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공정경제 3법 정치권 논란…어떤 내용이기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재계의 반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재벌 일가의 영향력 축소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과, 불필요한 소송과 경영권 침해를 불러올 재계 반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열린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행사와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상황도 분석했습니다.

◀ 앵커 ▶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재계의 반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공정한 경제 질서를 위해 재벌 일가의 영향력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불필요한 소송과 경영권 침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 보겠습니다. 이성일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 ▶

이 기자, 입장에 따라 부르는 이름부터 다릅니다.

◀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공정경제 3법이냐 뭐죠, 또 하나는.

◀ 기자 ▶

기업 규제 3법.

◀ 앵커 ▶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 기자 ▶

재계에서 부르는 거죠.

◀ 앵커 ▶

먼저 핵심이 뭔지 볼까요?

◀ 기자 ▶

개정 추진하고 있는 법은3개고요. 이중에서 3법은 상법하고 공정법인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제일 예민한 게 감사 선임 조항. 이게 3법에 들어있는 건데요. 이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등기 이사를 선임하는 게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사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임원으로서의 이사가 아니라 상법상 돼 있는 그런 회사의 주요한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주주총회를 선임하는데요. 이건 개정안도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등기이사로 선임된 사람 중에 3명을 감사위원으로 따로 뽑아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개정안을 보면요. 감사를 선출할 때부터 한 명을 따로 주주총회에서 뽑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때 대주주의 지분율이 얼마든지 간에 그 의결권을 3%만 인정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묘하지만 차이가 있는 게요. 대주주가 아닌 외부인이 이사회에 들어가려면 그동안에는 무조건 지분율이 50%가 넘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감사 자리 하나 정도는 50%가 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최근에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던 한진칼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거의 50% 가까운 지분율을 사모펀드가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 자리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 따라 보면 한 30%정도만 지분을 갖고 있어도 감사 한 명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겁니다.

◀ 앵커 ▶

그게 왜 중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감사 1명을 완전히 독립적인 사람을 확보함으로써 경영권의 투명성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인가요?

◀ 기자 ▶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동안 사외이사, 감사 제도를 만들어봤지만 이게 대주주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견제의 측면에서 미흡한 게 있었다, 이런 거고요. 재계 입장에서는 이사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회사 경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속속들이 경영 비밀까지도 전부 다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특히 투기 자본 같은 경우가 들어오면 경영권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맞붙고 있는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다른 건 특별히 정리할, 간단히 정리하실 건 없습니까?

◀ 기자 ▶

또 공정거래법 이야기 해볼까요?

◀ 앵커 ▶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하고 있죠, 이것도?

◀ 기자 ▶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조항인데요. 지금은 대주주나 총수 일가가 지분을30% 이상 가진 그런 자회사에 대해서 다른 계열사들이 일감을 줬다. 그러면 이것을 총수 일가에 대한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준을 이제 30%가 아닌 20%의 지분만 갖고 있어도 이런 회사에 대해서 일감을 주는 것까지도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 경우에는 재계는 너무 대상이 넓어져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런 거고요. 재계는 30%로, 정부는 30%를 기준을 맞춰놨더니 이 기준 피해서 25%, 29% 지분을 가진 회사들을 많이 만들어놨더라. 그래서 좀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주 회사가 자회사를 가질 경우인데요. 지금까지는 자회사만 만들려면 지분을 20%만 가지고 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0%로 강화하겠다. 재계에서는 너무 어려워진다, 이런거고요. 정부는 지주 회사 체제가 되면 혜택이 많으니까 그 정도는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것같습니다.

◀ 앵커 ▶

이 기자, 경제 3법에 대한 골격을 설명해 주셨으니까 각 당의 입장이 뭔지는 이따 정치 코너에서 다시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야기로 좀 다른 이야기 좀 가 보겠습니다.

◀ 기자 ▶

그러시죠.

◀ 앵커 ▶

테슬라, 어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시청자가 유튜브 생방송에 몇십만이 몰렸다는 소리도 있고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은가 봤더니 그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나라에서도 많고.

