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용혜인, "SNS비난은 표현의 자유…전혀 상처되지 않았다"

용혜인 의원 "임대차3법 이후 혼란, 시간 지나면 해소될 것"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집값 안정'…임차인 입장 정책 중요"

"종부세보다 더 넓은 '기본소득토지세' 시행해야"

4차 추경안 유일한 반대 표…"국가적 재난상황에서는 보편지급 필요"

"정치인, 특정 정파 아닌 전체 국민 대변해야"

"우리나라, OECD 회원국 중 조세부담률 낮아…평균으로만 끌어올려도 '기본소득' 시행 가능"

◀ 앵커 ▶

지난 22일, 4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분이 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지난 8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국회 5분 연설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연설 듣고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지난 8월 4일)]
"저는 임차인입니다. 결혼 3년 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은평에 있는 한 빌라에 신랑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가라고 하면 어디서 이만한 집을 구해야 하나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임차인인 저는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 집값 잡는 정치의 시작이 될 것이고 또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쪽방, 고시원, 옥탑방과 같은 4평짜리 방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남 3구의 국민들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4평짜리 최저기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대표자가 되어 주십시오."

◀ 앵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용혜인/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안녕하세요.

◀ 앵커 ▶

방금 저 연설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연설을 생각해 두신 거죠, 염두에.

◀ 용혜인/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제가 윤희숙 의원님이 연설하시던 그 현장에도 있었는데요.

◀ 앵커 ▶

나는 임차인이다 그런 연설을 염두에 두신 거죠?

◀ 용혜인/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시작을 하셨는데 뒷부분에 계속 임대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임차인으로서 우리 정치가 이 부동산 문제에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야겠다, 싶어서 준비했던 연설이었습니다.

◀ 앵커 ▶

저 연설하시는 거 들어보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어떤 이런 입법 시도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맞죠?

◀ 용혜인/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 앵커 ▶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큰 틀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런데 각종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가 동이 났다든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용혜인/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일단은 매물들이 시중에 더 풀리기까지 기대수익이 완전히 내려가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보고요. 이번에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년 만에 통과됐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전세 계약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때도 한 1, 2년 정도는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이 개정된 법의 내용이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거주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거나 등등 입법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하여튼 임차인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 용혜인/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핵심은 집값을 잡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에게는 아무리 자신이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혼자 힘으로 돈 벌어서 집 살 거라고 생각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수저, 흙수저 같은 부모 재산에 대한 담론이 나오는 거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임차인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전제는 집값을 잡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기조의 큰 틀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혹시 지금 현 정부의 집값 정책 중 조금 이거는 미흡하다, 이런 게 있습니까? 보시기에?

◀ 용혜인/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일단 저는 이런 종부세라는 방식이 상위 1%, 전 국민의 50만 명밖에 되지 않는 핀셋 증세이기 때문에 이런 핀셋 증세 방식 자체가 전반적으로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이번 임대차법에는 찬성을 하기는 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보유세, 보편적인 보유세를 도입하고 여기에 연계된 토지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다른 원래 질문을 더 드려야 하는데 이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보유세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현 집권당은. 아직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 용혜인/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아무래도 정치의 영역에서 저도 국회에 들어가서 보니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입장이 있을 때 집이 있는 사람들에게 각종 규제들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집이 있는 사람들이 반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집이 많은 사람들 다주택자의 목소리가 좀 더 과잉돼서 대표되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좀 더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보편적인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 앵커 ▶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데 4차 추경안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4차 추경안 유일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별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였고 용 의원님만 반대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용혜인/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저도 이번 경제 제재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다만 이번 4차 추경 논의를 시작할 때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논의하겠다고 해서 시작된 논의였습니다. 정부에서 계속해서 70%에게 지급하겠다. 50%에게 지급하겠다, 심사 없는 업종별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심사까지 하는 업종별 지원까지 후퇴해온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아주 기본적인 것은 정부가 이런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선별하고 심사하겠다는 그 전제가 깨어지지 않은 것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역성장이 예고되고 있고 한국은 또 대외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돈 아까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나중에 더 안타까운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미 검증된 방법으로 우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런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정책들을 함께 가자는 취지였습니다.

