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도대체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결론…이명박 17년형 확정

◀ 앵커 ▶

이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실형 선고가 확정된 전직 대통령으로 남게 됐습니다. 인권사법팀 강연섭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일단 혐의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 강연섭 기자 ▶

꼭 한 3년 전이죠. 2017년 12월에 검찰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듬해 3월에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4월에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한 16개 정도가 됐습니다. 크게 보면 일단 비자금 조성, 횡령, 뇌물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 중인 것으로 밝혀진 다스 관련 자금 횡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면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받은 소송비 대납 그다음에 국정원 특활비 등 뇌물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혐의 가운데 주요 혐의 7개가 일단 유죄로 판정돼서 당시 징역 15년이 선고됐고요. 그리고 2심에서는 뇌물 액수가 조금 늘어나서 형이 1년이 더 늘어나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징역 17년을.

◀ 앵커 ▶

17년이요?

◀ 강연섭 기자 ▶

확정시킨 겁니다.

◀ 앵커 ▶

이 전 대통령이 우리 나이로 79살인가요, 80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 강연섭 기자 ▶

41년생이어서 올해 여든 살이십니다.

◀ 앵커 ▶

우리 나이로 80살이신데 거의 종신형에 가까운 17년형이면, 그렇죠?

◀ 강연섭 기자 ▶

따져보니까 대략 만약에 교도소로 가서 16년 정도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니까 구치소에서 1년 정도 수감을 했기 때문에 교도소로 가게 되면.

◀ 앵커 ▶

16년.

◀ 강연섭 기자 ▶

앞으로 16년 정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 앵커 ▶

96살.

◀ 강연섭 기자 ▶

96살에 출소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선고에 안 나왔죠, 이 전대통령.

◀ 강연섭 기자 ▶

오늘 안 나왔고요. 검찰 수사 때부터 계속 참여했던 강훈 변호사가 오늘 재판에 대신 참석했고. 그다음에 이재오 친일계 인사죠. 국민의힘 상임고문도 오늘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선고 직후에 강훈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선고에 대해서 매우 참담하다. 그리고 증거 기록이 10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거를 대법원이 넉 달 동안.

◀ 앵커 ▶

너무 짧았다는 거죠? 검토 기간이?

◀ 강연섭 기자 ▶

검토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졸속재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재오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고된 것을 빗대서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하지 않고 이거를 소부에서 한 것을 가지고 불만을 토로했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에 따라서 결국 사법부도 청와대의 협력업체로 전락했다 이렇게 강하게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 앵커 ▶

이재오 상임고문의 주장이죠, 그게?

◀ 강연섭 기자 ▶

그렇습니다. 이재오 상임고문이 그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사실관계가 다른 게 있습니다.

◀ 앵커 ▶

사실 관계는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강연섭 기자 ▶

이게 어떤 첨예한 쟁점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판례를 바꿀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소부에 있는 대법관들이 의견 일치가 안 될 경우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당시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서 토론회에 나와서 상대 후보자에 대해 이를 부인했다. 이게 허위 사실 공표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거든요.

◀ 앵커 ▶

이견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 강연섭 기자 ▶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갔던 거고. 그런데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혐의 자체가 보면 비자금 조성, 횡령, 뇌물인데 이것에 대해서 대법관 3명이 이견이 크게 다툴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소부에서 이번에 결론을 낸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제 다시 재수감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쯤 재수감 됩니까?

◀ 강연섭 기자 ▶

그러니까 오늘 대법원에서 보석상태인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취소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는 결국에는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교도소에 재수감 돼야 하는데.

◀ 앵커 ▶

다시 교도소 가야 하는데.

◀ 강연섭 기자 ▶

지난 2월 말이죠.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서 이 전 대통령이 논현동 자택을 벗어나지 않은 조건으로 풀려났는데.

◀ 앵커 ▶

그렇습니다.

◀ 강연섭 기자 ▶

이 전 대통령이 지금 논현동 자택에서 가족들과 같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입장이 나오는지 어떻게 될지 해서 일단은 알아봤는데 오전에 일부 유튜버가 나와서 자택 앞에서 시위도 하고 약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까지 친이계 인사 몇몇들이 자택 안으로 들어간 것은 확인됐는데 아직 까지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고.

◀ 앵커 ▶

입장은 안 나왔고요.

◀ 강연섭 기자 ▶

일단 변호사가 밝혔던 것은 뭐냐 하면 이 전 대통령이 내일 병원 진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쯤에 검찰에 이게 보통 형이 확정된 사람이 보통 집행 절차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형이 확정이 되면 검찰에 소환이 되고 그다음에 구치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 측에서는 일단 다음 주 월요일쯤 나오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검찰에서는 전직 대통령이고 또 고령에 건강 상태도 일단 안 좋으니까.

◀ 앵커 ▶

그렇죠, 고령이죠.

◀ 강연섭 기자 ▶

약간 신변을 좀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하루 먼저 재수감하는 이런 걸 서두르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강연섭 기자 ▶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쯤으로 보이는데요.

◀ 앵커 ▶

재수감되는 날짜가 그쯤이라는 말씀이시죠?

◀ 강연섭 기자 ▶

그런데 양측이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큰 변화가 없으면 다음 주 월요일쯤에 검찰에 소환되지 않고 바로 서울 동부구치소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전에라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입장이 나올 수 있겠군요. 지금 가족과 함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 강연섭 기자 ▶

그렇죠, 그렇죠.

◀ 앵커 ▶

그다음에 신변 정리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러면 대략 정리 끝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17년형을 받았으니까요. 측근이 아닌 본인 입장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 강연섭 기자 ▶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을 측근이냐 누구를 통해서 대신 전달하는 형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길다면 기나긴 재판이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할 때 굉장히 국민들 사에서 유행하던 말이 도대체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말이 상당 기간 세간에 회자 됐단 말입니다. 결론이 난 거군요, 완전히.

◀ 강연섭 기자 ▶

그렇죠, 2017년에 당시 대선 경선 후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계속 다스 관련 의혹이 제기되니까 당시 토론회에서 다스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스가 만약에 자기의 것이라고 하면 내가 현대차에서 나왔을 때 그러니까 현대에서 나왔을 때 내가 그것을 차지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사실 그것에 대해서 부인했죠. 결국에는 그것을 국민들이 믿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 앵커 ▶

대통령에 당선됐고.

◀ 강연섭 기자 ▶

대통령에 당선됐고,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논란들이 계속 있었는데 당시 검찰이랑 특검 수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해서 일단 결론을 못 내고 있다가 결국에는 10년 만에 다시 검찰 수사가 재개되면서 다스는 누구 것인지에 대해서.

◀ 앵커 ▶

확실한 답이 나왔군요.

◀ 강연섭 기자 ▶

확실한 답이 나왔고. 그다음에 1심 재판부는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아예 못을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재판부는 뭐라고 했었냐 하면 그런 국민들의 믿음과 지지를 저버렸다고 해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었고요.

◀ 앵커 ▶

저도 그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설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런 삶을 산 것으로 확인된 것 같습니다. 재판 결과.

◀ 강연섭 기자 ▶

이 전 대통령이 계속 재판 과정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본인은 청렴결백하게 살아왔고 집은 한 채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 했던 부분들도 결국에는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결국에는 확정이 되면서 또 다른 그런 불신 그런 것에 대한으로 좀 남게 됐고 또 우리 헌정사에도 오명으로 남기도 했습니다.

◀ 앵커 ▶

이제 수감되어 들어가면 전직 대통령 2명이 한꺼번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 역사로서 부끄럽고 하여튼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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