◀ 기자 ▶

우리나라에 많았습니다.

◀ 앵커 ▶

동학개미가 서학개미라 는말까지 나돌 정도로 테슬라는 관심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제 발표는 약간 실망스러웠다, 이런 발표 같은데 맞습니까?

◀ 기자 ▶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보여주는 게 테슬라의 주가입니다. 어제 하루 테슬라 주가가 5% 정도 빠졌었고요. 주식 시장이 마감한 뒤에 이 회의가 열렸는데 그 이후의 시간에 거래해서 또 그만큼 빠졌다는 이야기 오전에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만큼 기대했던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거죠. 오늘 배터리데이는 본사 주차장에 주주 250명 정도 초청을 해서 자동차 안에 탄 사람이.

◀ 앵커 ▶

드라이브 스루로 해서.

◀ 기자 ▶

맞습니다. 영화관처럼 해서. 단상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마이크 들고 서 있는, 이런 형태로 진행됐는데요. 발표한 내용을 보면 새로운 원통형 배터리 계획을 발표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도 지금보다 절반 정도로 낮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계획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언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오히려 관심은 다음 달에 오토파일럿 기능, 지금도 모델 S에.

◀ 앵커 ▶

완전 자율주행차를 내놓겠다고했죠?

◀ 기자 ▶

그렇죠. 지금은 2단계라고 해서 완전 자율 주행이라고 볼 수 없는 단계인데, 이것을 더 높인 기술 기준을 높여서 내놓겠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더 관심을 갖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배터리 업체나 이런 쪽에도 영향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 앵커 ▶

원래 소문은 테슬라 배터리데이를 쳐다보는 소문은 원래 획기적인 배터리를 내놓을 것이라는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100만 마일인가를 갈 수 있는. 그게 그런데 결국 발표가 안 됐는데요. 우리나라 업계 영향도 없을 수없겠죠? 예를 들어서 LG화학이나, 우리 2차 전지 만드는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 기자 ▶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동안 주가도 많이 내리고 그랬거든요. 이날 대단한 것이 발표된다, 이런.

◀ 앵커 ▶

배터리데이 때문에?

◀ 기자 ▶

그렇죠. 그랬었는데 오히려 발표가 되고 나서는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머스크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LG화학이나 파나소닉 같은 기존 업체들에게 계속 공급을 맡길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2, 3년 동안은 배터리 공급 부족이 계속될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게 어쨌든 간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춘 지금 배터리를 개발하겠다는 의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기존 업체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그리고 가격이 싼 그런 배터리들을 만들기 위한 기술개발, 이런 것을 게을리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죠.

◀ 앵커 ▶

제가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인상 비평을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다고 하면 약간의 과장 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게 뭐냐 하면 원래 이야기한 것보다 약간의 과장 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을 무시할 수 없는게 결국 큰그림에서 보면 거기에 유일하게 접근하는 사람이라는말이에요.

◀ 기자 ▶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원래 약속했던 시간이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좀.

◀ 앵커 ▶

한참 지날 때도 있고요.

◀ 기자 ▶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 앵커 ▶

그래서 이 테슬라의 어마어마한 주가는 그래도 잠재성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정 같은데요. 맞습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배터리를 내놓느냐, 자율주행차 이야기는 한 달 후라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과장될 가능성은 있지만 꽤 어떤 진전될 걸 내놓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 기자 ▶

지금보다 적어도 진전된 걸 내놓을 텐데 얼마나 완성도가 있을지 한 번 더 관심 갖고 지켜보는 거죠.

◀ 앵커 ▶

테슬라의 미래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기자 ▶

그렇죠.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미중 무역전쟁 이야기 좀 해볼까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화웨이에 대해서, 옛날에는 미국의 제재가 진심인가를 궁금했는데 이제 진심인가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 기자 ▶

그렇죠.

◀ 앵커 ▶

그렇다면 미국이 진심으로 제재를 가하는, 반도체를 안 판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화웨이는 과연 살 수 있을까? 사형선고라고 이야기까지 나오는 데 어떻습니까?

