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트럼프 불복선언?…바이든 승리선언은 언제?

트럼프 "합법적 투표만 계산하면 내가 승리"…'불복' 시사

이준한 "바이든 270명 달성하면, 트럼프 백악관에 계속 있지 못할 것"

미 법원, 불복 소송 잇따라 기각…"다음 달 8일까지 선거인단 확정"

"미 법원, 수 십 년 인정해온 우편투표 제도 부정할 가능성 낮아"

미 대선, 대법원이 결정?…"이념 아닌 법리로 판단할 것"

"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주 등 4개 격전지 재검표 속출 가능성"

"경합주 재검표 하면 한 달 걸려…당선자 확정 늦어질 수도"

◀ 앵커 ▶

미국 대선 결과, 승리가 점점 바이든으로 기울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는 이번 선거가 유례없는 부정선거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이준한 인천대 외교학과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준한/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안녕하세요?

◀ 앵커 ▶

교수님, 방금 여기는 안 나왔지만 트럼프의 얘기 중에 합법적인 투표만 계산하면 내가 이겼고 불법적인 것까지 하면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요. 불복한다는 소리인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저 얘기를?

◀ 이준한/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미 선거 와중에 예고를 했습니다. 자기는 법적으로 이 선거를 결정할 거다라고 했는데 역시 선거가 끝난 다음 이틀이 지난 그리고 또 저 기자회견을 한 시간이 동부 시간에 아주 프라임 타임이었어요.

그러면서 한 10분 정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우편 투표가 너무 부정이 많다. 그리고 이 승리를 내가 빼앗기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내가 이걸 불복한다는 말은 안 했지만 네지티머시 또는 인테그레티가 해석이 되어 있다. 전통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법적인 소송을 갈 것으로 순서가 읽혀지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사실상 말씀하셨지만 불복 선언을 하지만 않았지만 사실상 불복 선언이라고 봐야죠, 저거는? 지금.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 이준한/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렇죠, 지금 거의 불복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불복 선언과 다름없고 이에 비해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겼다고 선언을 안 했을 뿐.

◀ 앵커 ▶

사실상 승리 선언을 했고요.

◀ 이준한/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한 거로 하고 있는 중이죠.

◀ 앵커 ▶

그러면 미국 상황이 정말 복잡해지는데요. 만약에요. 바이든이 270 매직 넘버를 달성하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혹시?

◀ 이준한/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저는 다수 간 지금 블러핑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선거 불복하고 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자기가 져서 백악관에서 안 나올 듯한 인상을 풍기지만 만약에 이제 선거 결과가 확정이 되고 한다면 취임식까지 백악관에 있겠지만 그다음에는 조용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 대통령 사회의 대통령의 역할이고 국민이 이걸 다 바라보는데 그걸 무시하고 앉아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교수님은 어떤 양식이나 상식 이런 것을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 이준한/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런 편입니다.

◀ 앵커 ▶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트럼프가 정말로 진심으로 불복을 하고 소송전으로 가게 되면 향후 수순이 어떻게 되나요?

◀ 이준한/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소송으로 이미 돌입을 했죠.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에는 선거 전에 이미 선거 당일 이후에 들어오는 우편 투표를 왜 인정하느냐. 그래서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대법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 특별히 없다고 해서 4:4로 해서 지금 이제 용인이 된 거고 또 조지아라든지 미시간이라든지 개표를 중단하라고 벌써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미국은 선거법과 관련된 소송이나 법적 절차나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다른 법원에서 하지 않고 주 단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그런 것들은 기각을 한 상태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대법원에 지금 펜실베이니아의 우편 투표 개봉 문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소송은 12월 지금으로부터 11월3일이었었는데요. 11월 8일 선거일로부터 35일 후인 11월 8일까지 미국의 선거인단법에 따르면 각 주의 선거인단 명단을 확정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날짜까지 대법원이 법을 지키는 대법원이 그 날짜까지는 모든 절차, 법적인 절차를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지금 상황이?

◀ 이준한/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법원이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개표의 중단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소송에 대해서 미국의 전문가들이, 선거법 전문가가 판단하기로 이것은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것은 그래서 그런지 주 법원에서 이미 1심에서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을 내렸고 다만 여러 가지 소송 중에 펜실베이니아주의 연방대법원에 걸려 있는 선거 당일 이후에 들어온 우편 투표를 개봉하게끔 3일 동안 허용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아마 심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이마저도 지금 미국의 법 전문가들 판단으로는 이것도 그렇게 승산이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데 저로서는 왜 그러냐. 이미 이 우편 투표 제도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주를 비롯한 22개 주가 선거 당일 소인이 찍히고 그 이후에 며칠씩 들어오는 우편 투표를 다 인정해서 수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그걸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부정하게 되면 굉장한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고 과거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를 다 부정하는 셈이 될 거라 그것마저도 쉬운 판단이 아니다,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대법원이 트럼프의 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에 대법원 보수와 진보, 진영이 바뀌었다, 이것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 분석을 하시는 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 이준한/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킨스버그 대법관이 사망한 이후에 자신과.

