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정의당 대표 "민주당 2중대가 아니다…과감히 '금기'에 도전 할 것"

김종철 대표 "과감한 금기 도전…정의당만의 색깔 보여줄 것"

김종철 "문정부, 노동시간 단축 등 과감한 노동정책 펼쳐야"

"집값 잡으려면 다주택자 종부세 광범위하게 강화해야"

"공무원 연금, 재정 적자 쌓여…국민연금과 통합 필요"

"복지 확대하려면 저소득층에게도 증세해야"

"서울·부산 보궐선거 정의당만의 후보 낼 것"

◀ 앵커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취임 후 여야 대표를 잇따라 만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보진영의 금기로 여겨졌던 의제도 제시해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종철/정의당 대표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어렵게 되셨습니다. 현역 의원 다 따돌리시고요. 어떻습니까?

◀ 김종철/정의당 대표 ▶

제가 선거에서 현역 의원님 배진기 후보를 누르고 이겼는데요. 한 10초 정도 기쁘고 나머지 시간부터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정의당이 어려운 상태에서 제가 당 대표를 맡았는데 어깨가 더 무거운 상황입니다.

◀ 앵커 ▶

어깨가 무거우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가요. 과거보다 정의당이 존재감이 약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 그건 현실 맞죠, 그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세요?

◀ 김종철/정의당 대표 ▶

과거에는 저희가 데스노트라고 해서 민주당이 지난 국회에서는 소수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했던 시점이어서 저희가 인사청문회라든가 이런 걸 평가하거나 저희가 여러 가지 의제나 정치를 내면 발언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아예 170석 이상을 가져가면서 저희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과거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있었던 정쟁 이슈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저희 정의당만의 색깔이 들어간 진보적인 이슈 그리고 과감한 금기 도전.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마음을 얻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고 노회찬 의원이나 심상정 의원 같은 분들 대표 주자, 눈에 띄는 거물 이런 분들이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다는 분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 김종철/정의당 대표 ▶

그런 면도 있죠.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또 이전의 진보 정당 그러면 노회찬, 심상정 두 분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회찬 대표는 돌아가셨고 심상정 대표님은 물러나셨지만 정의당에도 저렇게 70년대의 아주 젊고 내용 있는 인물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려야지만 저희도 계속 롱런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유호정, 장혜원 젊은 청년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능력을 보여드리면 정의당에 대한 지지가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런데 제가 언뜻 제3자로 볼 때 고민스러우실 것 같은 부분은요. 뭐냐 하면 진보당의 지지층 상당 부문이 지금 집권 여당하고 겹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비하하는 분 중에는 민주당 이중대 아니냐, 이런 딜레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철/정의당 대표 ▶

사실 겹치는 부분이 있었죠.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이전의 박근혜 정부 같은 정부가 다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부분은 겹쳐 있었지만 그런데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제는 사람이 그런 국민의힘 때문에 무조건 정의당이나 민주당이 단결해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과연 우리의 삶을 제대로 개척해 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그런 정책을 가진 정당이 어딘가를 서서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처럼 조국 장관에 대한 입장이 뭐고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입장이 뭐고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의당 만의 정책 브랜드. 좀 과감하고 진보적인 정책으로 국민들한테 다가가면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민주당 이중대라는 말이 굉장히 듣기 싫고 아프실 텐데요. 그렇다면 민주당 이중대 아니니까 정의당은 민주당의 정책 중에 가장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 김종철/정의당 대표 ▶

사실은 꽤 많아서.

◀ 앵커 ▶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개만.

◀ 김종철/정의당 대표 ▶

보통은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 펴 왔다고 이야기하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는 노동 시간 단축 같은 게 지금 사실은 300인 이상 대기업은 주52시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게 되는데 오히려 그게 굉장히 필요한 중소기업, 저소득층 노동자들은 과로로 하다가 돌아가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걸 과감하게 약속을 했면 확실하게 지켜야 하는데 조금 흐지부지하는 게 많아요, 유야무야. 그래서 정부가 마지막까지 처음에는 그렇게 약속했던 것을 흐지부지 유야무야하지 말고 뚝심을 갖고 가져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편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요새 가장 뜨거운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데요. 부동산 문제요. 그건 정의당의 정책과, 정의당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은.

