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완전정복] "월성 1호기 경제성 고의로 낮게 평가"…감사원 감사 결과는?

감사원이 1년 넘게 진행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오늘 오후 공개했습니다.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 중 하나였던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과정에 개입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폐쇄 결정 자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부족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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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러면 이성일 선임기자와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성일 선임기자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꽤나 밀어졌는데 결론이 나왔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성일 선임기자 ▶

잠깐 주요 대목을 살펴보면요. 감사원 감사 결과 가동을 할수록 손해 보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제성을 고의로 낮게 평가했다, 이렇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또 평가를 먼저 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폐쇄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담겨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드러난 것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산업부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또 파일제목을 바꿔서 은폐하는 등의 감사 방해를 했다, 이런 내용도 좀 들어 있고요. 부분의 관련자에게는 징계 요구. 한수원 이사들에게는 무혐의, 이렇게 내렸는데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좀 징계를 해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동안 나왔던 의혹들이 대체로 확인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폐쇄 결정이 잘못된 경우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감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제성 외에도 원전을 운영해도 안전할까. 또 지역 주민들은 받아들이겠느냐,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유를 들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좀 요약해 보면 경제성 부분은 더 운영했으면 더 유리했는데 조기 폐쇄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한 부분. 이 원전에 대한 것을 폐쇄하겠다는 정책에 대한 부분은 판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 이성일 선임기자 ▶

감사원에서는 노 터치다.

그렇게.

◀ 앵커 ▶

감사의 영역이 아니다. 경제성이 월성 1호기를 더 운영했어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 이성일 선임기자 ▶

간단하게 보면 그런거 같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한 다른 세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전력 판매 가격을 낮게 계산했고요. 원전 가동률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높은 매출을 요구하고 또 매출을 잡을 때는 가동 중단에 유리한 쪽으로 다른 걸 적용한 기준이 오락가락했다는 게 있고요. 특히 문제를 삼은 부분은 이런 경제성평가가 나오기 전에 이미 산업부 장관이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렸고 나중에 평가확인보고서를 작성할 때 직원들이 가동 중단 쪽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했고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실제 결정을 내린 게 한국수력원자력인데 한국전력 자회사입니다. 월성 1호기를 비롯한 원자력 쪽을 모두 총괄하고 있는 회사인데 문제가 된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서 우리나라 두 번째로 건설 운영된 그런 원자로입니다. 1982년 그러니까 38년 전에 처음 가동을 했고 30년 동안 전기 생산한 뒤에 2012년 가동 중단을 했는데요. 기술 발전 등 안전도가 더 높아졌다고 해서 한수원이 10년 정도 더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환경단체들, 주민들이 계속 반발을 해서 논란이 계속 됐었고요. 결국 2015년 한수원의 뜻대로 재개를 했습니다. 이때 주요하게 내세웠던 것이 전기생산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안정성 운영을 60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안전 설비를 보강했는데 10년 운영하면 4조 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한수원이 한 3년 뒤인 2018년 정부가 바뀐 뒤에는 거꾸로 정반대의 결론. 가동할수록 손해라고 하고 가동 중단을 하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감사 결과 나왔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폐쇄, 경제적으로는 하여튼 운영하는 것이 분명히 옳은데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경제적 성과가 효과가 없다는 거를 알아서 자료를 왜곡했다 이거고. 폐쇄한 결정 자체는 판단할 부분이 아니었다. 이거였죠?

◀ 이성일 선임기자 ▶

그 이야기는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원자로 발전 계속 할지 말 것인지 할 때 판단을 할 때 경제성만 유일한 판단 기준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하냐, 또 주민들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고민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발표문에도 명시되었듯이 정부 정책 그 자체 또 목적이 적합한지 감사원의 감사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건 영역 바깥이다, 이런 내용으로 표현이 써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예민했던 문제이고 그래서 감사위가 딱 6번 열렸다고 하고요. 여당 의원들이 감사원장을 압박적인 전례없는 관경을 보여줬던 게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있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감사원 발표 자체가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 잘했다는 판단할 수 없는 만큼. 경제적으로 이런 왜곡이 있었다고 쳐도 정책이 뒤집히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이거는?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걸 재검토하겠다, 이런 의지는 없는 상황이고요.