◀ 앵커 ▶

선별 주장하는 분 논리는 잘 아시죠? 뭐냐 하면 선별해서 더 없는 사람 주자, 이것도 나쁜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 용혜인/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 지난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 때보다도 전반적인 예산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사실 더 폭넓게 더 두텁게 주겠다는 정부의 기조조차도 사실 좀 그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 추경안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죠.

◀ 앵커 ▶

그런데 만약 달성했으면. 밑에 선별해서 더 없는 사람 두텁게 줄 수 있었으면 찬성하셨을 겁니까?

◀ 용혜인/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방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봤을 것 같은데요. 저는 실제로 사각지대들이 많이들 등장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꼭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일자리를 구하고 있던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기업에서 일자리를, 그러니까 사람들을 뽑지를 않아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피해이지만 코로나 피해라고 입증할 수가 없거든요.

◀ 앵커 ▶

선별이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 용혜인/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재난으로 인한 피해 상황은 사실은 어떤 특정한 유형을 선별하는 것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업종별 지원과 맞춰서 보편적인 것이 조금 함께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국회의원 해보시고 여러 가지 어떤 좌절도 있고 보람도 있으실 텐데요. 요새 보면 정치권이라는 게 이렇다 하는 생각 드는 게 있습니까, 혹시?

◀ 용혜인/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일단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의원들 놀고먹는 것 아니냐 많이 생각하시고 저도 사실 국회에 오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바쁘게 지내시는 분들 특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자극을 받았고요. 그런데 다만 이번에 4차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그런 공론의 장이 열리기보다는 교섭단체, 그러니까 여당과 제1야당 간의 협상과 합의로만 이 의사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구나라는 생각에 사실 좀 소수정당의 의견으로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번에 4차 추경 유일하게 반대하면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셨죠? 뭐냐 하면 이른바 친민주당이라기에는 그런 것 같고 극친문, 극친문? 이런 하여튼 강경한 분들한테 효과를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걸 겪어 보시면?

◀ 용혜인/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물론 SNS에 몇몇 글들이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사실 저희 의원실로 전화가 오거나 저에게 문자메시지 폭탄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 앵커 ▶

그렇습니까?

◀ 용혜인/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다만 몇몇 언론들에서 몇 개의 SNS글을 가지고.

◀ 앵커 ▶

언론이 좀 과장한 부분도 있군요.

◀ 용혜인/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그렇게 나가게 돼서 저는 좀 송구스럽더라고요. 물론 과격하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SNS는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정치인은 본인이 선택했던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국민에게 평가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SNS에 그렇게 의견을 표명하는 것 정도는 저는.

◀ 앵커 ▶

그렇습니까?

◀ 용혜인/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정치인으로서는 충분히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언론에서 너무 그렇게 보도화되면서 오히려 제가 너무 송구스럽더라고요.

◀ 앵커 ▶

차라리 그 어떤 SNS 쓴 분들한테 송구스럽다, 그 말씀이신가요?

◀ 용혜인/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그렇게 좀,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 앵커 ▶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어떤 강성 꼭 친문뿐만 아니고 강성 지지 팬덤이 어떤 정상적인 논의나 어떤 의견 교환은 불가능하게 하고 일방적인 비난 어떤 민주적 합의, 이런 걸 어렵게 한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용혜인/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저는 사실 한국의 정치가 그렇게 된 지는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이전부터 그런 고민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 앵커 ▶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성적인 팬덤이라는 건 양쪽의 극우, 극좌를 다 말씀드린 건데.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논의를 불가능하게 한다, 양쪽에.