◀ 기자 ▶

사형선고일 것 같습니다. 화훼이는 1위고요. 스마트폰에서도 거의 1위나 다름 없는 2위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 20년 만에 오른 건데, 국제 분업체계에서 가장 첨단의 부품들을 활용할 수 있었던 그런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이것의 가장 큰 배경은 중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 이런 거라고는 하지만요. 그런데 이거를 바꾸는 거거든요. 군대로 보면 보급로를 완전 끊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실례로 보면 이런 겁니다.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에 AP가 있는데 이게 컴퓨터에서 보면 CPU, 중앙연산장치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설계도를 영국에 있는 ARM이라는 회사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느 정도 변형을 해서 자기에 맞게 최적화를 시킨 다음에 대만에 있는 TSMC라는 회사에 주고 거기에서 양산을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일본의 도시바 같은 회사 같은 곳에서 사오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해서 만든 게 화웨이의 최첨단 프리미엄 폰인데 이제 지금 제재로 인해서 이 부품 공급이 모두 다 끊긴 거거든요.

◀ 앵커 ▶

어떤 핵심 부품의 공급이 끊겼다는 말씀인데요.

◀ 기자 ▶

그렇죠.

◀ 앵커 ▶

그렇다면.

◀ 기자 ▶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동안 삼성, SK, 일본 이런 데에서 사온 반도체만 해도 한 24조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품을 어디선가 다른 곳에서 사 와야 하는데.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은 사실 중국 내에 있는 중국업체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로부터 6개월 안에 제대로 된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게 관건이 된 거죠.

◀ 앵커 ▶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렵다는 관측이 많은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에서는?

◀ 기자 ▶

그렇죠.

◀ 앵커 ▶

6개월 지나면 중국에서 반도체쓴다고 하면 중국이 어느 정도 공급한다 하더라도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 기자 ▶

품질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 앵커 ▶

대량 공급을 하더라도 품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기자 ▶

과연 공급할 수 있느냐, 이런 데 의심을 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앵커 ▶

결국 화웨이가 죽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상황이면?

◀ 기자 ▶

그래서 6개월 버틸 것이다. 6개월, 시한부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지난주에 재미있는 기사가 나온 게 일본 언론에서 화웨이가 대만으로 전용기를 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핵심 부품, AP를 몇 달 치를 사 왔는데 그것만 해도 가격이 수조 원이었다. 그리고 비행기 띄우는 돈만 해도 수억 원이 들었다, 그런.

◀ 앵커 ▶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6개월 치 이후에 더 추가분을 확보했다, 그런?

◀ 기자 ▶

그것까지 확보해서 그걸 마지막으로 공수해온 거죠. 그걸 주문발주한 것을.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게 미국의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중국에서 자급자족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연 부품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는부품 업체들이 전부 다 미국에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영향력하에 있는 국가,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저히 피해갈 수 없다. 정당하냐 아니냐는 화웨이로서는 하고는 싶겠지만 해봐야 별 소용이 없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미국으로서는 반도체라는 첨단 제품으로 중국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 기자 ▶

그렇죠.

◀ 앵커 ▶

거꾸로 보면 중국의 그 거대한 경제 규모와 많은 돈에 투자한 것에 비해서 아직도 반도체를 제대로 못 만든다는 것은 반도체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 기자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 앵커 ▶이게 앞으로 6개월 후 어떻게될지 정말 전 세계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화웨이 말고도 다른 어떤 기업들에도 미국 정부가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대선 지나면 바이든 되면 좀 달라질까, 이런 전망을 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 기자 ▶

예전에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미국 사람들의 생각인데요.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절반, 절반, 호감도와 비호감도가 절반이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조사를 해보면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70%가 넘는다고 해요. 이런 거를 바이든도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또 다른 어떤 전망에서는 패권 전쟁에 있어서는 야당이나 여당이나 미국이 중국을 짓누르는 데 똑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 기자 ▶

그렇죠.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