◀ 앵커 ▶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거꾸로 지금 이렇게 보면 정부, 여당 측의 시간은 완전히 거꾸로인 것 같은데 감사원장 측이 감사를 예단하고 진행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완전 시각이 상반된 시각인 것 같습니다.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러니까 정책을 완전 반대 시각으로 본다면 큰 틀에서 감사원이 과연 이거를 해야 할 일이냐,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정책의 방향은 정치적인 그런 영역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거고요.

◀ 앵커 ▶

경제적 부분도 정부 여당의 판단은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감사원장이 예단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유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다 보니까 정책을 뒤집기는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통해서 남은 숙제가 좀 있다면 정치영역에서 결정한 정책을 추진할 때 과연 절차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는 분명히 숙제로 던져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집행 과정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요. 요새 뭐 뜨거운데 거꾸로 뜨거운데요, 이제. 많은 일반 개미 투자자의 실망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지금.

◀ 이성일 선임기자 ▶

상장을 한 후로 계속 주가 하락했고요. 조금 전에 들어올 때 보니까 4% 이상 더 빠졌더라고요. 가장 높았던 때, 그 때와 비교해 보면 거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당시 첫날, 이른바 따상하고 나서 공모가에서 160% 상승한 이후에 그게 유지된 게 불과 2, 3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당시 시가총액이 11조 넘었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오른 적 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 투자자들의 게시판에서는 결혼준비금 넣었는데 하락세라 큰일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상장한 이후에 개인투자자들이 산 돈만 한 4000억 원 규모가 된다고 하는데 이들 중에 아마 보고 판 사람들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공모받은 투자자들은 아직 40%정도 된다고. 아직까지 그 공모가보다는 높으니까요. 하지만 방시혁 대표나 직원들 돈방석에 앉은 것에 비면 쓸쓸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앵커 ▶

씁쓸하고 또 급한 돈을 넣은 사람은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확실합니다만 본인이 판단했을 테니까 그건 뭐 어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건가요?

◀ 이성일 선임기자 ▶

공모 이후에 높다는 반응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기업 공개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공과를 정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좀 배려가 없었다는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앵커 ▶

공모가 이야기 말씀이시죠? 너무 높게 잡아왔다, 이 말씀이시죠? 낮게 잡아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 말씀이시죠?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그런 면을 읽은 것 같고요. 그래서 보호예수라고 해서 얼마 동안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하겠다고 약속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빅히트 때는 한 절반 정도 전혀 약속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SK바이오팜 전에 있었던 비율을 비교해 보면 대개 이 비율이 20% 정도 됐었습니다. 그만큼 공모가가 높고 그만큼 빨리 팔아야겠다는 반증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SK바이오팜의 상황을 봐도요. 지지난 주인가 그런데요. 16만원이던 주가가 하루 사이에 1만 원 이상 빠졌습니다. 10월 5일인데 이때가 바로 언제였냐면 투자자들이 더 이상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바로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게 빅히트의 경우에는 아주 초기에 일어난 거죠. 약속을 아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하락했다는 그런 분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공모가가 어느 정도 높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훨씬 그 기간을 적게 뒀다는 말씀이시죠. 상대적으로 짧게 잡았고. 아마 개미들도 그거를 읽었으면...정말 투자한 분들은 약이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플래시 공장 인수한다고 했죠. 이거 굉장히 큰 뉴스아닙니까?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습니다. 하이닉스가 낸드플래시에서도 2위가 되는 거거든요. 보통 USB 메모리처럼 저장하는 그런 장치로 쓰는 건데 흔히 삼성과 하이닉스가 1, 2위 하는 쪽은 D램이고요. 하이닉스가 한 5위 정도권에서 2위권으로 올라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인텔은 전부터 메모리 사업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있었고요. 그 인텔 인사이드로, CPU로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우리로써는 좋은 소식이죠?

◀ 이성일 선임기자 ▶

좋은 소식이죠.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리한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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