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내일 새벽 테슬라 '배터리 데이' 개봉박두…내용에 세계 증시가 주목

"지역화폐, 발행비용 많이 들어" vs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

조세연 "지역화폐로 역내 소비 증가하지만 역외 사용 반감"

"단기적 효과만 분석…중장기적 연구 필요"

"2019년 본격 도입된 지역화폐, 효과 더 지켜봐야"

"테슬라, 내일 '배터리 데이'…배터리 신기술 공개"

"테슬라, 획기적인 자체 배터리 만들면 세계 시장 휩쓸 것"

"테슬라 자체 배터리 제조 시, 국내 배터리 업체에는 악재"

◀ 앵커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가 진짜 효과가 있는지 논쟁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찬반이 분명히 갈리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일단 양쪽의 주장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시작은 역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였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지역화폐 관련한 실질적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었나 하는 것을 보고서로 낸 형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용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이걸로부터 얻는 어떤 이익보다는 비용이 더 크다는 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결론입니다.

내용을 보면 일단 지역화폐에는 비용이 있습니다.

가령 최대 10%에서 15% 이상의 인센티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조 원어치를 발행하게 되면 9000억 정도가 이제 비용으로 잡히게 되니까 과연 그런 비용을 순익으로, 그러니까 더욱 큰 효과가 날 수 있냐, 없냐가 조세재정연구원의 주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가령 이런 효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역 내에서는 소비를 하게 되지만 역내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그 지역 내에 있는 소비자가 역 외에서 쓰는 것은 오히려 반감돼서 한 국가의 전체 경제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이것은 저희가 똔똔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 앵커 ▶

똔똔이라는 표현.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 표현도 많이 썼고, 또 같은 역내에서도 보통의 지역화폐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들한테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형마트라든가 거기에서는 또 사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영내에서도 특정 부분만 영향을 미쳐서 영내에서도 그것의 효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그다음에 이제 조세진연구원은 고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증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소상공인이 문을 닫아야 하는데 지역화폐를 통해서 문을 안 닫고 유지하면서 고용도 하겠다.

그러니까 이 효과에 대해서는 좀 유의미한 영향을 아직은 찾지 못했다는 것이 조세재정연구원의 입장이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찬성하는 쪽, 지지하는 쪽도 단단한 논리가 있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이제 반대는 역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바로 이 보고서와 함께 상당히 강하게 비난을 했었죠.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를 보면 일단 이번 연구가 가치중립적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 실증 연구의 기본을 어겼다.

이게 이제 실증적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가령 앞서 말한 고용 같은 경우에도 소상공인분들이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가령 전통시장이 지역 화폐 때문에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을 파악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실증적인 연구가 없이 너무 섣불리 보고서를 냈다는 것이 또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고 또 하나 이런 소비 승수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령 우리가 어떤 지역 화폐를 써요.

그런데 그게 어떤 5만 원권이다, 그래서 썼습니다.

그때 5만 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화폐라는 유인을 통해서 가령 밥을, 외식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밝혀낼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직 실증을 해내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섣불리 지역 화폐에 효과가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 앵커 ▶

자료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18년 이전의 자료를 썼는데.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제 그 부분은 또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 화폐라든가 이게 많이 대중화되고 사람들이 이게 쓰는 게 더 좋네, 라고 했던 것이 2018년 말부터 2019년에 폭발적으로 이게 터졌는데 이번 연구는 2010년부터 2018년이기 때문에 가령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기는 힘들었다는 게 또 지역화폐 찬성 쪽의 주장입니다.

◀ 앵커 ▶

비판하는 쪽의 입장을 많이 받아들이더라도 이재명 지사 쪽은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쪽에서 대형마트나 이런 대형 상점으로 갈 것이 소규모상회한테 가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하는 것 같은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가치중립적이라는 표현인데요.

이런 것이죠.

아주 보면 실질적으로 대형마트에 갈 곳을 소상공인이 가져간다면 큰 틀에서 보면 이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이 버텨냄으로써 우리사회 경제,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그걸 실증해 내지 못한 것 아니냐, 조세재정연구원이. 그런 주장인 것이죠.

◀ 앵커 ▶

이건 한번 정말 실증적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한을 두고.

◀ 정철진/경제평론가 ▶

네, 그렇습니다.

하고 조세재정연구원도 이번 연구가장기적인 것이고 중장기적인 연구가 아까 말한 실증 효과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찬반 토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정말 허심탄회하게 찬반 토론도 해 보고요.

이제 막 지역 화폐가 시작됐으니까 조금 더 긴 기간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앵커 ▶

아까 가치중립이라는 부분도 한번.

어느 쪽 가치가 더 필요한 쪽인가 하는 것도 이야기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외국 이야기 좀 볼게요.

테슬라, 테슬라가 요새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내일이죠, 배터리 데이?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배터리 데이가 뭡니까 대체?

