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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윤석열 주장에 대한 전주혜의 옹호

[이슈 완전정복] 윤석열 주장에 대한 전주혜의 옹호
입력 2020-10-30 15:17 | 수정 2020-10-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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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혜 "추미애, 의혹만으로 수사지휘권 행사"

    "지휘권 발동은 최종적이고 제한적이어야"

    "야당 정치인 수사, 반부패부장 패싱?…강기정 수사도 직보 받아"

    "야당 정치인 수사 정상적으로 마쳐…여권 정치인 수사 오히려 늦어"

    "수사 결과 따라 추미애·윤석열, 둘 중 한 명 옷 벗어야"

    "윤 총장 퇴임후 정치참여? 국민이 판단할 것"


    ◀ 앵커 ▶

    지난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법사위 국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관심은 국감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박탈부터 검찰 총장에 대한 감찰까지 잇따른 논란들. 며칠 전 민주당 김용민 의원에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전 의원님, 주변 이야기 말고 하나하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그러시죠.

    ◀ 앵커 ▶

    윤석열 총장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위법하다,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내렸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 앵커 ▶

    어떤 부분이?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첫 번째는 이거는 약간 법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수사권 박탈, 총장에 개별수사에 대한 박탈, 이것은 검찰청법 8조 위반이라는 것이고요. 윤 총장은 그거에 근거해서 위법부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다른 전문가들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수사 지휘권 박탈이 되려면 어느 정도 사실이 확인이 돼야 하거든요.

    ◀ 앵커 ▶

    하나하나 사안별로 여쭤보겠습니다.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너무 성급하게 됐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앵커 ▶

    일단 그 부분. 위법하다고 윤 총장이 지적을 했으니까 위법하다면 어떤 검찰의 총수가 위법하다면 거부하고 던져야 하지 않느냐고 이런 지적을 여당 쪽에서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지난 목요일에 이미 윤석열 총장이 대검 국감에서 이미 그것은 사실상 정답을 이야기를 했죠. 본인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조직의 안정 그다음에 두 번째 검찰총수인 본인이 이렇게 이러한 것으로 그만두게 되면 결국은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피해 우려 를해서, 그래서 본인이 위법하지만 감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저는 그 부분이 공인으로서의 당연한 자세라 생각을 했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앵커 ▶

    다른 장르 같으면 위법해도 조직을 위해서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법을 집행하는 총장인데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그 명령을 받아들인다는 게 좀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그런데 그런 지적도 가능할 수도 있죠. 추미애 장관, 이번 월요일에 나와서 그 말을 할 거면 직을 그만뒀어야 한다.

    ◀ 앵커 ▶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해석 그만두게 되면 이게 위법 부당한 것을 밝히기가 사실 쉽지 않죠. 지금 그 직후에 또 감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것은 저는 검찰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범의 편지 한 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의혹만으로 검찰 수사권,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이런 지휘권 발동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명명백백히 가려야 하고요. 그런 면에서 내가 억울하지만 참겠다. 저는 이 부분이 훨씬 더 명분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수사 지휘권 배제 시킨 이유는 정부 여당 측 주장은 법무부 주장은 윤석열 총장의 관련 의혹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주장인데 관련 의혹인 사람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 시키는 거는 당연히 회피, 회피시키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주장입니다. 관련 의혹이다 이 이야기인데요.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사실 검언유착 때도 한번.

    ◀ 앵커 ▶

    일단 하나, 야당 정치인 연루됐는데 뭉갰다. 이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그 부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면 뭐냐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휘권 발동은 최종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한다. 이것이 그동안의 사실 불문율이었고 이것은 형사 소송법에도 그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한적이고 최종적으로 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의혹, 의혹, 의혹. 의혹만으로 총장의 지휘권 배제가 됐다는 것이 일단 가장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뺀 다음에 지금 밝히고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저는 안 좋은 사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세 가지 의혹이 아직 까지 사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 알고서도.

    ◀ 앵커 ▶

    그래서요. 하나하나.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은폐를 했다,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이야기로는 이게 제가 직보, 직보 상태, 첩보 상태에서 내사 수준에서는 그냥 직보를 받는다는 것이죠. 남부검사장으로부터 직보를 받는다. 그래서 본인은 내사 상태에서 직보를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즉각적으로 수사를 해서, 수사를 하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 이 부분은.

