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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옵티머스 수사 급물살…쟁점은?

[이슈 완전정복] 옵티머스 수사 급물살…쟁점은?
입력 2020-10-15 14:33 | 수정 2020-10-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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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담 수사팀 보강…'특수통' 검사 5명 추가 충원

    전 금융감독원 국장 소환…금품 로비 의혹 조사

    전 청와대 행정관 관련 의혹 커져…옵티머스 지분 차명 보유 의혹·구속기소된 변호사와 부부 관계

    옵티머스 내부 문건 "전현직 대표 갈등 와중에 불거져"…정관계 인사 실명 없어

    시중에 나도는 '로비 명단', 실체 확인된 바 없어

    이근 전 대위 "성추행하지 않았다"

    피해자측 "이근 법원 판결 부정에 큰 충격"

    피해자측 "유언비어 등 2차 가해 법적 대응"


    ◀ 앵커 ▶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양지열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금융 분야 전문 수사 검사팀을 투입한 것 맞죠?

    ◀ 양지열 변호사 ▶

    5명 가량을 충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자체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상당 기간 수사를 해왔었고요.

    올해 5월부터 수사를 해서 이 부분의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미 시작된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왜 그렇게까지 문제가 커지도록 드러나지 않았느냐는 부분을 가지고 언론과 정치권 일각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검에서 수사팀 충원을 지시했고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서 서울중앙지검에 5명이 추가로 수사를 하게 된 겁니다.

    ◀ 앵커 ▶

    지금 상황은 검찰과 법무부 둘 다가 지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파봐라, 이런 상황이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사기 사건에서 말입니다.

    로비 사건으로 약간 좀 수사에 초점이 바뀌는 것 같은데요.

    사기 부분은 이미 검증이 됐다고 봐야죠, 거의?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죠.

    구속 기소가 됐고 김재현 현 대표였던 이 내용 자체는 옵티머스라고 하는 자산 운용사를 만들어서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를 하겠다고 5000억가량을 모은 다음에 그걸 엉뚱하게도 대부업체라든가 비인가 건설업체 이런 곳들에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을 벌였던 대표라든가 아니면 2대 주주면서 건설 업체를 실제로 운영했던 사람, 그 와중에 실제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매입한 것처럼 만든 변호사도 구속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은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었느냐로 의혹이 커진 거죠.

    ◀ 앵커 ▶

    로비를 해서 누가 봐주도록 압력을 넣었냐, 뭐 이런 데로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수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 ▶

    그 수사가 이제 시작한 거고요.

    좀 전에 보셨다시피 전 금감원 국장, 이 국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감원에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 금융 기관 관계자들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옵티머스 같은 어떤 부실 채권을 어떻게 시중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이걸 팔 수 있었느냐, 혹시 이 금감원 국장이 연결을 시켜준 거 아니냐, 의혹을 갖고 있고 그 과정에서 2000만 원가량의 대가를 받은 거 아니냐 라는 부분을 수사하는 겁니다.

    ◀ 앵커 ▶

    청와대 인사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 양지열 변호사 ▶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행정관이 아까 말씀드렸던 구속기소된 변호사, 변호사가 문서를 위조해서 실제공공기관 채권을 매입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변호사의 부부 관계입니다.

    ◀ 앵커 ▶

    부인인가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게 두 사람이 둘 다 변호사고 부부관계이기도 하고 이미 구속 기소된 변호사의 연봉이 오른다거나 아니면 행정관 이름으로 해서 옵티머스 관련 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식의 의혹이 있어서 그 부분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도 됐고 아마 수사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국정감사 증인 채택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안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 ▶

    불응하게 될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형사 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의혹은요.

