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완전정복] 세계 증시 급락, 공시지가 90% 현실화 파장은?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세계 증시 급락"

"코로나 2차 대유행 시, 수출 기업 등 타격 클 것"

"미 대선 결과 따른 불확실성 높아…주식 투자 시 위험관리해야"

"공시지가 90% 현실화…시가 따라 속도 차이"

"공시지가 현실화로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세 부담 크게 늘 것"

"집주인, 늘어난 세 부담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지분적립형 주택, 좋은 입지의 살고 싶은 주택이어야 성공할 것"

◀ 앵커 ▶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뉴욕 증시 폭락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겠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일단 시작은 유럽 증시, 유럽부터다, 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앞서 뉴스도 봤지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2차 재확산, 팬데믹이 확실하게 보이고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야간 통행금지였는데 이것을 꽤 주간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부분 봉쇄이기는 하지만 다음 달쯤에는 거의 모두 웬만한 상점들은 닫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 주가가 단지 어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계속 급락을 했고 독일 닥스는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하락을 했고요. 바로 이것을 뉴욕 증시가 받아서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미국은 지금 대선이 지금 11월 3일까지 있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 관련한 뉴스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대선이라는 데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공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면 훨씬 더 유럽 못지않게 퍼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공포감에 3% 하락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 앵커 ▶

그 공포에는 아마 겨울이 오면 코로나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코로나 경보랑도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우리는 어떻습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증시 또 일본 증시, 대만, 중국 증시를 보면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습니다.

◀ 앵커 ▶

그래요? 다행입니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또 오전에 비해서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미국과 유럽의 하락의 원인, 급락은 원인은 코로나의 재확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쪽 아시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그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하락세는 맞지만 지금 낙폭을 줄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방역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코로나를 잘 막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우리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그게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텐데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죠, 3분기 GDP 성장률을 보면 실제로 3분기에 끌어올린 핵심은 수출이었고요. 반도체와 자동차였는데 만에 하나 유럽이 더 악화 되고 겨울이 찾아와서 미국까지 이것이 번지게 된다면 수출도 만만치 않고요. 민간 소비는 현 상황에서는 끌어올리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많은 세계인들이 느끼고 있는 공포는 일단 1차 팬데믹이 왔었을 때 쓸 수 있는 카드를 거의 다 썼잖아요. 금리는 통화 정책 쓸 만큼 썼고요. 정부가 직접 돈을 주게 되는 긴급재난지원자금까지도 썼는데 이런 유사한 상황이 또 온다면 이제는 뭘 써야 할까. 그런 것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크게 확산 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는 겨울 되면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미국 대선은 불확실하고, 또 쓸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고 미국은 또 돈 풀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면 이런 어떤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증시, 도대체 어떻게 움직일까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래서 저는 일단은 코로나라는 기본적인 불확실성의 모멘텀이 하나가 있고요. 11월 3일은 정말로 어쨌든 그 결과에 따라서 큰 주식 시장의 변곡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적어도 11월 3일에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현금 확보라든지 리스크 관리에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그 직전에도 오를 수 있고요. 대선 후에도 더 크게 오를 수 있지만 실은 그 반대의 경우도 함께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금 확보 전략, 또 위험 관리전략이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주식이 참 쉽지 않습니다, 보면.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다 올라갈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봉쇄령이 오고 이렇게 이게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이만큼 위험이 커지죠.

◀ 앵커 ▶

이제 국내 얘기 좀 짚어볼까요? 공시지가 현실화, 90%까지 한다. 지금까지 69%인가요? 지금?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최대한 좀 끌어올리려고 했었고요. 토지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공공주택, 아파트별로 조금씩 다른 상황이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9%, 이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이번에 발표될 실은 오늘 어쩌면 발표될 수도 있었는데 조금 이따 우리가 나눌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가 됐는데요.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시지가를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

◀ 앵커 ▶

그게 확정된 거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거의 확정안이라고.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아직은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요. 로드맵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9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아니라 기간을 두고 또 그 가격, 집값 대비해서 다르게 둬서 큰 틀에서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입니다.

◀ 앵커 ▶

점차적으로 해서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이야기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시간도 좀 다르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가격대별로 다른데 15억 이상의 고가 주택은 2025년에 바로 공시가격 90%가 완성 되고요.

