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바이든 당선되면 장기적으론 북미관계에 도움"

"바이든, 지지율 앞서지만 주별 선거인단 확보 '변수'"

"트럼프·바이든, 경합주에서 5% 내외 박빙"

"트럼프, 경합주에서 모두 승리할 경우 막판 역전 가능성도"

미 대선 높은 사전투표율…"트럼프, 우편투표서 역전되면 대선 불복 가능성 높아"

"미 대선, 하원 투표로 넘어가면 트럼프 우세"

"미 바이든 당선되면, 북미 관계 장기적으로 더 좋은 성과 나올 수도"

"미 바이든, 더 치밀하고 합리적인 성향…중국이 맞대응 하기 더 까다로울 것"

◀ 앵커 ▶

보시는 것처럼 미국 대선을 3주 앞두고 이번 회동의 목적은 무엇이고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정한범/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

안녕하세요?

◀ 앵커 ▶

지금으로서 일단 당선 가능성 면에서 보면요, 지금은 바이든이 우세한 건 분명한 거 같고 어떤 당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정한범/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

글쎄요. 이제 미국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선거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측면들을 우리가 눈 여겨봐야 하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 측면에서만 본다면 지금 바이든이 굉장히 많이 앞서가 있거든요?

지금 지지율 격차는 여론 조사 회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전반적으로 보면 벌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어요.

특히 트럼프가 지난번에 코로나 걸린 이후로. 그런데 사실 미국 대선은 그것보다는 각 주별 선거인단을 누가 더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특히 경합 주들을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봐야 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경합주들의 상황에 따라서는 저번처럼 전체 유권자 선거에서는 바이든이 이기고 대통령은 트럼프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 정한범/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서 전체 유권자 수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진 경우가 역대 몇 번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최근의 일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선거 때 무려 300만 표를 힐러리 클린턴에게 지고 그리고 대통령이 된 거죠.

미국에서 이제 경합주들 중에서 특히 중서부 벨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플로리다. 대충 이런 주들이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들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사실 일반 여론 조사,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대략 한 10% 내외로 바이든이 앞서고 있는데 경합주에서 보면 대략 5% 내외로 이게 좁혀집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이 대략 경합주들에서 5% 정도, 5.4% 정도 앞섰었는데 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보면 대략 여론 조사들을 종합해 보면 현재 4.9% 바이든이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뒤집힐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 앵커 ▶

모른다는 이야기군요.

거기서 또 뒤집힐 경우에는 저번과 같은 비슷한 사태가 또 반복.

◀ 정한범/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

그럴 수 있습니다.

미국 대선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미국이 연방 국가라고 하는 측면을 잘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 안에서 각 도를 나눠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거지만 미국은 개별 국가들이 모여서 연합을 한 연방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권리보다는 각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의 권한을 더 중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 앵커 ▶

그런 배경에서 승자 독식 배경이 만들어졌다?

◀ 정한범/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서 단 한 표라도 이기면 그 주의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것이죠.

◀ 앵커 ▶

한 나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정한범/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경합주에서 승패도 중요하지만 이번 선거는 더 어려운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말 예측을 불허하는 이런 성격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재미있는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한, 나는 이 결과에 불복한다고 선언을 하게 되면 대략 한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한 것 때문에 일종의 극우 단체가 일어나는 경우, 또 하나는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경우, 그다음에 하원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앵커 ▶

불복 가능성도 미국 주요 언론에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건 분명하죠.

◀ 정한범/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사전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전 투표 중에는 우편 투표도 있고 현장 투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전 투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투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편 투표는 굉장히 제한된 숫자만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문제 등등 해서 우편 투표 숫자가 굉장히 늘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는 사기라고 아예 선언을 해 버렸기 때문에 우편 투표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승복할 수 없다.

◀ 앵커 ▶

그런데 우편 투표가 바이든 지지표가 많다고 지금 보는 거죠.

◀ 정한범/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편 투표를 주로 이용하는 층들이 진보층이거나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투표장에 직접 나가기 싫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우편 투표가 좀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사전 투표가 벌써 1700만 명이 넘었거든요, 오늘자로. 그렇게 되면 개표를 할 때 보면 현장 투표로 먼저 개표를 하게 되겠죠.

현장 투표로 개표를 한다는 얘기는 바이든 지지자들은 이미 사전 투표에서 다 했기 때문에 현장 투표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아무래도 많겠죠?

그러면 선거 초반에 트럼프 지지표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선거 거의 중반쯤 가면서 트럼프가 봐라, 우리가 이겼다고 선언을 해 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편 투표를 개함하게 되면 선거 결과가 점점 뒤집혀지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거 문제 있다.

◀ 앵커 ▶

사기다?

◀ 정한범/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

사기다, 이건 조작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 앵커 ▶

초반에 승리를 선언해 버리고 뒤에 건 사기라고 선언하고.

◀ 정한범/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캐릭터가 있어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 정한범/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

그게 가능한 이유가 지난번에 엘고하고 조지 부시가 붙었던 선거죠.

클린턴 대통령 이후에 엘고하고 조지 부시가 붙었는데 그당시에 조지 부시의 동생이 플로리다에서, 다른 데에서 이겼고 플로리다 한 주만 남았는데 여기를 가져가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였는데 제프 부시가 조지 부시 대통령의 동생인 주지사가 플로리다에서 중간에 개표를 중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것을 법원도 우리도 3심제 아닙니까?