◀ 김종철/정의당 대표 ▶

사실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동산 세금이 상당히 적은 편이거든요. 물론 국민들께서는 많다고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내는 부동산 세금이. 그래서 세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 채를 소유해도 세금이 적었기 때문에 집 투기를 통해서 계속 재산을 증식하려고 했던 시도를 처음에 잡지 못했고 오히려 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말 여러 채를 다 소유하고서 몇 년만 보유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다 없애주는, 깎아주는 이런 것을 하면서 초기에 부동산을 잡지 못해서 굉장히 큰 실패를 봤다고 보여 지고요. 그나마 지난번에 있었던 7.11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약간은 잡힐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기가 많이 늦은 펀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 앵커 ▶

지금은 방향은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책 자체가?

◀ 김종철/정의당 대표 ▶

방향은 맞는데 조금 더 강화해야 합니다.

◀ 앵커 ▶

어떤?

◀ 김종철/정의당 대표 ▶

왜냐하면 다주택자 종부세를 이번에 올리긴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약간 핀셋식으로 해서 그 범위를, 어떤 범위를 여기 여기에 다주택을 갖고 있으면 종부세를 올린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그렇다면 다른 지역으로 투기가 번지니까. 전반적으로 역시 여기도 주택을 갖고 있으면 종부세를 올리겠다.

◀ 앵커 ▶

거의 일률적으로 올려야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 김종철/정의당 대표 ▶

그렇습니다.

◀ 앵커 ▶

보유세는 어떻습니까?

◀ 김종철/정의당 대표 ▶

보유세도 조금 올려야죠. 사실은 우리나라 보유세의 실효 세율이 OECD 평균이 0.33%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0.16%입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좀 올리면 내가 굳이 이 집을 꼭 갖고 있어야 하나? 두 채를? 이러면서 줄여지지 않을까.

◀ 앵커 ▶

대신 다른 분들은 양도세도 높지 않냐, 우리나라는. 양도세는 어떻습니까? 정의당 정책이 있습니까?

◀ 김종철/정의당 대표 ▶

사실 양도세를 좀 줄이면서 보유세를 올리는 이런 타협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둘 다 한꺼번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만약에 보유세를 정상화한다면 양도세 부분도 조금 낮추든가. 이런 정책 대안이 가능하겠죠.

◀ 앵커 ▶

부동산 정책은 여쭤봤고요. 그런데 김 대표님께서는 취임하고 난 다음에 진보당의 금기를 깨겠다. 이런 말씀이 눈에 띄던데요. 그리고 저소득층 세금도 올려야 한다 이게 굉장히 어떤 눈에 띄던데 그건 어떤 배경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 김종철/정의당 대표 ▶

제가 금기를 깨자는 것을 몇 개를 말씀드리는데 사실 우리 국민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데 보수도 진보도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특히 진보가 오히려 조금 그걸 금지시하는 게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같은 특수 연금이 국민 연금하고 급여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여기에 재정 적자가 1년에 4조 원 정도를 지원해야지만 공무원 연금 이런 게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평한 노후를 위해서도 통합을 해야 하겠다. 그리고 재정 적자를 계속 늘리지 않기 위해서도요. 그래서 공무원 연금 등을 국민연금에 통합하자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데 어느 누구도 그걸 이야기하지 못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국민 다수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왜 진보의 금기가 됐습니까? 그 사안이 보시기에?

◀ 김종철/정의당 대표 ▶

물론 복잡한 지금까지 연금의 형성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그다음에는 특히 정부 여당 같은 데에서는 아무래도 표를 의식한 그런 것도 있고. 그걸 꼭 안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현실 안주적인 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앞으로 복지 수요가 확연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잘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돌봄 서비스나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증세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고소득자가 내는 세금 비율이 전체 세금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른 나라 고소득자보다 많이 내진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세금에서는 고소득자 내는 비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고소득자만 늘리자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저소득층도 우리도 함께 참여하겠다, 사회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다만 몇 만 원이라도 내면 그럼 고소득층도 그럼 우리도 많이 버니까 조금 더 내겠다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재원으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죠. 저는 그런 금기를 깨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런데 저소득층이 정의당 주요 지지 기반 중 하나인데 반발은 괜찮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김종철/정의당 대표 ▶

사실 표를 얻으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고 아주 잘 사는 사람들만 올린다고 하면 되는데 만약 그렇게 해서 집권했는데 사실은 재원이 없고 그렇다면 저소득층한테 약속했던 복지를 못 해주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저소득층이 한 1, 2만 원 더 내시면 이게 나중에 4, 5만 원, 6, 7만 원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함께 참여하자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은 거죠.