◀ 용혜인/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분명히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서로 생산적인 경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팬덤 간의 세 싸움으로만 모든 것이 결론이 나게 되는 것들 특히 그런 세싸움의 양상들이 언론을 통해서 과장되고 많은. 확대 재생산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싸움이 붙는 이런 악순환이 있지 않나 싶고요. 저는 좀 정치권이 자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87년에 민주화라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아주 큰 방향과 전망, 비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사실은 30년 동안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그런 전망과 비전의 제시를 하는 역할들을 정치가 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정책 경쟁, 혹은 대안 경쟁이라는 것이 너무 어색해져 버린 한국 정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팬들에 대한 책임, 정치인의 오로지 책임인가요? 아니면 팬분들, 극단적인 어떤 팬덤과 감정적인 격돌. 이런 것에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건 아닌가요?

◀ 용혜인/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그런데 저는 그것도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과연 지지자들에게 개개인들에게 물론 어떤 폭력적인 말이라거나 의혹적인 말을 한다고 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할 것이 있겠지만 그런 팬덤이라는 것 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사실은 좀 저는 의문이고요. 그런 팬덤의 현상은 현상으로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추경 반대 때문에 마음고생을 굉장히 하신 줄 알았더니 굉장히 씩씩하셔서.

◀ 용혜인/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저는 마음고생 하지 않았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아까 용 의원을 비판한 분들은 저런 이야기도 합니다. 당신을 뽑은 건 당신 개인을 위해서 뽑은 게 아니고, 개인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 어떤 지지 세력의 지지 당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뽑은 것이다. 그런데 그 당의 어떤 것을 본인 마음대로 반대를 하면 되겠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용혜인/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이제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선거 연합정당을 저희가 함께했었고 저도 그 부분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이 지지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국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정당은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었죠. 미래한국당과는 조금 다르게 선거 연합 정당으로 구성이 되었었고 거기에 참석하는 하나의 몫이었고.

◀ 앵커 ▶

분명한 몫이 있다는말씀이시죠?

◀ 용혜인/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역할, 제가 보답할 일은 국회의원 한 명으로서 국가를 위해 일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을 얼마나 잘 보여드릴 수 있는가를 통해서 평가받아야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만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용 의원님, 잠시만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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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됐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며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측이 보내온 통지문에 대해서는 남북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지 표명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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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이시잖아요. 예산 걱정 증세 없는 기본 소득이 가능하지도 않고 증세 없는 기본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위선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용혜인/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저는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럼 증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의원으로서 이야기해나가실 생각인가요?

◀ 용혜인/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한국 사회의 조세 부담률이 OECD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의 경제 상황도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전 세계적인 상대적 순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상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조세 부담률 자체를 OECD 평균 정도로는 끌어올려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 앵커 ▶

그러면 가능합니까? 기본소득?

◀ 용혜인/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OECD 평균 정도로만 끌어올린다면 사실은 이미 3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조세 부담률이 굉장히 낮고요. 여기에 조금 더 더해서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에는 토지 불평등을 해소하는,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토지보유세라거나 아니면 지금 심각한 위기가 되는 기후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써 탄소세 같은 새로운 세목의 도입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면 아까 그 이야기를 다시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경제 수준이 그 정도라면 선별해서 어려운 사람 더 가게 해야 한다. 이게 어떤 복지의 논란 중 가장 뜨거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용혜인/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전체의 파이를 늘릴 수 있다면 저는 분명히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러기 조금 어렵다는 것이 제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재분배의 규모 자체가 늘어난다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핀셋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선별 지원은 재분배 규모를 자체를 늘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민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데 사실 선별적 복지, 특히 핀셋 지원으로 가는 것은 본인에 대한 혜택 그리고 자신이 세금을 내는 납세자로서 국가의 효능 같은 걸 느낄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인 소득 보장 정책과 증세가 연결되는 것이 실제로 증세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대답해주시고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있는 사람들만 과잉 대변된다, 과잉 대표된다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 용혜인/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들이 더 많아지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의사가 더 많이 대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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