    행정관 자체가 어떤 모종의 압력을 가했느냐가 하나 있을 수 있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건 그 윗선까지 행정관을 통해서 압력을 넣었을까, 이게 야당 주장 아니겠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 ▶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난 2월에 민정수석실에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자체가 금융기관에 대한 감찰을 맡은 곳인데 어떻게 금감원에서 직접 감찰까지 하느냐고 당시에는 그게 좀 지나친 조치가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이 있었는데 민정수석실이 그때 개입했던 것이 혹시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감원에서 옵티머스와 관련된 부분을 들여다보고 쓰니까 그 부분을 맡기기로 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그렇게까지 이걸 해석할 수 있는지 모호하긴 하고요.

    왜냐하면 금감원을 그렇게 감찰까지 하게 된 계기가 옵티머스 말고 사모펀드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라임 사태 아니겠습니까?

    라임사태가 지난해 여름에 터지면서 굉장히 금감원의 부실한 감사 문제를 지적해 왔고 그와 관련한 부분에서 들여다 봤으면 모를까 진행되고 있는 감찰을 민정수석실에서 개입한다는 것은 일단 의혹은 그런 식으로 제기한 상태입니다.

    ◀ 앵커 ▶

    야당은 또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의혹들 같고요.

    이름들이 거론되고 이러니까요.

    그렇다면 야당의 주장은 하여튼 실세가 압력을 넣어서 이러이러한 이 지경까지 오도록 방치됐다, 이 이야기가 야당 주장의 핵심인 거 같고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여당도 그런데 수사에 대해서 적극 밝혀라, 이러고 있는 이유는 드러날 게 별로 없다, 이 이야기겠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의 이름이 오고 가고 있고 마치 정말 이게 문제는 그렇게 투자한 분들이 엄청난는 재산적 손해를 얻었고 특히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 연금 같은 걸 투자한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피해가 크고 또 사모펀드와 관련한 부분이 지난여름에 있어서 또 한 번 대규모로 촉발이 됐다 보니까 정권으로서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밝히는 것도 필요한 사실이기는 하죠.

    ◀ 앵커 ▶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옵티머스 내부 문건 이렇게 거론됐던 건데 그건 뭘까요?

    ◀ 양지열 변호사 ▶

    옵티머스 내부 문건이 이런 부분이있습니다.

    지금 옵티머스의 구속돼 있는 대표가 김재현 대표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실제 채권 운영과 다른 부분으로 이 채권을 운용했던 대표가 구속이 됐는데 그전에 이 옵티머스의 전신을 만들었고 그전까지 운영했던 대표가 이혁진 전 대표가 있습니다.

    이 문건의 내용은 이혁진 전 대표가 과거에 민주당에서 공천까지 받았던 인물이니까 본인이, 두 사람이 당연히 갈등을 일으켰을 거 아닙니까? 전 대표, 현 대표니까.

    전 대표가 정권의 인사들을 동원해서 옵티머스에 어떻게 보면 압력을 행사하라고 했다.

    그걸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정권의 인사들이 개입됐기 때문에 우리 옵티머스 관련된 내부를 들여다보게 될 경우에는 혹시라도 정권과 관련된 어떤 권력형 게이트로 비춰 질 수도 있다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특별한 부정한 이익을 추구했거나 한 게 아닌데 막상 내부 문건 자체는 내부 전대표, 현 대표 간 알력 다툼이 있다.

    ◀ 앵커 ▶

    실세들의 실명이 거론됐다,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 양지열 변호사 ▶

    확인됐습니다.

    ◀ 앵커 ▶

    실명은 거론되지 않은 거로 확인된 거죠?

    그렇다면 이름이 자꾸 세간에 떠도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 ▶

    저도 이른바 지라시를 받아봤고.

    ◀ 앵커 ▶

    지라시.

