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과로사' 대책 쏟아내는 택배업계…실효성 있나?

"심야배송 중단" 결국 '택배기사 몫'…조삼모사 대책 논란

경찰, '죽음의 택배' 수사 착수

첫 대체복무 '교정시설 36개월'…軍 복무와 형평성 맞나?

◀ 앵커 ▶

택배 노동자의 과로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안녕하세요?

◀ 앵커 ▶

비극적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대책도 나오고 있죠?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각 택배 회사마다 나름의 대책인데 먼저 물품을 분류하는 작업과 배송하는 작업이 지금 다 택배 노동자에게 전가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1위 업계인 CJ대한통운은 분류만 하는 전담 인력을 4000명 정도 투입하기로 했고요. 한진과 롯데의 경우에도 1000명씩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심야 배송을 중단하겠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 최영일 시사평론가 ▶

한진과 롯데가 다음 달부터, 다음 주부터가 되겠죠? 11월이 되면 밤 10시 이후에는 배송을 중단한다. 10시까지만 작업을 하다가 다 배달을 못 하면 멈추고 퇴근했다가 다시 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택배 노동자들은 조금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앵커 ▶

어떤?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왜냐하면 밤 10시에 퇴근을 해도요. 다음 날 6시에 다시 출근을 해요. 그러면 7시에 와서 어제 남아 있는 물건들을 다시 분류하고 배송을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일은 노동자들에게 계속 쌓이겠죠?

◀ 앵커 ▶

일은 그대로 두고?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일은 그대로 놔두고 퇴근을 하세요. 밤에는 일하지 마세요. 대신 아침 7시에 나와서 다시 재개하세요, 이거인데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15시간 노동을 꼬박 하라는 점에서 이게 개선인가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택배사의 입장에서도 보면 코로나나 이런 사태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물량 증가로 나타난 그런 여파겠죠,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직접적인 원인은 급증한 배송량이 문제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작업량이 늘어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 앵커 ▶

사람을 더 뽑아봐야겠죠.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당연한 방법입니다. 노동량이 늘었으면 현재 인력으로 소화할 수 없다, 인력을 늘이는 거고요. 그리고 물건을 분류하는 작업이 사실 한 절반 차지하고 그걸 다 싣고 배달하는 작업이 절반 차지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입장이 많다는 거예요. 일명 까대기라고 부르는데 분류 작업을함께 전가시켜서 너무 힘들다. 이거 분리해달라. 분류는 사측의 몫이 아니냐 하는 거고요. 사실 지금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권 노동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자동화 시스템을 투입한다면, 회사가 투자한다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것. 그리고 또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 늘어나는 것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정황들,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한 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정도로 여러 분이 돌아가고 할 정도면 적어도 사람을 더 뽑거나 아까 말씀하신 자동화 설비를 서두르거나. 분명하게 어떤 가시적인 대책이 빨리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그래서 사측의 입장이 중요한 거고 지금 노조 측에서는 밤 10시에는 작업을 중단하십시오. 한 1000명 정도를 단계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당장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지금 하루가 급박하게 힘겹게 돌아가는데 지금 사망한 한 분은 4시 반에 메신저를 보내서 너무나 힘들다는 하소연을 토로했거든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사측에서도 빠르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동안 사실 노동자에게 전가했던 비용을 일부는 기업이, 아마 기업은 지금 배송량이 많을수록 돈을 버는 구조 아닙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호황을 누리고 있죠?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그래서 어떤 고통은 노동자에게 그리고 이익은 사측에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사측의 투자가 절실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 앵커 ▶

투자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빨리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잇따르니까요. 검찰 수사 시작된 거 같은데요.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수사가 시작됐고요. 올해만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극단적 선택도 있고요. 그리고 과로사로 추정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우선 경찰은 8건의 사망 사건을 특정을 했고 우선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사인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정말 과로에 의한 사망이냐, 혹은 어떤 업무 압박에 의한 극단적 선택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밝혀낸 이후에 근로 환경에서 부당한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문제를 범죄적 요인이 있는 것인지 혐의를 포착해서 차근차근 수사해 나가겠다는 부분인데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여기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밝혀질 수 있는 단초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 앵커 ▶

과로와 사망의 인과 관계를 밝혀내려면 쉬운 수사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쉬운 수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에는 4, 50대 중년 과로사가 굉장히 많은 나라잖아요. 노동 시간이 일단 길기 때문인데 지금 대부분의 택배 기사들이 토로하고 있는 노동 환경이라는 게 너무너무 열악해서 그동안 나온 이야기 중의 일부만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과로와 죽음의 인과 관계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추정이기도 합니다.

