 분석됩니다.

◀ 앵커 ▶

그러면 이거는 어떤 추세선으로 완전히 갭투자를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지금?

◀ 이성일 선임기자 ▶

이건 앞의 상황보다는 조금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장기적인 추세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래도 이거는 하여튼 가시적이고 분명하게 갭투자는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신용 대출을 들여다보겠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 이성일 선임기자 ▶

신용 대출이요. 신용 대출의 경우에는 신용 대출이 지금 이게 집을 사는 자금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이거든요.

◀ 앵커 ▶

그거랑 그러면 은행들 상대로 담보 대출 실태 점검한다?

◀ 이성일 선임기자 ▶

그것은요. 2년 전에 9.13 대책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음 두 번째 집을 샀을 때 2년 내에 첫 집을 겠다는 약속을 하고 대출을 받았거든요. 2년 지나고 나서 과연 이 약속 지켰는지 지켜보겠다, 살펴보겠다. 그리고 만약에 지키지 않았으면 대출을 회수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앵커 ▶

대출을 회소할 경우에 나타나는 이후 현상이 뭐가 되나요?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게 되면 대출을 회수하게 되면 어쨌든 집 둘 중의 하나는 팔아야 하니까.

◀ 앵커 ▶

팔아야 하는. 매물이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