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윤석열 '수사무마의혹' 감찰 본격화…의협, '의사국시' 실력행사?

검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근무지 등 압수수색

경찰의 영장 청구 6차례 기각…무혐의

양지열 "법무부는 사건 자체 감찰, 당시 특수부장이던 윤총장 영향력도 들여다 볼 듯"

미묘한 시기 대전 찾은 윤석열…지방 검찰청 순회 놓고 해석 분분

윤석열 "검찰 가족 등 두드려주려 왔다"

양지열 "정치적 행보로 비춰질 소지 다분"

의사국시 놓고…정부 "협상 과제 아냐" vs 의협 “강력 대응”

양지열 "부정적 여론 우세해 실제 실력행사는 쉽지 않을 것"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양지열 "새 증거 나오면 재심 가능하지만, 현실성 없어"

◀ 앵커 ▶

오늘 이슈 완전정복,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방금 리포트 보셨지만요.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뺏은 그런 사건 중의 하나죠. 사건 개요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당시 2012년경에 경찰에서 육류 수입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윤우진 지금 영등포 세무서장과 관련된 로비의혹이 담긴 메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뇌물을 제공한 것뿐만 아니라 검찰 관계자와도 함께 연루가 돼 있었다. 그러니까 검찰 관계자에게 로비를 한 것 같은 그런 의혹까지 발견이 됐고 경찰에서 강력하게 수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압수를 한다든가 본인의 장부라든가 이런 것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영장을 6차례나 기각을.

◀ 앵커 ▶

6차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검찰에 신청을 하면 검찰에서 법원에 아예 넘기지 않고 거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휴대전화 같은 거 들고 해당 골프를 쳤던, 골프 접대를 받았던 의혹이 드는 골프장에 대해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하지만 1년 6개월 후에 그냥 무혐의 처분이 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충분히 의혹이 있는 사건인데 영장만 청구하면 기각이 났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게 윤석열 총장의 측근의 친형이다 보니까 거기에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들도 특수부 출신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의심스러운 게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과 그다음에 또 당시 윤석열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 두 가지겠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가능성 자체는 여러 가지로 열어놔야 할 텐데 사건을 볼 때는 과연 그 당시에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게, 그러니까 윤우진 서장의 무혐의처분을 한 게 정당한 업무였냐.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영등포 세무서를 압수수색을 해서 그러면 이 업자와 관련된 세무 처리 내역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게 정당하게 부과될 세금이 부과됐는지 혹은 법적인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봐주기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될 거고요. 거기서 문제가 될 게 있다면 그러면 왜 검찰에서는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처분이 안 됐을까. 경찰의 수사 미진이었느냐, 아니면 경찰에서도 그런 부분이 다 확보가 돼서 자료를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무혐의가 난 것이냐. 단계가 넘어가야겠죠.

◀ 앵커 ▶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는 그 단계에서 윤석열 총장이 넘겼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거죠, 법무부에서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 자체에 대한 감찰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을 겨냥해서 했다기보다는 사건 자체가 미심쩍었던 부분이 있고. 다만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현재 총장 당시 특수부 검사였던 분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이라도 어떤 영향력 같은 걸 끼쳤을 수가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을 보겠다는 거죠.

◀ 앵커 ▶

국감 끝난 뒤에도 하여튼 총장과 법무부 장관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 어제 대전 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검사가 마중 나오고. 어떻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검찰총장이 각 지청을 방문하는 일은 어찌 보면 관례적인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난주 국감이 이번 주 끝나고 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돌이 많았지 않습니까? 국감에서 떠오르는 부분이 윤석열 총장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이 떠오를 정도로 다른 큰 이슈가 오히려 윤 총장과 추 장관 사이에 나왔던 일, 이야기 이런 거로 파묻힐 정도까지 국감이 집중됐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움직이게 된 것은 뭔가 본인의 생각과 관계 없이 외부적인 게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다른 것보다도 당시 국감에서 윤 총장이 굉장히 거세게 어찌 보면 정권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던 이유는 검찰 내부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분석도 가능하거든요. 그 일환이 아닌가 하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 앵커 ▶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미 정치 행위를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하는 쪽에서 보면 저 행위 자체도 굉장히 위력 과시나 정치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정치라는 게 여러 가지 범위가 있지만 적어도 검찰 내부의 검사들을 향한 정치는 어느 정도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야겠죠.