◀ 앵커 ▶

수사가 어떤 사망과 과로의 인과 관계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노동 체계 불합리함 부분도 분명히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사망은 극단적인 대목이지만 사망 이후에도 문제가 또 남은 게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한 지휘의 노동자이기 때문에 사측에서 산재보험을 포함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강압했다, 강요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더불어서 밝혀지고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 앵커 ▶

노동 시간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어떤 임금 체계랄까 그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 최영일 시사평론가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1000원 받고 배달을 하는데 물건이 분실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100% 물건 비용을, 1000원 받고 배달하는 물건이 분실됐다고 해서 270만 원을 변상한 노동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통이라는 건데 사측에서는 아니다. 책임 소재를 나눠서 서로 거기에 대한 변상을 분담한다고 하지만 사실 대부분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는 목소리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규명되기를 기대해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전반적인 관리 체계와 임금 체계, 그다음에 고용방법, 아주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대체 복무, 시작됐죠?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시작됐습니다. 지금 63명이 1차로 입소했는데요. 군사 훈련을 받는 기간 3주 동안 교도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합숙으로 훈련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2018년 이게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오면서 대체 복무 제도가 마련됐고 이제 시행되는 건데 우선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 기간이 일반적으로 우리 병사들이 18개월 복무를 하죠? 2배입니다. 36개월 동안 합숙 상태에서 생활관에서 숙식을 하면서 집총을 하지는 않지만 이들이 결국 사회 복무를 시작하게 된단초가 열렸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이분들이 일을 하게 되는 곳은 교정 시설에 한정된 건가요?

◀ 최영일 시사평론가 ▶

현재는 교정 시설인데요. 앞으로는 공공시설 전반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2023년까지 한 626명 정도가 대체 복무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2개 공공시설을 할 텐데 아마 공공요양시설도 있겠고요. 교도소도 있겠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이 출퇴근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합숙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활 인프라 같은 것도 증축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일반 병사와 큰 차이는 없이. 다만 어찌 보면 전투 요원이 아닌 비전투 업무에 투입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별 문제 없을 거 같습니다.

◀ 앵커 ▶

대체 복무가 논란이 될 초기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들의 양심을 판가름하는 기준을 삼으려면 노동량이나 형평성이 맞아야겠죠. 조금 더 힘들어야지 양심을 판별하는데 혼선이 없겠죠?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그래서 사실 일반 군 복무의 2배다.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적절하다, 많다, 적다. 그런데 일단 시행을 해보면서 아마 통계적인 흐름이 나오게 될 테니까 이것을 좀 더 늘려야 할 것인가, 줄여도 좋을 것인가. 해외의 경우에는 조금씩 줄여가는 추세거든요. 대만이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그래서 한번 우리는 이제 첫발자국이니까 앞으로의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 앵커 ▶

복무 기간도 말씀하신, 복무 기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총을 집지 않는 대신 다른 사회 봉사를 할 수 있는 험한 일, 노동의 강도, 이것도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그래서 대체 복무에 임하게 되는 적 병역 거부자들의. 그동안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죠, 일단. 인터뷰도 일부 나왔는데 아무리 혹독해도 우리는 성실하게 근무하겠다, 이게 국가가 만들어준 체제이니만큼 자신들이 잘해야 다음에. 후배들도 수월하게 대체 복무를 하지 않을까 싶다. 좀 결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거 같고요. 지금 예를 들면 하루를 출근을 안 하잖아요. 무단 이탈하잖아요. 우리가 탈영이라고 보통 군인들은 부르는데 그러면 보통 5배의 근무 일수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8일을 넘게 되면 아예 병역을 이탈한 것으로 간주해서 형사처벌되게 되거든요. 나름 룰이 까다롭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 첫 단계니까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 앵커 ▶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주범이라고 해야 하나요?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주범이죠, 이춘재.

◀ 앵커 ▶

이춘재. 출두하는데 얼굴.

◀ 최영일 시사평론가 ▶

12월 22일에 연쇄살인 8차 사건.

◀ 앵커 ▶

시간이 다 됐습니다.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지금 윤 모 씨가 진범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서 재심의 증인으로 나오는데 영상 촬영 불허한다고 합니다.

◀ 앵커 ▶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죠?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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