개표를 해라, 중단해라, 이것이 항소 법원으로 가면서 바뀌다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개표 중단을 선언하고 현재까지 결과만으로 대통령을 뽑는다, 이렇게 아주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게 미국 선거제도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편 투표는 아무래도 당일 날 개함을 못하고 개봉이 차차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각 주의 주지사가 자기 권한으로 중간에 개표를 그만둘 수도 있고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짐작을 해보면 대법원이 대통령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올 수도 있겠군요.

◀ 정한범/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이게 또 최근에 연방대법원 판사를.

◀ 앵커 ▶

공화당 쪽에 유리하게 구성이 됐죠?

◀ 정한범/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

배럿 판사를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굉장히 어폐가 있는데 지난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말에 연방 판사를 지명을 했어요.

당시 상원을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에서 청문회를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새로 한다고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했던 판사가 대법원 판사가 되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지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보수 성향의 판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상원에서 인정을 해 버리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이전에 대법원 판사였던 분이 민주당이었어요.

이분이 공화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공화당 지지, 대법관이 6명, 6:3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으로 가게 된다면 대법원에서 다시 또 조지 부시 대통령을 뽑게 됐던 그 선거와 똑같이 트럼프에게 유리한 그런 판결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겠죠.

◀ 앵커 ▶

정말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까 봐야 아는 거군요.

◀ 정한범/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이게 하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 앵커 ▶

하원에서 뽑는 경우가 생긴단 말씀이시죠?

◀ 정한범/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

이게 이제 지금 선거인단에서 270표를 얻어야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후보도 270표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하원으로 가서 하원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현재 하원의 의석 분포는 민주당이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 생각하면 아, 민주당 후보가 유리하겠구나 생각 하는데 그게 또 아닌 것이 미국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방제도 때문에 하원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 각 주의 대표 선수 1명만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엉뚱하게 되는 게 캘리포니아처럼 이렇게 큰 주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자리밖에 안 되는거예요.

그래서 작은 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공화당이 유리한데 현재 의석 분포로 따지면 공화당이 26석, 민주당이 23석입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투표하면 트럼프가 되겠죠.

◀ 앵커 ▶

그래서 선거가 엉망으로 엉키면 지금 공화당이 유리한 상황이군요.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는 이상.

◀ 정한범/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으로 가더라도 트럼프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 앵커 ▶

미국 복잡한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지켜보고요.

중요한 건 우리에 대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그 경우는 우리가 많이 봐왔고 바이든이 될 경우에, 한국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북미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 정한범/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

북미 대화는 사실 좀 복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장기적으로 나눠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것이 우리 북미 대화라든지 남북 관계 개선에 유리하겠죠.

◀ 앵커 ▶

단기적으로는요.

◀ 정한범/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요.

두 지도자가 또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안 좋은 이야기로 하면 독재고 좋은 이야기로 하면 자신의 어떤 개인의 결정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의 톱 다운 방식에 의해서 지금까지 북미 대화가 계속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생각한다면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도 사실 국제 무대에서 본 경험이 별로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동일하게 지금 국제 무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익숙하고 좀 경험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동안의 어떤 관계를 앞으로 더 발전시키는 것이 유리하겠죠.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조금 더 우호적인 입장을 보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북미 대화가 교착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걸 다 결정했다면 아마 더 많이 지금보다 진도가 나갔을 겁니다.

◀ 앵커 ▶

관료?

◀ 정한범/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

그런데 밑에 있는 관료들이, 공화당 위주의 관료들이 그동안의 대결 구도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된다면 아마 초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 앵커 ▶

경색된.

◀ 정한범/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

진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포인트 중 하나가 독재자들과 친하다, 뭐 푸틴이라든지 김정은 등등 하면서 또 국내적으로도 테러리스트랑 친하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 앵커 ▶

그러면 차갑게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초반에는.

◀ 정한범/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

그렇죠.

톱다운 방식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장기적으로 본다며 민주당 소속의 싱크탱크라든지 관료 출신들이 공화당 출신들보다는 우호적이고 온건한 외교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죠.

◀ 앵커 ▶

시스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온건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많다, 이 말씀이시죠?

◀ 정한범/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성과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 앵커 ▶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요.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굉장히 어떤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인 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정한범/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

중국과의 관계도 양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측면에서 보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서 고립주의 그리고 중국과 어떤 대립 구도, 이것이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라고 처음에 다들 봤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공감하는 것이 이게 트럼프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주류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중국이 급성장해버리고 미국을 추월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에 대한 미국 전체적인 거부감,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 앵커 ▶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씀이시죠.

◀ 정한범/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그러나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하게 아주 때리는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무역 보복도 이렇게 과감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시쳇말로 무식하게 한다는 말을 하는데 바이든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바이든은 중국 견제라고 하는 목표는 비슷할 수 있으나 민주당 외교 노선이 원래 좀 온건 노선이고 합리적인 노선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마구 때린다기보다는 무역 협조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방식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중국 측 입장에서 보면 사실 트럼프가 지금 저렇게 터프하게 나오지만 오히려 상대하기는 트럼프가 쉬울 수 있습니다.

◀ 앵커 ▶

트럼프가 쉬울 수 있다.

◀ 정한범/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

오히려 트럼프가 하는 방식에는 중국과 맞대응할 수 있고 무역 보복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민주당이 하게 되면 아마 굉장히 중국이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밀하게 합법적인, 그러나 중국이 쉽게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중국은 트럼프의 재선을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 정한범/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

공식적으로는 못 하겠지만 내심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한범/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

고맙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