    ◀ 앵커 ▶

    제가 질문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전 의원님 모셨으니까 정부 여당의 주장을 중간 중간 그쪽 입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에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여쭤보면 첩보, 정부 여당의 주장은 첩보를 받았지만 첩보를 받았지만 그 후에 감청, 통신기록 다 조회했고 압수수색 했고 이 정도 수사 단계인데 수사 단계에서 총장이 수사 지시를 했으면 그것은 반드시 부패부에 올라가야 한다, 이 주장인데요.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그러니까요. 뭐냐 하면 지금 뭐가 제가 문제라고 반박을 하고 싶냐 하면요. 총장이 모르는 게, 오히려 총장한테 보고를 안 하는 게 문제이지 왜 반부패부장을 패싱한 거를 문제 삼느냐, 사실은.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옵티머스 사건에서 올 6월에서 7월 사이에 옵티머스 압수수색을 하면서 하자 치유문건이라는 초호화 고문관이 포함되고 정관계 인사 20명이 모여 있고 이러한 하자 치유 문건이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성윤 검사장이 보고를 안 해요. 사실 그게 내사 사건 아닙니까? 보고를 총장한테 안 하는 게 문제지, 왜 여당에서는 그것을 총장의. 사실 총장이 최종적인 지휘권자잖아요. 그래서 총장한테 직접 되는 것이지.

    ◀ 앵커 ▶

    여당의 주장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왜 패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쪽에서는, 총장이 혼자 알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이 사건은 뭉개고 이 사건은 하고 이럴까 봐 반부패 부장에게 보고가 들어가는 룰을 만들었다 이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내사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제가 그날 윤 총장에게 질의했던 게 그거입니다. 강기정 수석에 대해서도 직보 받았냐. 다 직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권 정치인이나 강기정 전수석이나 같은 5월 비슷한 무렵에 다 직보 받았습니다. 그러면 2개 다 직보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 다 반부패부장부한테 이야기한 거 아니죠, 그것은.

    ◀ 앵커 ▶

    여당 거는 이야기하고,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아니요. 그것은 제가 속기록을 보시면 제가 질의를 해서 윤 총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개 다 직보로 받았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강기정 전 수석 직보 받은 거는 문제 안 삼습니다. 왜 반부패 부장.

    ◀ 앵커 ▶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여당의 주장은.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직보 단계에서는 일단 직보에서 그다음에 압수수색이 아니라요. 금융 이런 계좌 추적 이런 것은 반부패부장부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은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반부패부장을 알았느냐, 아니냐. 이게 쟁점이 아니라 윤 총장이 이거를 덮으려고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부분은 감찰을 하면 또 나오겠죠. 그런데 윤 총장이 그날 지난 목요일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 부분은 즉각적이 수사를 하고 오히려 이 사건은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까지다 마쳤다. 오히려 외국에 나가 있는 한 명 수사만 남기고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반론을 제기할게요. 여권 정치인 강기정 전 수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 현직 의원 세 명이 있습니다. 토탈 4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 직보 된 게 5월입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제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조사 이루어진 거 딱 1명, 전직 의원 1명입니다. 그러면 왜 왜 이 강기정 전 수석 이름나오죠. 그다음에 현직 의원 3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0월에 통보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것이 수사 상황이라 확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야권정치인은 정상적인 수사를 해서 다 본인 조사까지 마쳤어요. 오히려 여권은 오히려 더 늦은 속도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은폐를 무엇을 했느냐는 사실 이런 수사의 속도, 그다음에 수사의 절차를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반부패부를 거쳤냐 안 거쳤냐 이것은 저는 지협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 앵커 ▶

    그런데 여당 측에서는 왜 거기에 집착을 하는지 보니까. 제가 그 규정이 있는데, 반부패부에. 반부패부에서 통해서 올라가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무시한 의도가, 왜냐하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정권과 대립한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욕망을 위해서 어떤 수사는 선별적 수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는 반부패부라는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은폐하지 못하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놓고 하나는 원래 들러야 하는 데를 규정상 들러야 하는 데를 패싱 했다, 이게 여당 주장인 것 같습니다만.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그것은 저는 규정상 저는 쟁점이 조금 다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송삼현 검사장도 정상적인 수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감찰을 진행 중이니까.

