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완전정복] 반년만에 성장율 +전환, 이재용 승계와 삼성물산의 관계

◀ 앵커 ▶

오늘 경제 완전 정복.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일단 3분기 GDP 성장률이요. 깜짝 반전인가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일단 2분기 대비, 그러니까 전분기라고 표현을 하죠. 4, 5, 6월 대비 3분기 성장률은 1.9% 성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작년 동기 대비 3분기는 아직까지 역성장입니다. 마이너스 1.3%이긴 하지만 전분기 대비 어느 정도의 바닥을 찍고 올라왔다는 모습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추세가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겠죠, 추세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현미경으로 보면 수출과 소비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3분기에는 거의 수출이 먹여 살렸다. 반도체, 자동차가 약진을 하면서 2분기 대비 끌어올렸고요. 소비는 좀 문제입니다. 민간 소비가 잘 터지지 않고 있는데.

◀ 앵커 ▶

그렇게 돈을 풀었는데도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리고 잘 기억해 보시면 8월 중순 말에 이제 코로나19 재확산 이슈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2분기 대비 1.9%, 약 2% 성장했는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수출이 한 4% 끌어올렸는데 이 중에 2%를 소비가 깎아 먹어서 1.9%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은행은 V자 반등 예상은 좀 이르다, 성급하다. 특히 이번이 2분기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3분기가 성장률로 플러스가 나오면 기저효과 역할도 있었기 때문에요. 일단 4분기에 수출이 계속해서 3분기 만큼 추세를 타는지 그리고 민간 소비가 살아나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삼성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배 구조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제 삼성물산 주식이 급등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대강 짐작을 가지만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지금 상속세 세금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의 주식이 한 18조 원 정도가 되고요. 그 주식에 대한 상속세분만 22% 할증된 것까지 따지면 10조 원대니까. 현금 마련이 쉽지 않겠죠. 이걸 운용 분납하더라도 거의 1조 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면 삼성 오너 일가가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 가장 핫한 이슈가 지금 배당입니다. 그러면 오너 일가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의 배당을 늘릴 것이라고 추론을 할 수 있겠죠.

◀ 앵커 ▶

그게 삼성물산이라는 이야기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거의 17% 이상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배당 수익을 하나의 상속세 납부의 수익원으로 잡는다면 배당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종의 선취매가 들어가면서 어제는 삼성물산 주가가 거의 두 자릿수, 13% 가까이 올랐는데요. 오늘 주가를 보면 삼성전자, 물산 일단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라는 것이 이렇게 배당으로도 되지만 실은 전 세계적인 주식 시장의 흐름도 훨씬 더 큰 이슈죠. 그래서 시청자분은 그것만 바라보고 올인한다든가 또 이런 위험 관리를 꼭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 앵커 ▶

어떻습니까? 삼성물산이 이재용 회장의 지배구조에 정점에 있다는 것도 그것도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죠. 이제 앞으로 큰 틀에서 삼성 그룹의 지배 구조를 보면 정점에 이재용 부회장이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물산이 생명, 생명이 전자를 지배하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여의도 증권업계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오너 지분이 많은 회사는 결과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많은 투자자가 어제 하지 않았나 보여지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오너가 자기가 지분을 많이 가진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게 놔둘 리 없다. 이런 단순한 사고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개정은 아직 안 됐지만 개정안이 나와 있는 삼성생명법.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보험업법 개정안입니다. 현재 보험업법이 있고 이것을 위한 개정안이 박용진 의원을 주축으로 입법 발의가 됐는데 현재 우리나라 보험업법을 보면 보험회사는 계열사 주식을 자산 가치 대비 3% 넘게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법이. 그런데 그 3%라는 것이 현재 계열사 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가치인지, 아니면 최초의 취득 원가. 취득할 때의 가치인지는 법에는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은 그걸 이번에 명확하게 하자. 그리고 시가로 하자고 돼 있는 건데요. 이것이 왜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냐 하면 현재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자산가치가 300조 원 정도가 되는데 계열사 주식인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칙 가치가 아주 러프하게 계산하면 30조 원어치, 시가로 따지면. 그러면 3%밖에 못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00조의 3%면? 9조 원 정도만 가질 수 있으면.

◀ 앵커 ▶

나머지는 팔아야 한다는 이야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21조 원의 물량을 팔아야 되게 되는 그런 이슈가 당장 다가오게 되는 거죠. 취득 원가로. 그동안은 취득 원가는 한 5400억 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버텼는데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앞서 그림에서 삼성의 전체 지배 구조를 하면 물산, 생명, 생명, 전자잖아요.

◀ 앵커 ▶

생명이 전자를 가지고있는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이 고리가 상당 부분 파괴가 된 거죠.

◀ 앵커 ▶

고리가 약해질 수 있다 이 이야기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런데 전체 삼성그룹에서의 누가 봐도 전자가 핵심 기업일텐데 여기에 대한 지배력이 상당수 놓치게 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이슈가 커지면서 오히려 상속세 10조 원 내느라고 지배 구조가 깨진다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지배구조에 대한...

◀ 앵커 ▶

그럼 몇 가지 질문이 거기서 생기는데요. 일단 그런 타 계열사 주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법의 취지는 뭔가요, 이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외국에 가면 이런 법이 뭐야, 이러죠.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왜 못 가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가 이렇게 보험사에 대해서 계열사 주식 한도 조절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통된 특징이 있죠, 우리나라와 일본이. 바로 재벌 경영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이 많은 계열사를 부리면서 실질적으로 보험사를 이용해서 계열사 지분을 사고 지배력을 유지한다는 건데.

◀ 앵커 ▶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문어발식 지배를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보험회사가 사용된다, 뭐 이런 건가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런데 잘 생각해보시면 보험사에 있는 돈은 맡긴 사람의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보험사의 계열사 취직 한도라는 법은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에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론,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은 이건 다시 다 팔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반대 의견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시가로 해야 하느냐. 취득 원가가 지금 삼성을 보면 5400억인데 이게 30조까지 커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투자를 어쨌든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런데 그 실효성이 있는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시가가 더 맞는 거고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런데 이 법도 잘 보시면 당장 만에 하나 이 법이 통과돼서 21조, 화재랑 삼성생명, 물량 합치면 거의 삼성전자의 6% 넘는 지분이 시장에 나가야 하면 뭐 주가는 급락하고 시장 전체가 급락하겠죠. 그리고 물량을 받으려는 또 호시탐탐 노리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용진 의원 안은 바로 팔지 말고 5년 이상. 7년. 최장 7년에 나눠서. 이제 그렇게 하자는 법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삼성전자 던지면 심하니까 충격 완화 장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중요한 것이 확실성. 그동안 계속 보험업법 개정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를 이번에 종지부를 찍어야 이걸 보고 또...

◀ 앵커 ▶

확실한 건 분명히 제시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삼성도 거기에 맞춰서 어떤 전략을 짜겠죠.

◀ 앵커 ▶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아까 배당으로 일단 11조 원, 10조 원의 상속세. 그 배당으로 일부는 하겠지만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됩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배당도 작년에는 7000억 이상을 오너 일가가 배당받았다고 하니까 이거로 되겠냐고 하겠지만 올해, 내년 늘 그렇다는 건 장담할 수 없죠. 뭐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개인들도 주식담보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너 일가도 요즘 주식담보대출을 받습니다. 이자 내고요. 그래서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뭐 그런 형태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지배 구조와 상관없는 자신의 다른 자산, 다른 지분을 처분해서 현금을 마련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삼성의 지배 구조는 향후 지켜보면 어떻게 정리될지는 곧 나오겠군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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