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이근 성추행 논란 정리, 옵티머스 논란 문건 진실성이 핵심, 나경원 아들 수사 본격화

옵티머스 '문건 신빙성'이 핵심 쟁점…나경원 아들 의혹 수사 본격화

피해규모만 2조원…심각한 부실, 왜 당국은 못 막았나

김성훈 "피해규모만 2조원 펀드 사기사건…문건 신빙성이 관건"

나경원 아들 '4저자 논문' 특혜 의혹 밝혀지나

지지부진 수사…서울대 교수 소환으로 수사 급물살

성추행 법원 판결 인정 못하겠다는 이근 대위

허위경력 논란…"거짓말 한 적 없다" 이근 대위

◀ 앵커 ▶

피해 규모가 2조 원에 달하는 사모펀드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김 변호사님, 일단 라임 옵티머스, 사건 개요부터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볼까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은 라임 사태랑 옵티머스 사태는 아직까지는 별개의 사건이긴 합니다. 라임 펀드 가지고는 소위 말하는 펀드 돌려막기식으로 수익률을 허위로 만들고 또 일부 자금을 횡령하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로 했고요. 올해 초쯤 환매 중단 관련된 사태가 벌어져서 관련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체들이 많이 밝혀진 상태이고요. 라임 펀드에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조 단위의 손해를 보게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자들 중 일부에서는 기소가 돼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정관계 로비 의혹 외에 당시에 제대로 왜 금감원이 관리 감독을 못 했느냐, 정치권이 연관이 되어있지 않느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옵티머스는 조금 다릅니다. 옵티머스는 6월 중에 환매 중단 사태가 났는데요.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펀드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사실상 사기죄로 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매출 채권 같은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한다고 해서 펀드를 판매했는데요. 사실은 완전히 페이퍼컴퍼니, 소위 말해서 유령 회사에 같은 곳에 돈을 다 빼돌린 다음에 그것을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다가 펀드가 환매 중단에 온 것이고요. 6월경에 문제가 됐는데 문제는 이 두 펀드와 관련돼서 판매와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부실, 심각한 방기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 앵커 ▶

그 심각한 부실, 말씀하신대로 심각한 방기가 드러났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어떤 힘있는 사람들이 연루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는 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 지금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된 것 중 하나는 라임 사태와 관련돼서 청와대 행정관이 관련돼서 금감원에 압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부분들이 일부 밝혀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구속 기소가 됐고. 또 금감원의 담당 임원들도 구속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관련해서는 이제 막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관련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옵티머스의 이사, 그러니까 사내 이사로서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부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는 부분들이 밝혀지고 또 일부 라임 사태 핵심적인 용의자로 보여지는 김봉현 씨가 최근에 법정 진술을 통해서 돈을, 뇌물성 돈을 다른 이강세 씨를 통해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한테 전달했다는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정치권까지 관련 돼 있는 것으로 보고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앵커 ▶

그런 어떤 말씀하신 그런 문건을 토대로 야당은 지금 정치권 실세가 연루됐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여당에서는 그 문건 자체가 왜곡되어있다, 그 문건을 짚는 모양인데 여야의 공방 여부는 이따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재판의 쟁점은 뭔가요? 수사의 쟁점은?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지입니다. 일단은 이 펀드 사기가 어떻게 나타났고 어떤 형태로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라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실 관계가, 사실 관계가 규명이 됐고요. 옵티머스는 이제 한참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두 번째 쟁점은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크게 벌어지도록 왜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관리가 안 되어 있느냐. 여러분이 이런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운용사들이 이걸 판매하는 과정에서 여러 금융기관들, LH라든지 큰 금융기관들과 관계를 맺어서 판매처를 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금융 부실과 사기 수준의 거래들을 그런 큰 기관들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금방 밝혀지기도 하고요. 관리당국에서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일차적으로는 금융 당국에서 제대로 못 했는지부터 볼 건지를 볼 겁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이 금융 관리당국이 안 본 것이 단순히 어떤 태만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정치권 외압을 통해서 이것을 못 하도록 했는지를 볼 것이고요. 일부 접촉이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진술의 타당성에 대한 검사를,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앵커 ▶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수사 인력 보장을 지시했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모펀드라든지 오히려 자산 운용과 관련된 금융 범죄 같은 경우는요. 사실 관련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제대로 된 내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있고요. 하나는 금융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금융 구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검사가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게 검찰에 전달되는 과정, 이걸 특수 수사라고 하죠, 보통요. 그것에 대해서 관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투입돼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들. 일단 여권에서는 다 허위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또 실체적 여부를 가리는 게 검찰의 역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소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부에서는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수의 검사가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 여권에서는 의혹 제기의 상당 부분은 의혹 부풀리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도 수사 인력보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비친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또 우리가 큰돈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이 수천 명이 이를 수도 있는, 많은 피해자가 있는 대중에 대한 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당시에 주범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렇게 범죄를 계속 저지를 수 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아들 관련 의혹. 일단 약간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그 자체가 좀 헷갈리는 분도 계실 텐데. 어떤 사건이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나 전 의원의 아들이 등록된 것과 그리고 관련한 논문 요약한 포스터와 관련해서 4저자로 등재된 부분. 또 실험실을 사용한 부분, 이 세 가지 부분과 관련해서 특혜라든지 혹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지에 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됐고요. 실제로 고발이 돼서 수사가 사실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 강도 높게 관련한 증거가 수집된 과정에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사가 좀 지지부진했다는 비판을 거꾸로 여권에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 건은 그렇게 수사하지 않느냐.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 부분도 보면 저희가 지난 6월에 서울대 차원에서 원래 이 내용에 대한 진상 조사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법률적인 구조를 보면 결국 논문 등재 과정에서 허위라든지, 위조라든지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는데 넣은 부분이 있고 이것을 사용해서 A대 입학에 사용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고발 내용의 주요 취지였고요. 그렇다면 제1저자로 등재되고 4저자로 등재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각 대학에서 판단을 했던 거고요.