    ◀ 양지열 변호사 ▶

    그들의 로비의 대상이었다, 왜냐하면 옵티머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표가 한 세 사람 정도의 정치권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곳에 로비를 하기 위해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뒀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로비 대상이 되었던 20명가량이 이름만 거론되는 게 아니라 사진하고 직함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모양인데 그 문건 자체를 봐도 공통점을 찾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 앵커 ▶

    그렇다면 문제는 검찰 수사의 초점은 이름이 거론되는 건 당연히 그 어떤 로비를 원래 로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자기의 영향력 과시를 위해서 사칭을 할 그럴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사칭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로비가 연결되어서 이루어진 거냐, 이런 부분을 검찰이 파봐야 할부분이겠군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부 문건을 보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 과정에서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얻어갔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뒤로 비자금을 줬다는 게 아니라 투자하고 수익까지 나온다는 건 수사를 하면 알 수 있는.

    ◀ 앵커 ▶

    금방 수사하면 드러난다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빨리 검찰에서 밝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도 야도 수사권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던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만 해보면 이 사람들이 엉뚱한 이름을 영향력 과시하기 위해서 사칭한 것인지. 아니면 투자해서 정말 돈을 가져갔는지. 이건 금방 드러날 사항 같으니까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요새 이근 대위라고, 전 대위죠? 뜨거운데. 혐의 재판이 끝난 사안이 몇 개 있죠? 어떤 어떤 사안이 지금.

    ◀ 양지열 변호사 ▶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과거에 성범죄 전력이 있다라는 점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 앵커 ▶

    최종심까지 나온 거죠?

    ◀ 양지열 변호사 ▶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 판단은 성추행이 있었고 벌금형으로 일단 끝이 난 사건이었는데 문제는 그 내용을 한 유튜브 채널에서 그걸 공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근 전 대위가 반박을 하면서 사실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고.

    ◀ 앵커 ▶

    재판은 졌지만.

    ◀ 양지열 변호사 ▶

    재판은 졌지만 억울하다, 증거도 없었다.

    오로지 피해를 주장하는 쪽의 진술만 있었다고 반박한 건데 문제는 당시 피해를 받았던 피해자가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된 재판에서 본인이 분명히 피해를 입었는데 이근 전 대위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이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또 재반박을 하고 나선 거죠.

    ◀ 앵커 ▶

    재판에 진 게 최종심까지 결론이 난 게 명백한 사유인데 저런 식으로 말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거죠, 저건?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죠.

    이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또 피해자 측에서 밝히고 있는 부분은 그 이근 전 대위의 말을 믿고 2차 가해가 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 앵커 ▶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삼을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폭력도 드러난 거죠, 그거는? 약식?

    ◀ 양지열 변호사 ▶

    그렇게 보입니다.

    약식 기소가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약식 기소라는 건 벌금 내고 끝나는 아주 무거운 그런 폭력은 아니었겠지만요.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드러난 사안이 있고 그다음에 UN 경력 관련해서는 본인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 같고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죠.

    UN에 관한 경력도 이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허위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건 이근 대위가 직접적으로 본인의 경력 증명서 같은 걸 가지고 상대방, 폭로를 했다 한 쪽을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 과정에서 그 부분이 허위인지 사실인지는 밝혀지겠죠.

    ◀ 앵커 ▶

    팩트 정리를 간단히 해 보면 성추행 사건은 대법 판단까지 끝난 법률적으로 끝난 사안이고요.

    폭행 약식 기소. 간단한 폭력 그것도 법적 판단이 끝난 거고요.

    이 UN 경력 보고는 진짜라고 주장하고 있고 다퉈봐야 하는 사항이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4.15 총선 선거부정 사건. 기소 마지막 날이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선거법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기소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 앵커 ▶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 ▶

    정석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 소환에 응하지 않았죠.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사실상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어려울 거 같고 오늘내일 검찰에서는 불구속 기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불구속기소 하겠죠?

    공소시효 만료니까.

    ◀ 양지열 변호사 ▶

    공소시료 만료라는 이유로 기소를 안 하게 되면 그건 또 검찰이 역할을 안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요.

    말씀드린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아주고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죠.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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