◀ 앵커 ▶

교수님, 잠시 저희 특파원이 바이든 선거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곳에 나가 있으니까요. 잠시 연결해보겠습니다. 들어보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상황이 궁금한데요. 박성호 특파원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 특파원, 지금 어디십니까? 박성호 특파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재 상황 잠깐 선령 기자 나와 있는데요. 정리해 보고 다시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손 기자, 지금 개표 상황부터 말씀해주시죠. 잠시 여기서 미국 CNN 방송 보시고 다시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아까 여쭤보던 거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법원의 진영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임명한 대법원 판사 때문에 보수가 많아졌고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가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 이준한/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예상을 하고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청문회 과정을 빨리 서둘렀거든요. 그리고 또 선거 바로 며칠 전에 대법원으로 선서까지 해서 보냈죠. 그래서 지금 지형으로 보면 6:3이 됐습니다. 공화당 성향이 6이고 민주당 성향이 3인 대법관 성향이 분포가 돼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만약에 이 선거 소송이 대법원으로 가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한 이념 지형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날 것이다라고 하지만, 대법원이 판결을 이념 성향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리를 따져보고 사실을 증거를 뒤져보고 그게 설득이 됐을 때 논리를 세워서 그 이념을 빌어서 접근하는데 이것들이 받쳐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뽑아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결정을 그에게 유리하게 해준다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젊은 여성 대법관으로 들어갔는데 종신직이거든요. 평생 동안 그 수모를 따라다닐 걸 감수하지 않는다면 신중하게 판결을 내리겠죠.

◀ 앵커 ▶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아무리 어떤 이념적 성향이 갈려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법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상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그 경우의 수를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준한/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다음 절차는 이제 아마 그렇게 되면 초유의 상황이 됩니다. 다만, 먼저 전제를 하고 해야 할 것은 지금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게 될 소송 건은 다른 건이 아니라 바로 그 펜실베이니아건 하나입니다. 지금 다른 주에서 지금 모두 소송을 제기하겠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움직임이 있지만 그것이 모두 다 대법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에서 다 소송 절차가 끝나고 그것을 만약에 불복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대법원으로 가는데 대법원 주에서 봤을 때 합리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다 소송을 심리를 안 해요. 미국의 대법원은 1년에 몇 건 심리를 안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건이 지금 가장 진행 중인 건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부정하고 이게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하면 미국의 우편 투표 제도는 남북전쟁 때부터 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22개 주가 선거 당일 이후에 심지어 10일 안에까지 들어오는 우편 투표를 유효하게 받아들이는 주도 있는데 그러면 펜실베이니아 건이 무효다라고 하면 22개 주, 다 다시 뒤져봐야 하는 일이 생기는 거고 그게 대법원이 판단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실익이 미국에 있을 것인지, 법리적으로 그게 맞는지, 실익이 없을 것인지, 그런 것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앵커 ▶

대법원이 아무리 어떤 정치적 배경에서 임명이 됐을지라도 현실이나 혹은 상식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군요?

◀ 이준한/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맞습니다. 지금 대법원장도 사실은 보수 성향의 대법원장인데 자기가 대법원장이 돼서 판결은 지금 민주당 성향의 표를 편을 다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해야 할 것이죠.

◀ 앵커 ▶

아까 특파원 보도도 보셨고 기자 말씀도 들으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곧 바이든이 승리 선언을 하는 순서로 가겠죠? 어떻습니까?

◀ 이준한/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저는 불과 몇 분 후면 선언의 내용이 나올 텐데 저는 아직 그런 선언을 할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펜실베이니아가 지금 1%포인트 미만이거든요, 격차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차이, 조지아도 지금 동률,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3000표 차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위스콘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스콘신도 지금 격차가 0.6%포인트예요. 그러면 주법에 따라서. 재검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검표로 떼려야 뗄 들어가서 물론이게 뒤바뀌는 경우가 지금까지 나온 사례가 적지만 지금 조지아나 펜실베니아가 이 격차라면 재검표가 지금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검표 기간이 한 달이 걸려요. 그러면 제가 지금 법을 미국의 법을 보고 왔더니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11월 17일 선거일로 2주 후에 돼서 재검표를 요청을 받고. 그렇죠. 11월 3일에 선거를 했으니까 17일에 재검표를 할 것이냐 요청을 받고 그로부터 2주 안까지 재검표를 하게 돼 있으니 선거일로부터 한 달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에는 재검표 절차 비용을 누가 대는지도 분명하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조지아에는 며칠 안에 해야 한다, 비용은 누가 댄다는 조항조차 없어요. 그러니 시간이 이렇게 걸릴 것을 알고 있는 바이든 후보가 괜히 이렇게 선언을 먼저 성급하게 하느니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부정이 많다, 법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기다리자.

◀ 앵커 ▶

끝까지 본다, 이런 모습을?

◀ 이준한/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기다리자, 민주주의가 승리한다. 우리가 동요하지 말자.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는 취지의 연설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 앵커 ▶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바이든은 섣불리 승리 선언을 하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좀 신중하게 지켜보는 스탠스를 취할 것이다. 그런데 재검표를 해야 하는 곳 말고요. 나머지만 합산해도 270을 넘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승리 선언을 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준한/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불확실하게 된 게 지금 재검표 요인에 들어간 것이 이미 바이든 후보가 확보하고 있는 253개의 선거인단에 포함돼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위스콘신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위스콘신이 그런 거고 펜실베이니아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조지아니, 위스콘신니, 애리조나니, 네바다에서 만약에 이긴다면 펜실베이니아가 법정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 결과는 바이든의 승리로 확정할 수 있는 거죠.

◀ 앵커 ▶

바이든의 승리 선언. 그럴 경우에는 승리 선언을 하게되겠죠?

◀ 이준한/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럴 경우에는 승리 선언을 하게 되는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미 이 선거 개표는 한 달 걸립니다,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다 카운트하면 내가 이깁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달, 이미 펜실베이니아는 미국 시간으로 내일까지 3일이거든요. 우편 투표 마감이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하루 정도는 더 기다리고 선언을 하더라도 선언을 하지 않을까. 펜실베이니아 다 계산이 나오니까.

◀ 앵커 ▶

펜실베이니아 거를 보고요.

◀ 이준한/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렇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 편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준한/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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