◀ 앵커 ▶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 중에 고소득층의 경우 우리나라 비율로 보면 높지만 전 세계 선진국 기준으로는 낮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것부터 높여놓고 나중에 저소득 거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 김종철/정의당 대표 ▶

함께 가는 게 좋죠. 왜냐하면 저는 세금은 사회 연대적 성격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함께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점수로 하긴 좀 그렇고.

◀ 김종철/정의당 대표 ▶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들은 처음에 국민한테 단호하게 약속했던 부분, 단호하게 개혁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흐지부지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문재인 케어는 잘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암이라든가 뇌혈관질환으로 병원에 가면 자기 부담금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노동 시간 단축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산업 재해로 돌아가시는 노동자 있잖아요. 줄지가 않아요. 줄어봤자 아주 조금 주는데 과연 만약에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노동자들이 만약에 있으면 그게 보통 비정규직이 많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원청 회사들은 그 사람 우리가 직접 고용한 게 아니라 하청 회사에서 데려온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빨리 법으로 잡아서 하청 회사가 데려왔다 하더라도 여기서 일하다 돌아가셨으니까 만약 여기서 사고가 나면 책임져야 한다. 이런 법을 빨리 만들면 좋은데 그런 걸 지금까지 계속 방치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조금 책임 방기, 유야무야 이런 정책이 너무 많고 그걸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아까 이 말씀을 드려서 약간 그런데 민주당 이중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혹자들은 그렇다면 정책 사안별로 야당 지금의 야당인 국민의힘과도 협조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 김종철/정의당 대표 ▶

가능성이 별로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야당이라고 해도 지금 여기 민주당이 있으면 보수 쪽에서 비판하는 야당이 국민의힘이고 저희는 반대편, 진보 쪽에서 비판하는 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야당이라도 비슷한 입장에서 비판을 해야 하는데 다른 방향에서 비판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공통점을 찾기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국민의힘과의 정책 연대 같은 건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도.

◀ 김종철/정의당 대표 ▶

거의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이번에 김종인 대표 같은 분이.

◀ 앵커 ▶

기본 소득 같은 경우 예를 들면.

◀ 김종철/정의당 대표 ▶

그런 걸 했는데 만약에 그런 걸 전향적으로 가지고 오신다면 그러면 한번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 본인의 혼자서 하는 개인 플레이가 아닌가.

◀ 앵커 ▶

진정성에 대해서는 믿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종철/정의당 대표 ▶

본인은 진정성이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 103명의 국회의원들은 저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입이 많이 나온 상태가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 앵커 ▶

정의당의 과제는 정당이니까요. 수권이실 텐데요. 그거에 대한 플랜이나 프로세스의 계획이 있습니까?

◀ 김종철/정의당 대표 ▶

당연히 있죠. 저희가 내년에 4월 서울시장이 있고 그다음 부산시장 보궐 선거가 있는데 당연히 저희도 후보를 낼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민주당한테 조금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할 겁니다.

◀ 앵커 ▶

내지 말라 이 말씀이시죠, 후보?

◀ 김종철/정의당 대표 ▶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민주당 당헌 당규에. 이 보궐선거의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시장 성추행도 그렇고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께서도 본인의 그런 걸 의식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당헌 당규를 지켜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당헌 당규를 바꿔서 낸다면 저희는 경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끝까지 완주해서 시민들의 심판을 받으려고 합니다.

◀ 앵커 ▶

또 위험한 상황이 오면 정의당 양보해라 이런 겹치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종철/정의당 대표 ▶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이런 성추행, 성범죄 이런 글 옹호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진보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야죠.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죠.

◀ 앵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압력 때문에 몇 번 포기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종철/정의당 대표 ▶

심지어 방금 말씀하신 그 전례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처럼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이고 저희도 야당이었을 때 했던 거라서 이번에는 그런 건 없을 겁니다.

◀ 앵커 ▶

이번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

◀ 김종철/정의당 대표 ▶

그렇습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대선 주자군은 다음 대선에는 당연히 참가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정의당에서도?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만.

◀ 김종철/정의당 대표 ▶

심상정 대표님도 많이 고민을 하실 거고, 이정미 전 대표도 고민하실 거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저 자신도 그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하나의 후보군이 되어서 국민들이 즐거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 대선 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신념이 있으신 건가요, 정의당에?

◀ 김종철/정의당 대표 ▶

굉장히 많이 약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종철/정의당 대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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