◀ 앵커 ▶

2025년이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리고 9억에서 15억은 2027년, 그다음에 9억 미만은 2030년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전체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은 90% 현실화율을 마치게 되는 건데 이것은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충격, 또 중저가들에 대한 결과적으로 공시가격이 오른다면 종부세도 오르지만 더 보편 타당하게 적용되는 재산세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둬서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한.

◀ 앵커 ▶

늦추겠다, 이거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늦추는 그런 방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종안은 나와야 하고요.

◀ 앵커 ▶

세금 올리겠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다만 방향 자체는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이 많아지는 거, 현실적인 어떤 집값에 걸맞은 세금을 내게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요. 그런데 세금 저항은 당연히 또 있겠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그래서 어떤 거를 자산 평가에서 내게 되는 세금, 이거를 준조세든 뭐든. 이게 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따라서 같이 연동해서 늘어 날.

◀ 앵커 ▶

세금이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말하게 되는 재산세, 고가 주택에 대한 부동산세 외에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건강보험료가 이제 현실화되면서 오르게 되겠죠. 아마도 공시가격은 오를 테니까요. 그런 상황들이 있겠고. 이밖에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받고 안 받고도 자산 기준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임계점에 계신 분들은 자칫 공시가격이 현실화가 되면서 또 못 받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 앵커 ▶

걸려 있다 보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부분들, 이걸 한 60여 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계점에 따라서 걸치는 많은 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정부로서 보면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도 분명히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집값을 어떻게 잡힐까요? 양쪽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일단은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명시적으로는 조세 형평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여간 시세가 올랐으면 맞춰서 세금을 내야겠다고 하는데. 큰 틀에서 우회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유세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 못 견디고 매물을 던지고 그렇게 매물이 쌓이다 보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반대의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이고요. 이게 집값을 떨어트리려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누가 그거를 사줘야 거래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거의 힘든 구조입니다. 이게 큰 폭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거의 다주택자는 새로 사기는 어렵고 실거주, 실수요자가 그 물량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 임대차3법들이 엮어있으면서 6개월 전에 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캐시가 완벽하게 있는 실소유주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에는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맞물리고 있어서 거래가 오히려 안 될 수 있겠다.

◀ 앵커 ▶

그런데 공시지가는 상당 기간 장기에 걸친 것이고 그렇다면 장기에 걸쳐서 세금이 올라가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비싼 거 가지고 있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건 현실이 맞겠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어쨌든 급매물이 나와서 집값 하락을 노린다면 실수요자는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가 현재는 없어서 지금 우려되는 상황은 전월세난이, 전세난이 심각하니까 세금 부담을 느낀 집주인이 혹시 세입자에게 이걸 전가되는 현재 갑, 을 상황을 보면 어쨌든 신규세입자에 비해서는 그 집주인이 굉장히 우월한 위치에 있어서 이전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무주택자를 위해서 집값 4분의 1만 내면 살 수 있는? 이거는 어떤 제도인가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지분 적립형이라고 꽤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과거 거의 2000년대, 90년대에도 이런 안들이 나왔는데 어떤 집이 있는 겁니다, 집이 있는데 공공임대주택보다는 훨씬 더 양질이겠죠. 위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수요자가 그 집을 다 살 자금 여력은 없어요. 그럴 때는 지분 10%에서 15%, 혹은 20%만 내고 일단 거기 삽니다. 그런데 전체 지분은 공공, 국가가 관리를 하고요. 그럼 일단 나는 내 지분은 20%를 냈으니까 80%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80%에 대해서는 일단 임대료를 냅니다. 그 대신 그 임대료는 굉장히 싸게 주겠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 4년, 5년 때마다 살고 있는 사람한테 지분을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이 지나게 되면 이분이 10% 사고 20% 사고 30% 사고 나중에 20년 후에는 100%의 내 집으로 마련하게 되게 된다는 그런 구조가 바로 지분 적립형 주택이죠.

◀ 앵커 ▶

설명 들으니까 시간은 다 됐는데 설명 들으니까 무주택자로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도 같은데 조심할 부분이 있나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일단은 그 집을 20년간 살 정도로 어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 또 집 자체가 좋아야 하겠죠.

◀ 앵커 ▶

갖고 싶은 집이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래야 그 집을 그렇게 수십 년간 살게 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것이 공공에서 짓게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나 재정 부분들, 일단은 최적의 위치의 좋은 주택이어야 굉장히 많이 사람이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뜻 들어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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