◀ 앵커 ▶

판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6월경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제1저자 등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요. 제4저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만 경미한 건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6월에 그렇게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고 핵심적인 것들이 이것이고요. 서울대 쪽에서 수사의 동력이 떨어진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인사도 한번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미뤄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대 측에서 조사한 것은 어쨌든 사법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 보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증거 수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당시 고교생이었던 김 씨를 박사라고 속인 혐의도 있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연구원으로.

◀ 앵커 ▶

연구원으로.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바로 그 부분이 4저자 관련해서 문제가 된 부분인데요. 서울대 대학원 연구원이라고 한 것은 고등학생 신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 앵커 ▶

서울대 측에서도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한 부분이고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험실 사용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말해서 서울대가 공립대는 아니고 별도 법인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자원들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그렇게 외부인이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도 사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아까 서울대 측 조사는 나왔고요. 앞으로 검찰 수사의 쟁점이 될 부분이랄까. 재판에서 쟁점이 될 부분은 뭔가요, 그러면?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사실 서울대 조사 내용대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면 크게 수사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대 조사 과정을 경찰이 모두 따라야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사 과정과 결정에 근거의 타당성에 대해서다시 한번 검증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가장 뜨거운 스타라면 스타이신 분인데 전 UDT 대위 출신, 이근 씨. 지금 논란이 드문드문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 것은 조금 놔두더라도 이번 거는 성추행 의혹 건인데요. 일단 정리 좀 해볼까요, 의혹이 뭔지?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처음에는 관련한 내용이 유튜버에 의해서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사실 여부가 문제가 됐는데 일단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이근 대위가 관련해서 성추행을 관련해서 판결을 받은 사건이 존재하고요. 유죄로서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근 대위 본인은 판결과는 별개로 자신은 진짜 그렇게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 앵커 ▶

억울하다는 이야기죠? 판결은 법적으로는 졌는지 억울하다는 이야기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다만 어쨌든 법률가적인 입장에서는 확정 판결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 앵커 ▶

왜냐하면 대법 판단까지 끝난 상황이죠?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뒤집으려면 재심 요건이 갖춰져서 재심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 앵커 ▶

그러나 이근 대위는 하여튼 법적 판단에는 피해자 측 주장만을 법이 인용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런데 당연히 성범죄 관련해서는 가장 주요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공개적으로 누구나 다 보고 다 녹화된 경우에서 된 경우에는 오히려 없기 때문에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주변 상황 내용들에 대해서 교차 검증을 거치게 되는데요. 아마 내용을 사건 기록이나 이런 내역을 외부에 보도된 내용을 봤을 때는 무죄를 계속 다퉜던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사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기에는 피해자 쪽의 진술이 맞다고 판단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 앵커 ▶

이근 전 대위 측은 자신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자신을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이번 건만이 아니고 전에는 200만 원.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채무 관련해서.

◀ 앵커 ▶

채무 관련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죠? 그것도 인정을 했죠, 본인이?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금전 거래 과정에서 자기가 착각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근 대위라고 하지만 군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예능인으로서 대중의 사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기존에 나온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의 선호도 있었고요. 이게 공인이라고 소위 말해서 법적인 공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공적인 관심 인물로서 관련한 비판이나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확하게 해명도 하고 또 사실인 것은 사죄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감정적으로 약간 이미 내려진 확정 판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서는 조금 법률적으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관련된 법의 판결, 확정 판결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좀 우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 앵커 ▶

한 가지 더 약간 논란이 됐던 게 UN 근무 경력인데 그걸 본인이 그렇게 과장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근 대위는 자료를 제출하기는 했는데요. 이 부분이 서로 간에 사법적 판단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본인이 얼마나 부풀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을 판단하려면 원칙적으로는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해 고소를 하고 수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그 부분은 주어진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대중이 판단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어쨌든 이분이 요새 너무나도 유명해지신 분이죠? 어떤 이런 논란이 있으면 분명 어떤 사실 관계를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더군다나 군의 애국심을 대표하듯이 갑자기 유명해진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관계된 여러분을 위해서 논란인 부분은 정리를 할, 그 사실 여부는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녀를 체벌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오늘 국무 회의 통과한 거죠? 그 법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정확하게로는 민법상에는 친권의 내용 중 하나로 자녀에 대한 징계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권이란 한마디로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혼낼 수도 있고 체벌을 할 수도 있다고 인식되어 왔는데요. 이것이 아동 학대를 금지하고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금지하는 우리 법적인 취지와 맞는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는 소위 말하는 정당 행위로써 위법성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배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뀐, 그러니까 체벌이나 징계 혹은 교육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에게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취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춰서 민법을 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어떤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자녀를 체벌했을 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자녀를 체벌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육체적인 가혹행위를 정서적인 욕설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적인 폭력을 가했을 때는 기존과 같이 이것은 징계권의 행사라고 항변하기 더 어려워진 거고요. 더 어려워졌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법 개정 전도 이게 징계권이라고 다 정당하다고 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는 그 부분이 더 명확하게 정리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남의 아이를 때려서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아이도 법적으로 이제 때려서는 안 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모두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바로 그게 아이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키우는 데 더 바람직하다는 게 우리의 입법적 결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교육을 위해서 때린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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