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미국 대선, 최악의 불복사태 가능성?

"트럼프, 코로나 확진 후 바이든과 지지율 격차 확대 추세"

"미 대선 지지율, 남은 기간 요동칠 가능성…숨은 표심 예측 어려워"

"트럼프 코로나 확진, 대선 영향은 크지 않을 것"

"트럼프, 현장 투표 결과만으로 승리 선언할 경우 사회적 파장 클 것"

"미 대법원·하원은 트럼프에 유리한 국면…트럼프, 대선 불복 노릴 가능성"

"미 대법원, 선거 불법 여부만 판결…혼돈 이어질 것"

"트럼프, 백인 저소득층 지지층 여전히 상당수 존재"

◀ 앵커 ▶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국 정치와 외교정책 전문가시인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여러 가지 미국 내 여론조사가 나오는데요. 현재로서는 바이든이 유리한 게맞죠?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지금 현재로서는 바이든이 유리한 게 맞습니다 일단 여론조사라는 게 어느 나라 마찬가지지만요. 사실은 수치 못지않게 추세, 흐름이 중요한데 2, 3주 전까지만 해도 사실 트럼프가 대법관 후보 지명이라든지 아니면 흑인 인종 차별 반대 시위로 인한 법과 질서 대통령 이미지 이런 거로 굉장히 바이든을 쫓아갔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격차가 줄어 들었었는데 어쨌건 트럼프의 의도는 이게 트럼프 대 바이든의 구도로 가서 이 선거를 해보려고 했던 건데 관련해서 코로나만 아니면 다른 모든 이슈면 트럼프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본인이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계속 끼어들게 하는, 대통령답지 않은 이미지 그다음에 본인이 코로나 확진을 하게 되면서 코로나 얘기가 다시 대선 쟁점으로 부상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여론조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아까 추이도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추이가 물론 거기 많이 작용,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은데요. 당선 가능성 면에서도 이번에는, 왜냐하면 저번에 힐러리 때는 힐러리가 더 앞서다가 진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떻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번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난 4년 동안 2016년 실패를 교훈 삼아서 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기법들을 개발해냈는데 사실은 선거라는 게 생각해 보시면 전화응답을 받았을 때 어떤 후보를 선호한다고 응답하는 것하고 막상 그 선거 날에 가서 투표하는 거하고, 올해는 하나 더 지금 변수가 낀 것이 개표. 그러니까 올해 미국 대선은요. 지금 선호와 투표, 개표 이 모든 차원이 지금 얽히고설켜서 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 앵커 ▶

더 어렵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번에는 저번 클린턴 때하고 다를 것이나, 이런 추정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습니까?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교훈을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아주 뼈저리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현지 정보를 분석해 보면 지난 2016년 때 사실 미시간, 웨스턴, 펜실베이니아 이 세 곳이 전통적 민주당 지지 주였는데 그때 트럼프한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 이야기가 힐러리 캠프에서 와서 제대로 선거 운동도 안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힐러리를 찍을 줄 알고. 그런데 이번에는 바이든 캠프에서 굉장히 신경 쓰고 노력하고 그쪽 유권자들을 다독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 앵커 ▶

세상 일은 모르겠지만요 지금으로 봐서는 저번처럼 여론조사 이기고 선거에 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런 게 중론인가요?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글쎄요. 여론조사가요.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속내를 얼마나 드러내느냐의 문제도 있고 또 현장에 가서 투표를 하느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미국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또 한 번 격차가 줄어든다든지 또 한 번 요동을 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 앵커 ▶

아직도 모른다?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직도 모른다가 정답인 것같습니다.

◀ 앵커 ▶

아직도 모른다. 그런데 코로나19에 감염된 사건 자체는 어느 쪽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트럼프가 불리한 것 같은데.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트럼프는 코로나 빼고 다른 이슈들로 선거 구도를 새로 짜려고 했는데 다시 올해초부터 본인을 괴롭혔던 코로나 이슈로 지금 되돌아간 상황인데.

◀ 앵커 ▶

코로나 이겼다 이런 이미지로 더 상승하고 이럴 가능성은 안 보십니까?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지금 현재 미국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보수 미디어는 벌써부터 트럼프가 회복되는 것이 미국이 부활하는 거다. 이렇게 막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요. 다만 진보 쪽, 주류 미디어에서는 대통령 본인이 굉장히 코로나를 소홀히 한다.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 부주의하다, 이런 사실 코로나 때문에 트럼프 지지가 많이 떨어졌던 거 요인을 사실 주류 언론들은 굉장히 파고들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영향 없다. 이게 뭐.