◀ 정철진/경제평론가 ▶

세계 외신의 관심이 아니라 국내의 많은 투자자들도 이 배터리 데이에 총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데 전기차는요.

내연 기관차는 다르게 들어가는 배터리의 비중이 상당합니다.

거의 40에서 45%인데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리의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 이런 우리의 배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파나소닉, 중국, 이런 쪽의 배터리 회사들로부터 배터리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 일론머스크가 계속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 배터리 데이 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 준다.

그것은 뭐냐, 테슬라가 혹시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드느냐,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현재 배터리는 이제 리튬이라고 해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물컹물컹한 건데.

◀ 앵커 ▶

액체.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걸 전 고체로.

니켈망과 알루미늄을 섞은 완전한.

◀ 앵커 ▶

딱딱하게 만든다는 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딱딱한 100% 고체의 배터리를 과연 이번에 등장시키느냐, 세 번째는 100만 마일 배터리라고 해서 160만 킬로미터를 충전하면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 앵커 ▶

말씀하신 고체 배터리의 이유가 배터리가 고체가 되면 훨씬 더 긴 거리나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또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의 가장 테슬라하고 협력하고 있는 게 중국회사 CALT.

그 둘이 새로운 배터리 기술 표준을 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배터리 강국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은 상당히 악재로.

◀ 앵커 ▶

아픔이겠네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일 텐데요.

정말 초미의 관심사이고 이게 주식 투자하는 분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 굉장히 큰 전망을 받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그런 어떤 획기적인 배터리를 발표한다면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성과 아니겠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기술의 핵심, 배터리 기술까지 확보하게 되면요.

앞으로 이 자율자동차, 전기 자동차 이쪽을 거의 휩쓸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테슬라도 그렇고요.

우리의 현대차도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는 항상 배터리 회사를 갖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연 기관차랑 다르게 굳이 갑을이라는 표현을 쓰면.

배터리 회사가 갑입니다, 전기차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전략적 벤처든 조인트 벤처든 배터리 회사가 필요한데 안 그래도 앞서 가고 있는 테슬라가 배터리까지 한다?

이것은 상당한 테슬라에게는 대형 호재겠지만 우리 입장, 우리의 배터리, 2차 전지 쪽을 하는 회사 입장, 우리의 산업에서는.

◀ 앵커 ▶

악재일 수밖에 없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악재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 외신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것이 일론머스크가 그동안 획기적인 일을 많이 해 왔지만 조금.

◀ 앵커 ▶

이번에는 좀 과장을 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늘 부풀립니다.

그런 스타일이 있어서 과연 그 정도까지 신기술을 확보했을까라는 물음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또 왜 긴장하고 있냐 하면 만에 하나 뚜껑을 열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 일론머스크가 해 왔던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거의 뭐 주가가 엄청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주가에 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지금 국내 투자자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서로 상반된. 테슬라에 투자한 분들도 긴장하고 있고요.

국내의 2차 전지 회사들에 투자한 분들도 긴장하고 있고 이래저래 세계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 앵커 ▶

이래저래 관심이 많은, 더군다나 테슬라라는 주식에 우리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뭐라고 그래야 해요?

서학 운동이라고 했나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서학개미.

◀ 앵커 ▶

서학개미의 중심에 테슬라가있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테슬라, 애플이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10대 주주 중의 그러니까 굳이 10대 주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아니니까.

한국계 자금이 지금 거의 9위 정도로 랭크되어 있을 정도로 많이 테슬라를 사 왔거든요.

◀ 앵커 ▶

그렇다면 우리 시각으로 배터리 데이가 몇 시인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내일 새벽입니다.

◀ 앵커 ▶

내일 새벽이면 그 결과에 따라서 테슬라를 비롯해서 우리 2차 전지 산업, 주식 주가가 내일 많이 출렁이겠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이번 주 내내 흔들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니콜라라는 회사입니다.

니콜라 테슬라가 사실은 1명의 이름인데요, 테슬라 니콜라가.

수소 트럭을, 수소차를 만들려는 회사였는데 지금 이 니콜라가 일종의 사기 혐의가 불거지게 되면서 창업주도.

◀ 앵커 ▶

폭락.

◀ 정철진/경제평론가 ▶

폭락도 했고 창업주는 사임도 하게 되고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거죠.

처음에는 기술은 있는데 콘셉트카 만들고 트럭 움직이는 그게 가짜였다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최근 2, 3일 내에는 기술도.

◀ 앵커 ▶

그런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기술도 있는 게 맞느냐, 이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 테슬라가 과연 차세대 차죠.

전기차, 수소차에 완전히 이미지를 바꿔 놓느냐, 니콜라가 해 놓은 것을. 그것이냐, 반대냐, 이것에 대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 앵커 ▶

아무쪼록 하여튼 새벽에 여러모로 궁금한 분이 많겠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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