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인국공 사장 해임 의결…22만원 법인카드 때문에

의협회장 "응시기회 달라"에 대한 대답은…"글쎄요"

의대생 "국시 응시"에 싸늘한 여론…"사과가 먼저"

정부도 외면…"추가 기회 어렵다"

◀ 앵커 ▶

계속해서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사회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인국공 사태 관련해서요, 변호사님. 구본환 사장 해임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인천국제공항 구본환 사장 해임건의안이 채택됐고 어제 사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해임 건의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이 논의들에 대한 일종의 해명을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임 건의안을 올렸기 때문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해임을 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죠.

◀ 앵커 ▶

그러면 발목을 잡은 게 22만 원인가요, 고깃값.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게 지난해 10월에 태풍이 올라와있었을 때 국제공항이기 때문에 당시 국감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국감장을 떠나서 공항에 대기해야 한다, 비상 대기를 한다고 국감장을 떠났는데 그날저녁에 비상 대기를 하지 않고 고깃집에 가서 회식 같은 걸 한 게 영수증이 발견된 겁니다. 물론 구 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에 대해서 비상 대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태풍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녁을 먹은 것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또 다른 사유도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그걸 추가해서 해임 결의를 한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동선을 보고한 것도 사실이 아닌 거로.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지 모르지만 고깃값 영수증이 나오는 바람에.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게 결정적으로 된 거죠.

◀ 앵커 ▶

그게 그런데 저도 자료를 언뜻 무슨 이야기인가 해서 봤더니 이동 가능한 거리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와서 한 시간 동안 고기를 10분 먹고 다시 공항으로 가서 이런 앞뒤가 안 맞는다는 내용 같은데 본인은 하여튼 억울하다고 법적 대응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태풍이 진로를 바꿔서 빗겨갔기 때문에 국제공항이 직접적으로 비상 대기 해야할 사유가 없었고 인사가 불성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에 대해서 해임하는 게 부당하다는 그런 거였는데 상당히 많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사장으로서 조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조치라는 것이고요. 또 이 해명, 해임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절차상 위법도 있다. 본인에게 이의제기권을 충분하게 보장해주지도 않았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법원의 영장도 없이 사실상 가택을 수색하는 불법적인 절차도 있었다는 것으로 다투겠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리고 들어오시기 직전에 북한 통지문 보내 봤는데 혹시 자료를 보실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 내용하고요. 우리 군이 파악한 내용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혹시 정리가 되신 부분이 있으면.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다른 것보다도 일단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보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 시간 동안 피살당한 공무원분을 배에 연결을 해서 상당히 오래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어찌 보면면 다시 한번 놓쳤다가 다시 찾았다든가 다른 것보다 결정적으로 시신을 불에 태웠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북한 측에서는 신원 미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살한 건 맞지만. 이후에 시신을 찾을 수는 없었고 부유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태웠다는, 그렇게 그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나겠죠.

◀ 앵커 ▶

그리고 어떤 사과의 표현이나 속도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북한에 과거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대표적으로 금강산 박왕자 씨 사건을 일으켰을 경우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신속하게 사과를 한 경우는 드물고요.

◀ 앵커 ▶

또 최고 지도자 명의로.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최고 지도자 명의가 직접 나왔다는 부분도. 그리고 지금 사실 남북 관계가 상당히 경색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초의 전통문을 보냈다거나 우리 측에서 통신을 시도했을 때 응하지 않았었는데 정확하게 하루, 우리 대한민국 기준으로 논란이 일어난 지 하루 만에 바로 연락을 취해 왔고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 이름의 사과가 나왔다는 것은 다른 걸 떠나서 이례적인 건 맞죠.

◀ 앵커 ▶

또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지적했던 사안 하나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사 전공의 4학년들이 의사 시험 보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의사 시험을 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건데 그 어떤 성명서 같은 형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보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 인력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의료 기관을 정상화해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건데 그럴 상황이었으면 애초에 의대생들이 왜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했는지.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 앵커 ▶

저도 그 선언문을 봤는데 어떤 흡사 약간 과하게 이야기하면 편의를 봐주는 식으로 내가 시험 보겠다, 이런 뉘앙스인데요. 이게 지금 시험을 스스로 거부했는데 지금 와서 내가 볼게, 이렇게 한다고 이게 봐도 되는 것인지. 지금 상황으로써는 정부도 부정적인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정부도 부정적이기도 하고 또 여론도 굉장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이 보면 국민을 향한 사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거든요. 두 번, 세 번의 기회를 줬었고 그 이후에 사실 의사협회에서도 파업을 철회한 상황에서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했던 대학생협의회에서 별도, 독자적으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찾으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렸던 게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국민들이 지지를 해줘야 한다고하는데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는 들어있지 않았죠.

◀ 앵커 ▶

그리고 시험을 보겠다, 선언식으로.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보고 싶으면 시험 볼게라는 식의 형식상 그게 과연 합당한가 하는 부분이있고요. 그다음에 대화 주체도 정부 시험을 거부했으면 정부를 향해서 우리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시험을 불가피하게 못 봤으니 보겠다 해 놓고 정부를 설득하는 건 의사협회란 말입니다. 학생들도 분명한 성인인데 의사협회가 무슨 대리인처럼 나서서 학생들 시험 보게 해 주세요, 이런 모양새고요. 여러 가지로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의사협회의 결정을 안 따랐거든요, 사실.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겠다 하면서 의사협회가 나섰고 왜 정부를 향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정부가 이미 국가고시를 철회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다. 그럼 누가 국가고시를 치르는 거죠.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모순된 부분이 많이 있고 저런어떤 약간의 부적절한 느낌을 많이 주는 게 어떤 통일된 의견인가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대학생협회 내에서도 협회를 중심으로 한 강경한 입장인 조사가 결과가 나왔고. 그쪽에서 조사했을 때의 결과랑 대학생들 자체 조사를 해 봤을 때 또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국가고시를 응시해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애초에 어찌보면 단일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국가고시 거부를 추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 거듭 정리해 보면 본인들이 대의 명분을 위해서 본인들이 국가고시를 거부했는데 지금와서 상황이 그때보다 뭐가 달라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얻을 건 얻고 나서. 그러면 이제 얻을 건 얻었으니까 이제 시험 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다른 무엇보다도 형평성이나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

◀ 앵커 ▶

글쎄요, 다른 부분도 다 그렇게 해 줘야 하는 건가, 그렇다면.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건 굉장히, 국가 운영 자체가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