◀ 앵커 ▶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이 크게 영향이 없다로. 문제는 그런데 지금 여러 미국 언론들 보면 가장 걱정하는 게 트럼프 현직 대통령의 대선 불복 사태가 오지 않겠느냐. 이러면 어마어마한 혼란이 올 텐데.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우편 투표 쪽은 바이든 쪽을 많이 지지하는 거 같고 현장 투표에서는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사실 거주지를 플로리다로 옮겼기 때문에 플로리다 지난 4월인가요? 플로리다에서 예비 경선 선거를 할 때 본인이 우편 투표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걸 보면 공화당 유권자들은 현장에 가서 하겠다. 민주당 유권자들은 우편 투표를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우편 투표는 바이든 표가 될 것이고 본인에게 불리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난 2018년 중간 선거를 봐도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 주지사 선거, 상원 선거 해서 공화당이 간발의 차로 이겼는데 우편 투표를 개봉하면, 개표하면 계속 민주당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목도를 했기 때문에 우편 투표로 인해서 본인이 앞서 가고 있던 표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지금부터 경계를 하는 것이죠.

◀ 앵커 ▶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는 나중에 집계가 되지 않습니까?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무래도 그렇죠. 11월 3일 투표가 끝나고 나야 우편투표로 도착한 것들을 개봉할 수 있고요.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크게 우려하는 분들은 우편 투표가 집계가 시작도 안 됐는데 현장 투표 결과 보고 내가 이겼다, 선언해버리고 내가 대통령 선거에 이겼다, 이런 사태를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일단 그런 보도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한번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경기를 하다가 중간에 선수가 내가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무 법적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실 미국 선거는요. 우리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주가 알아서 관장하게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 코로나가 심할 때 미국의 각 주가 경제를 셧다운하고 방역에 힘쓸 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제를 빨리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 조급한 마음에 주 경제를 다시 오픈하라는 주지사들한테 명령을 했지만 미국 헌법 10조에 보시면 주 경제 다시 재개하는 건 다 주지사 권한입니다. 그런 것처럼 중간에 나서서 자기가 승자라고 선언하는 게 법적 효과는 없는데 이게 사실 예상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그렇게 선언함으로 인해서 몰고 올 정치적, 사회적 파장 같은 것들은 굉장히 우려할 만하죠. 한 가지만 부여를 해서 말씀드리면.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상.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캐릭터도 그렇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우리가 지난 거의 4년 동안 정말 많이 봐왔지만 그냥 막무가내, 무턱대고 하는 대통령은 아니에요. 이미 계산이 서 있는데. 트럼프 머릿속으로는 일단 제도적으로는 지금 공화당 후보에게 유리한 워싱턴 정치 제도적 맥락입니다. 일단 대법원이 현재 5:3이고요. 만일에 지금 지명한 에이미 콜릿 배럿 대법관 판사가 대법관으로 인준이 되면 11월 3일 전에. 그러면 일단 대법원이 6:3으로 보수가 많은. 거기다가 수정헌법 12조에 보시면요.내년 1월 6일에 117대 의회가 개원해서 거기서 투표 인증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도 270명 이상의 다수를 얻지 못한 후보가 그런 상황이 되면 수정헌법 12조에 따라서 미국 하원은 대통령을, 미국 상원은 부통령을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하원이 뽑을 때 435명이 다 개별적으로 뽑는 것이 아니고 각 주가 한 표를 행사하도록 돼 있고요. 현재 117대 의회 지금 예상치는 공화당 의원이 더 많은 주, 그 주는 결국 트럼프를 찍겠죠. 이런 주가 26개 주. 그다음에 민주당이 많은 주가 한 23개 주,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을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원을 봐도 그렇고 제도적으로는 트럼프한테 유리한 국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지연 전략을 쓰면 쓸수록 어차피 내년 1월 20일이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결판이 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트럼프가 제가 볼 때 승리를 자기가 임의적으로 선언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가운데 개표가 계속 지연되고 결과가 미뤄지는 상황에서 제도적 이점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 혼란이 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가장 문제가 미국이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요. 각 주가 주 정부가 투표, 개표를 관장하다 보니까 주 정부마다 행정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공무원분들이나 자원봉사자분들이 굉장히 잘 투표, 개표 관리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에 우편 투표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각 주마다 행정력이 다른데 특히 경합주, 플로리다 같은 곳은 굉장히 행정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데에서 결론이 안 나면 플로리다가 세 번째로 선거 인단 수가 많은데 그 선거 인단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느 후보도 결정이 안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 앵커 ▶

