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옵티머스 수사 어디로?, 진영장관도 투자…"나도 피해자"

진영 장관도 옵티머스 펀드에 5억 투자

진영 "증권사 직원 권유로 가입…손실 본 피해자"

'옵티머스 펀드 사기' 첫 정식 재판 오늘 열려

검찰, 옵티머스와 금융권 연결고리에 주목

이모 전 행정관 옵티머스 어디까지 개입했나 '관심'

'강기정 등 유력인사 거론' 김봉현, 추가 폭로하나

이재명 지사, 허위사실 공표혐의 파기환송심 무죄

이재명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경의 표해"

'고 김홍영 검사 사건' 수사심의위 개최

유족 측 "남부지검, 사건 축소 시도"

◀ 앵커 ▶

라임, 옵티머스 금융 사기 사건, 검찰이 수사팀을 보강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완전정복, 양지열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양지열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그전에요. 옵티머스 본격적인 얘기 전에 진영장관. 이게 약간 웃음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 양지열 변호사 ▶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옵티머스 관련해서는 사실 첫 재판이 시작이 되고 검찰의 수사는 완료돼서 마무리 단계였는데 최근에 다시 불거진 게 옵티머스와 같은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느냐를 두고 문제가 또 새롭게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옵티머스가 현재 NH증권을 비롯한 증권사들에 펀드를 판매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또 막아줬던데, 정권 실세라든가 여권의 그런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사실 진영장관 같은 경우는 분명히 국무위원이고 현 정권의 실세는 맞지만 또 그 출신으로 따져보면 굳이 지금으로 치면 국민의힘 쪽 의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엉뚱하게 나온 게 아니냐, 그리고 이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문건 자체도 믿기가 어렵지만 거기에 보면 실세들이 거기에 수익도 없고 투자를 해서 경영에도 간섭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피해를 보셨단 말이에요.

◀ 앵커 ▶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웃음이 나오기도 한다는 얘기가 지금 현재로서 까지만 본다면요.

5억 원 정도의 돈을 투자했는데 손해를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실한 걸 그렇게 몰랐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때도 소문이 돌았던 때인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 ▶

어찌 보면 사실 많은 분이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는 걸 여기서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진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해명을 하고 계시는데 NH증권이 평소 거래하던 증권사였고 거기에 직원분이 여기 안정적으로 사모펀드와 관련됐지만 운용될 수 있다, 다른 게 아니라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이니까 이게 펀드라고 해서 이자가 높지는 않지만 대신에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 말을 믿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앵커 ▶

왜냐하면 이게 약간의 사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더 쉽게 속은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 양지열 변호사 ▶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이게 참 절묘하다고 해야 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펀드라고 하면 이거 수익은 높지만 위험부담도 큰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공공기관 대출이면 이자보다는, 은행이자보다는 좀 높지만 다른 펀드처럼.

◀ 앵커 ▶

그런 아주 절묘한 수법인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그렇게 되돌아봐 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 앵커 ▶

뭐냐 하면 돈은 약간 벌고 싶은데 안정적인 걸 원하는 분들이 많이 속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 양지열 변호사 ▶

최근에 은행 금리 같은 경우 과거에는 3, 4%, 4, 5까지도 높아질 수 있는데 1, 2%를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거기서 1% 정도 더 높은, 그러니까 아주 높은 그렇게 이자율 주는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속을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 앵커 ▶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진영 장관이 속았다면요.

속을 정도면 일반인들은 전혀 의심을 못했을 생각이 들고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크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의혹을 제기가 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제쳐놓고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허술한 상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금융기관이라든가 어떤 금융을 감독하는 기관들이 조금 그런 부분을 많이 가볍게 보지 않았나, 이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정치권 실세 야당이 주장하는 그거의 실체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분명한 거는 관리감독이 저렇게 허술할 수 있었나,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는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그리고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오히려 거기에 무게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래서요. 검찰 수사, 이제 보강돼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사기 부분은 어제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규명이 된 것 같고요, 이미.

◀ 양지열 변호사 ▶

이미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출석해서 5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가 재판이 준비 기일도 아니고 첫 재판이 열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정리 단계에 들어갔고요.

책임을 누구 얼마큼 지느냐가 문제가 남아있는거고 불거진 의혹은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이 혹시라도 누군가 정치권이 됐든 금융 감독 기관이 됐든 누군가의 뒤를 봐줬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기 위한 거고 대표적인 인물이 전금융감독원 전 국장 임 모 씨 같은 경우의 인물이 되겠죠.

◀ 앵커 ▶

로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을 짚어봐야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부실한 감독이 있었는지 그 부실한 감독을 하는 데 이런 부분을 짚어봐야겠죠.

◀ 양지열 변호사 ▶

검찰 수사는 로비 부분에 집중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뒷부분,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부실하게 됐는지가 사실 금융감독원 같은 곳에서 자체적으로든 아니면 위에서 감사를 벌이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증권사들도, 해당증권사들도 이 부분을 꼭 짚어봐야겠죠.

◀ 앵커 ▶

그 부분 관련해서 검찰수사에서는요.

이 사기를 금융권에 연결시킨 쪽이 누군가, 이것도 짚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 변호사 ▶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감독은 전국장이 이 사람을 혹시 연결시켜준 것 아니냐, 하는 게. 또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이분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도 앞선 생각이 들지만 고위직 인사들이 일부 거론이 되면서 일부 자문단이라는 명목으로 옵티머스에서 활동을 하면서 연결을 시켜 준 것 아니냐, 라는 의혹은 지금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 앵커 ▶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익명과 실명으로 거론되는 분이 전 청와대 행정관인데요.