    ◀ 앵커 ▶

    그렇죠, 감찰을 빨리.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감찰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게 감찰 결과 윤 총장이 덮은 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추미애 장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혹만으로 이렇게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배제, 지휘권 발동을 하고 그리고 또 감찰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검찰의 정치화를 오히려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명명백백히 사실을 확인을 해야 하겠죠.

    ◀ 앵커 ▶

    그래야 하겠죠, 감찰을. 전 의원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거취에 대한 질문 드릴게요.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윤 총장이나 추미애 장관 둘 중의 하나는 청와대에서 어떻게 해임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그건 아닌가요?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앵커 ▶

    그 뜻은 아니고요. 어떤 말씀이실까요?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그러니까 지금 윤 총장이 지난주 목요일에 나왔을 때는 본인은 은폐한 사실도 없고 라임 수사 막은 적도 없고 국민 앞에서 선서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게 수사지휘권인데요. 이게 의혹으로 수사 지휘권 발동했고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제 질의에는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이게 다 사실로 확인했대요.

    ◀ 앵커 ▶

    추미애 장관의 대답이.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그렇기 때문에 추 장관은 뭐냐 하면이 사실, 은폐 사실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현재 나오고 있는 술접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 이게 아니라 윤 총장이 그런 거 알면서도 라임팀 수사에 관여를 하게, 라임팀 수사로 파견을 관여를 했고 그리고 또 그런 걸 덮었던 사실, 윤 총장 관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게 지휘권발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추 장관 분명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게 감찰로 밝혀졌다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사기범의 편지에 속아서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발동을 한 거라면 이것은 당연히 직권남용이고요. 법률상으로 직권남용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것은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직을 내려 놔야죠.

    ◀ 앵커 ▶

    직을 내려놔라.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그래서 2명 중의 1명은 지금 거짓인 거죠. 2명 중의 1명은 거짓이기 때문에.

    ◀ 앵커 ▶

    그런 상황입니다.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진실을 명명백백히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밝히고 그리고 그중에 정말 거짓말한 사람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 앵커 ▶

    감찰 결과를 봐야 하겠군요.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당연히 그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 앵커 ▶

    그런데 지금 여당 측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신임을 한 상태 맞죠, 객관적으로? 여당에서는? 여당이나 정부는? 그렇죠?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여당에서는.

    ◀ 앵커 ▶

    불신임을 했다면 해임을 하는 게 정상 수순 아닌가요?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그렇죠. 해임 이야기를 여당에서는 지금부터 모락모락 김을 내고 있죠. 그래서 나오는 게 감찰이 이게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3개를 지시하죠. 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이러한 라임 수사 관련한 의혹 관련한 감찰을 하나 했고요, 지난 목요일에 그리고 또 언론사 사주 만난 데에 대한 감찰 또 그다음에 전파진흥원에 대한 것을 왜 전결 처리했느냐, 이런 세 가지의 일련의 감찰을 갑자기 일주일도 안돼서 3개의 감찰을 특정인을 겨냥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평검사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 파고 파고 파고 해서 뭐라도 의혹이 있으면 해임 건의를 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 거죠.

    ◀ 앵커 ▶

    윤석열 총장이 정치, 하나하나 질문을 좀. 아까 하나를 너무 깊이 들어가서 시간이. 정치 참여를 사실상 선언했다, 이게 여권 지지자들의 비판입니다. 현직 총장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왜냐하면 지난 목요일 저희 당의 김도읍 의원님 질문에 정치를 안 한다 이렇게 딱 선을 안 그으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 앵커 ▶

