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검색 조작 의혹' 이후…美 의회 반독점 규제 움직임은?

공정위 조사 결과,'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네이버가 이후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급성장한 테크기업,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미국 의회의 규제 논의를 짚어봤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이버, 지난주에 검색 알고리즘 조작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요. 국감에서도 문제가 됐었죠?

◀ 이성일 선임기자 ▶

지난주에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에 열린 국감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알고리즘 고쳐 놓고 대외비라고 해서 알려주지 않은 다음에 자기 서비스만 이거 이용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여러 의원 질의가 있었는데 그중의 한 장면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 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알고리즘이라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알고리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은 개발과 로직에..."

[이 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전혀 참가하지 않은 사업부의 요청으로 가중치를 넣은 겁니다. 아마 문서 요청하면 (답변이) A4 용지 1장 안 나옵니다."

[이윤숙/네이버 쇼핑 사장]
"A4 용지 1장으로 설사 로직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모든 판매자 분들이..(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

문맥을 짚어보면요. 증인으로 나온 네이버 쇼핑 사장이 기업 비밀이라 자세한 건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프로그램의 내용, 기계들의 내용을 공개를 하면 남들이 이걸 악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람의 말로 무슨, 어떤 일을 한 것이냐라는 것을 적어서 내면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추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감에서 네이버는 계속 답변 내내 조정이지 조작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공정위가 뜻을 왜곡했다, 이런 강한 표현까지 썼고요.

◀ 앵커 ▶

공정위에서 뭐요?

◀ 이성일 선임기자 ▶

자신들의 뜻을 왜곡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래서 법원 판단 받아보겠다, 이런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 앵커 ▶

네이버는 알고리즘 조작 때문에 시끄럽고요. 국제적으로 봐도 IT 기업들의 성장세는 거의 전체 산업을 지배할 듯이 그 기세가 놀라운데요.

◀ 이성일 선임기자 ▶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렇겠죠?

◀ 앵커 ▶

코로나19 이후에 더욱더 그렇고요.

◀ 이성일 선임기자 ▶

맞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역시 미국에서도 IT공용 기업에 대해서는 제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공정위 결정이 있고 난 직후에요. 미국 하원 특위에서 보고서를 하나 내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애플, 빅4를 겨냥해서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각각 사업자마다 다르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작은 사업체, 또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는 게 굉장히 공통적인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경우에는 쇼핑몰에서 자기들의 제품을 우선 판촉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게임의 룰을 만들었다, 이런 표현도 썼더라고요. 특위에서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책으로 내놓은 게 다른 경쟁자들과 같은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검색 기업이라면 쇼핑 산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구글은 이미 EU에서 비슷한 일을 하다가 과징금 3억 달러인가요?

◀ 앵커 ▶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는데 이해 상충이 될 수도 있다, 이 이야기죠?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런 거죠. 정확하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를 받았고 쇼핑 사업 부문을 매각을 했습니다.

네이버 조치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중한 조치를 받은 거죠.

◀ 앵커 ▶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소비자 피해는 결과론적인 거고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주가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독점을 하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 네이버도 독점은 굉장한 독점 상태인 것 같고요.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검색에서의 독점을 쇼핑 산업이나 다른 산업으로 연결을 시킨다. 그런 게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우리가 비추어보기에 미국의 조치를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대선 앞두고 있어서. IT 기업들은 누가 되느냐의 초미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민주당이 되면 더 규제는 강해지겠죠? IT 기업에 대한.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특위의 조사도요. 사실은 민주당 의원이 주도를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다 보니 조금 그동안의 활동 같은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지금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훨씬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집권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이 실제로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도 비슷한 조치들, 아예 기업 분할을 명령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서게 될 경우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제한이 강해지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우리도 미국의 조치를 눈 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우도 독점 정도가 굉장히 심화된 건 아닐 인 것 같으니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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