결국은 이게 최악의 상황으로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지금 선거 결과에는 불보고 하면서 시간을 끌고 결국 대통령을 대법원이 결정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건가요, 지금?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법원 관련해서도 사실은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사실 바이든이 이겼다, 트럼프가 이겼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법원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한정돼 있는데 소송이 제기되죠. 어떤 소송이 제기되냐 하면 개표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대법원에 소가 제기되고 대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 거죠. 2000년 같은 경우에 고어가 표 차이가 줄어들다 보니까 수검 표를 해달라고 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그렇게 되면 12월 중순이 선거인단이 모여서 투표하는 과정에 방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검표를 스톱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 고어 당시 부통령이 승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개입해서 승자를 직접 결정하는 일은 없고요.

◀ 앵커 ▶

간접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러니까 간접적인 효과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개표 관련해서 리카운트, 재검표를 해라 등등.

◀ 앵커 ▶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했을 때 그 불복의 사유가 합법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미국의 대선 과정은 각 주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시건의 주지사가 혹은 애리조나의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우리 주에서의 투 개표는 내가 관장한다. 그게 다 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사실은 끼어들 여지가 법적으로는 생각보다 적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파장 같은 것들은 여전히 있을 수 있죠.

◀ 앵커 ▶

이게 어떤 깨끗이 정리가 되려면 두 후보의 격차가 굉장히 크면 별 혼란이 없을 텐데 이게 지금 까딱하면 박빙으로 갈 경우에 지금 아까 계속 설명해주신 최악의 혼란 사태를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해 보면 텍사스나 캘리포니아나 메사추세츠나 이런 곳은 이미 다 결정이 돼 있 기때문에 그런 쪽 선거인단들은 차곡차곡 쌓일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0명 이상의 선거 인단을 확보해야 하는데 미국의 현재 경합 주가요. 지금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에 노스캐롤라이나, 뉴햄프셔를 포함한 다음에 전통 경합 주인 오하이오, 아이오와를 치고 그다음에 네바다, 미네소타, 그다음에 애리조나, 조지아. 이렇게 해서 한 10개, 12개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경합 주라는 것은 결국 시소 경쟁이라는 건데 여기서 뭔가 결론이 안 나면 이 각 어떤 후보도 270명을 확보 못 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년 1월 3일에 미국은 헌법에 따라서 새로운 의회가 개원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 의회에서 하는 첫 번째 일이 상하원이 합쳐서 1월 6일에 선거인단의 표를 인증합니다. 그런데 인증하려고 봤는데 여전히 어느 쪽 후보도 다수를 확보한 후보가 없는 상황. 이런 경우에는 수정헌법 12조에 따라서 하원, 상원이 각각 표결한다는 거죠.

◀ 앵커 ▶

각각 표결한다.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복잡합니다.

◀ 앵커 ▶

복잡하고 거대 혼란이 올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럴 상황이 올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빙의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실 미국 정치가 예전처럼 양극화가 돼 있지 않고 어떤 타협과 협상의 전통이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하든 사실 1876년 대선이 그런 식으로 여야가,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상을 해서 대권 정리를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진보와 보수, 공화당, 민주당 간 경쟁이 사실은 상대방이 우리나라에 해가 된다. 이 정도까지 가 있기 때문에 쉽지않죠.

◀ 앵커 ▶

이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기에 정말 우려스러운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은 다 됐는데요, 교수님. 전통적 바이든하고 전통적 트럼프의 지지층. 예를 들면 바이든의 지지층이 유색인종, 많이 배운 사람들, 도시, 이런 건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올해도?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 2000년대 초반에 했던 고민을 갈아 엎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아들 부시 대통령만 해도 인구가 늘어가는 추세를 보니 라티노 인구를 잡지 않으면 공화당의 미래가 없다고 전략을 짜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등장하면서 우리 라티노 표 구하지 말고 그동안 소외됐던.

◀ 앵커 ▶

백인들?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오바마 대통령 이후에 특히 인종 편견이랄까 이런 걸 갖고 있던 백인 저소득층을 끌어들이면 사실 그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라티노 대신 백인 저소득층을 끌어들이는 것으로서 공화당의 새로운 선거 연합을 짰는데요. 이게 2024년 대선이라든지 앞으로 더 지나가면 백인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라티노는 계속 늘어가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소위 포스트 트럼프 시대에 전략을 새로 짤 수밖에 없다.

◀ 앵커 ▶

그런데 이번까지는?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번까지는 여전히 2016년 상황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죠.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