    그런데 정치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정치 안 한다, 정치 참여 할거냐 했을 때 그건 이렇게 하면 그게 사실상 어떻게 해석될 것이라는 것은 윤 총장의 의도랑 상관없이. 그런 상황은 맞죠, 정치 참여?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답변을 한 건 맞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여권이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해임이야기도 나오고 자꾸만 윤 총장을 겨냥한 일련의 감찰 지시가 후속적으로 또 나오고요. 그리고 윤 총장에 대해서 월요일에 여러 가지 질의를 추 장관을 상대로 쏟아내시고 이런 것이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윤 총장이 대권 주자로 오르내리는 것을 여권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앵커 ▶

    여권의 주장은 이거입니다. 제가 알기로 여권의 주장은 현직 검찰총장의 정치 가능성, 야당에서의 정치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지금 하는 모든 위치에서의 수사가 전체 검사, 즉 검찰 집단이 정치적 행위로 오인 받을 여지가 얼마나 있지 않느냐.
    이게 야당의 비판인데.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그런데 본인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날도 본인의 발언도 그렇고 저희 당의 입장도 정치를 하라,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 앵커 ▶

    당의 입장이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본인의 입장도 임기를 잘 마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국민이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임기를 잘 마쳐서 본인의 소임을 잘 마치면 국민이 더 큰 일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겠고요. 그게 아니라 본인의 업무, 임무를 제대로 못 마치면 국민이 그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종적인 것은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다.

    ◀ 앵커 ▶

    같은 말씀을 약간 드리면 지금 현재 검찰 조직에 미치는 해악,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권지지자들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현직의 총장이 정치를 열어놨을 때, 그럼 지금부터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그렇지 않죠. 저는 오히려 지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정치화하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도도 나오다시피 검사가 감찰 지시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 지시한 것 이것을 커밍아웃했다 이렇게 하니까 검찰 개혁이 답이다. 굉장히 검찰의 정말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 자치를 법무부 장관이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많은 지지 댓글이 검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그렇다는 것이 오히려 너무 정치인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가서 모든 것을 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저는 더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또 하나 다른 질문이 윤 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언론사 사주 만난 것, 그건 부적절하다,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그러니까 그날 본인이 만났다, 안 만났다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게 감찰 대상이니까. 그것도 이제 밝혀지겠죠.

    ◀ 앵커 ▶

    만났다면 그건 적절한 건가요? 보시기에.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그런데 무슨 어떤 경위로 만나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 앵커 ▶

    만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건데요, 이 말이.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그런데 제가 뭐냐고 반박을 하면 추미애 장관이 올 1월에 아들 사건하고 관련해서 아들도 고발당하고 본인도 고발당했거든요. 동부지검 형사1부에 있었어요. 추 장관이 올 2월에 서울에 근무하는 부장검사들 몇 명 해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 형사1부의 차석 검사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연 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데 그것도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데 이게 과연 그런 검사 만나는 게 식사 자리에서 1:1로 만난 건 아니지만 여러 명이라도 만나는 게 이게 적절하냐. 이런 비판의 소리가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만났냐 안 만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왜 만났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 앵커 ▶

    그 부분에 제가 하나 더 여쭤보면 추 장관 입장은 제가 옹호할 필요도 없고, 지금 그게 아니고. 만약 왜 만났냐고 하셔서 그러는데 그 당시에 조선일보 사주나, 조선일보 사주는 특히. 만났다면 많은 고소 고발 건에 얽혀있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 이건 객관적으로 어떤.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그런데 그게 감찰로 해서 어떠한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더 밝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났다는 것 자체로 그 자체가 너는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단정적이라는 거죠, 제 말은.

    ◀ 앵커 ▶

    그런데 전 의원님 생각하시기에는 만나는 거 자체는 어떻게, 제가 이건 약간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런 어떤 만남. 수사 검사와 고소 고발이 걸려 있는 이해 당사자랑 개인적인 만남 자체는 검사 윤리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그것은 검사 윤리 강령에 규정을 봐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조심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표적 감사로 보인다. 표적 감찰로 보인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 시점에 갑자기 몇 년 전에 만난 걸 이제 서야 감찰을 한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가 너무 뻔한 것 아니겠어요?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최근 법무부랑 검찰 갈등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수사의 공정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 앵커 ▶

    시간 굉장히 짧습니다.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그리고 이 부분을 국민이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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