여권과의 청와대에서는 행정관의 개인비리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 양지열 변호사 ▶

행정관이 어디까지 개입을 했는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 앵커 ▶

그것도 확인해봐야겠죠.

◀ 양지열 변호사 ▶

오늘 재판 시작된 5명 중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윤 모 씨 라는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가 현재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그 돈을 모은 다음에 다른 데 투자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문서를 위조한 역할을 했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하필 부부의 한쪽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 앵커 ▶

청와대 행정관이었고요.

◀ 양지열 변호사 ▶

혹시라도 뭔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부분에 지금 의혹이 집중돼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청와대 행정관이 본인 이름으로 옵티머스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뭔가 청와대에 개입하는 데 통로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 단계이기는 합니다.

◀ 앵커 ▶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와 여당 측에서는 아직까지 개인비 일탈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요.

◀ 양지열 변호사 ▶

사실 청와대에서 가장 크게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혹시 금융감독원에서 옵티머스 문제를 들여다보고 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거 아니냐인데, 글쎄요. 행정관이 얼마큼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할지 사실 그 부분은 밝혀지겠죠.

◀ 앵커 ▶

그리고 라임 사태 배후죠,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 양지열 변호사 ▶

사실상 돈을 댔던 회장인데요.

◀ 앵커 ▶

이분이 어떤 여권 실세들 이름을 툭툭 이야기해서 많은 어떤 건데. 오늘 나오는 데 다른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 ▶

이미 재판이 시작된 사람이기도 하고요.

지난 증인 심문 과정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이름을 거론하는 바람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강기정 수석 바로 법적 조치를 한 것이 허위 사실이 명백하다고 반론을 했고요.

또 일부 언론에서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제3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같은 걸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6월경에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뭐 강 전 수석과 연결이 돼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알려진 바와 같이 그나마, 지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얘기를 한 게 같이 일을 했던 스타모빌리티 전 대표에게, 만나 보러 간 건 7월이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6월에, 만나기도 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연관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저런 게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이나 사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권 실세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는 정말 입에 달고 다니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에 만약 전부 다 의혹, 게이트라고 보면 걷잡을 수 없는 거죠.

◀ 앵커 ▶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과시를 해야겠죠. 그래야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더 믿기가 쉬울 테니까요.

◀ 양지열 변호사 ▶

그중에 옥석을 가려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팀을 보강하는 데도 여권에서도 청와대에서도 빨리 차라리 하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이 얘기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파기환송심 선거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면서는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법정을 나오면서는 표정이 한결 편안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 앵커 ▶

뭐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는 유력 대선 주자 중 한 명인데요.

저번에 대법원 파기환송했을 때 이미 많은 족쇄가 풀렸다는 판단인데 그게 예상됐던 판결이죠, 이건?

◀ 양지열 변호사 ▶

그냥 확인된 걸 도장 찍었다 정도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된 거죠.

◀ 앵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형식적, 내용면에서 완전히 족쇄가 풀린 거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항소를 하거나 하지 않는 한 그냥 결정이 됐다고 봐야 합니다.

◀ 앵커 ▶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 하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 ▶

저는 없다고 봅니다.

◀ 앵커 ▶

이건 간단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좀 다뤄보면 상관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김홍영 검사요.

이 검찰 수사는 왜 지지부진한 거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그 부분 이미 지난해에 고발이 있었고 10개월이 다 지난 사안인데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고 김홍영 검사의 당시 상관이었던 전 부장검사,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수사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한번 되짚어봐 달라고 고 김홍영 검사 측에서 요청을 했고요.

검찰 수사 전반을 돌아보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수사는 정확하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소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 앵커 ▶

지금까지 나온 거로는 어떻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 ▶

지금까지 소환조사 도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그때 당시 사건 이후에 남부지검에서도 자체 조사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결국 자리에서 떠났던 상황이거든요.

징계해서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 앵커 ▶

혐의 사실이.

◀ 양지열 변호사 ▶

있다.

◀ 앵커 ▶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사 고발 이후에 수사와 그에 따른 재판을 넘기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를 이제 보겠다는 거죠.

◀ 앵커 ▶

피해자도 검찰이고 가해자도 검찰인데 왜 이렇게 어떤.

◀ 양지열 변호사 ▶

이게 어떻게 보면 사건 자체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검찰 내부에 있었던 굉장히 잘못된 문화를 공식적으로 검찰이 확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내부징계라고 하는 절차에 대해 외부적으로 공개되는 법원으로까지 가는 것을 바라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어찌 됐든 내용 자체는 단순한 것인데 이걸 소환 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식의 추측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피해자 측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 일반인들이 참가를 해서 이 사건을 재검토할 수 있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 검찰이 왜 이 정도 혐의면 사실 수사 결과는 바로 나올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내부 조사는 끝났다고 봐야죠.

외부에서 당시 주변인들의 증언이라든가 겪었던 일들도 숨진 고 김홍영 검사도 본인이 남겨놓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하려면 빨리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충분히 보입니다.

◀ 앵커 ▶

이 검찰 문화에 대한 문제점은 거듭 지적해도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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