◀ 앵커 ▶

왜 대전이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특별한 해석이 있습니까? 혹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대전, 그러니까 윤 총장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한직으로 내려갔던 곳이 대전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곳이라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만 골랐다고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가 이거는 정치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라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 앵커 ▶

제가 의심하는 쪽 시각을 빌려서 지금 그 생각을 하면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옛날에 내가 정권 수사나 고생하던 데를 다시 찾으면서 지금도 그 상황에 빗대고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겠네요, 의심을 하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의 말을 빌리면 본인이 정무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기를 가신 건지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신 거는 윤석열 총장밖에 모르시겠죠.

◀ 앵커 ▶

여기서 평검사들은 역시 윤총장을 지지하는 형세를 띄면서 추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그 내용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는 어떻게 봐야 할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뭔가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또 평검사 한 분이 글을 올렸지않습니까? 이프로스라고 검찰 내부망에. 그 글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지난해인가 경향신문에서 검사가, 그런 글을 올린 해당 검사가 뭔가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일종의 탐사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 탐사를 보도를 했던 그 기자분이 직접 지난해 내가 이렇게까지 기사를 쓴 그 검사인데 당시 그 검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아직 까지 왜 이 검사가 당시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 법무부나 검찰 내부에서 어떤 처분도 없었던 것이냐는 글을 올렸는데 그거를 또 추 장관이 그 기사를 본인의 SNS를 통해서 하니까 그걸 가지고 검사가 반발을 한다는 이야기가 일부 나왔습니다만 저는 그 내용, 그렇죠. 저는 못 봤던 기사거든요. 그 내용은 물론 아직 까지 확인된 거는 아니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심각한 검찰권 남용 의혹을 담고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사분이 추 장관이 왜 이 기사를 올렸냐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은 한번 정말 저도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평검사라는 젊은 분들인 것 같은데 그 비판에 대한 내용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시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 어떤 힘센, 힘센 직업군이라 그럴까요? 중요한 의사 이야기인데요. 검찰과 의사는 우리 사회에서 힘이 센, 힘이 세다면 센 집단들인데 이번에는 의사협회입니다. 국시 못 보게 되면 좌시하게 않겠다, 이런 뜻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저는 힘이라기보다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도라는 표현을.

◀ 앵커 ▶

중요도가 힘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중요한 곳이라고 해서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거론하신 부분은 뭐냐 하면 지난 의사협회, 그러니까 의료계와 정부가 갈등을 빚었던 부분이 정부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공공 의료를 늘린다, 의사분의 숫자를 늘린다든가 공공 병원을 짓는다든가 이걸 통해서 지방에 의료를 개선하겠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의료계에서 반대를 했죠. 그래서 파업도 1, 2차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러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고 앞으로 의사,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도록 의정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그때는 봉합이 됐었고 앞으로 잘해 나갔으면 좋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한 가지 돌발 상황이 생겼던 게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했고 시험을 국시를, 국가고시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의협에서 갑작스럽게 국가고시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때 만들었던 의정협의체도 우리도 못 하겠다고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게 애초에 국가고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의정 협의체를 꾸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 의협에서는 이 파업이라든지 국가고시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의대생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의협에서는 국가고시 문제를 해결 안 하면 협의를 했던 협의체를 수용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힘을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제가 힘이 세다고 했던 건데 힘이 약한 집단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위력 과시 같아서 제가 힘이 세다는 표현을 쓴 건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좀 씁쓸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이게 다시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갖은 수단이라는 게 굉장히 많을 텐데요. 다시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맞설 것인지 방법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파업 때 국민적인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 앵커 ▶

파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호흡을 얼마만큼 이끌어 낼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파업으로 가지는 않겠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 앵커 ▶

마지막으로 시간 다 됐는데 잠깐 어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17년형 확정됐는데요. 불복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직 절차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공식적인 절차는 없죠. 그러니까 재심의 있지만 그건 비상적인 절차라고 합니다.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 무죄인데 억울하게 유죄 확정을 받았다고 하는 새로운 증거. 대표적으로 진범이 따로 있다 이런 경우인데 경제 범죄와 부패 범죄에서 그걸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사실상 확정됐다고 봐야 하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확정됐다.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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