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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완전정복] '또 재검토' 동남권 신공항…떠오르는 가덕도는 어디?

[경제 완전정복] '또 재검토' 동남권 신공항…떠오르는 가덕도는 어디?
입력 2020-11-18 14:21 | 수정 2020-11-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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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신공항 백지화 이후,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가덕도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2016년 두 차례 평가에서 후보지에 올랐다 탈락했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그리고 앞으로 정치권 논의에 담겨야 할 고려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 앵커 ▶

    들으신 것처럼 김해 신공항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곧바로 가덕도가 신공항 부지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운 동남권 신공항 추진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성일 선임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세요.

    ◀ 이성일/선임기자 ▶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

    그동안 과정, 처음이 아니죠? 뒤집힌 게? 그동안 과정부터 들어볼까요?

    ◀ 이성일/선임기자 ▶

    처음 공식화된 것은 2006년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 앵커 ▶

    14, 15년 전인가요?

    ◀ 이성일/선임기자 ▶

    그렇죠. 2006년도인데 14년 전에 처음으로 공론화를 시작했고요. 사실 전후해서 모두 공약으로 제시됐던 매우 이례적인 사업입니다.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2002년 대선에 공약으로 제시를 한 것이고요.

    ◀ 앵커 ▶

    신영남권 공항 만들겠다, 이거인가요?

    ◀ 이성일/선임기자 ▶

    그렇죠. 그러고서 이명박, 박근혜 이후에 후보들도 대선에서, 이때는 주요한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고 나서, 구체적인 후보지 선정 작업을 모두 했었고요. 결국 선정 작업 2번 하고, 그 두번했던 것들이 다 백지화되는 이런 상황이.

    ◀ 앵커 ▶

    맨 처음에 그러니까 순서가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에는, 그냥 어디 지역을 찍진 않고 공약이었고요.

    ◀ 이성일/선임기자 ▶

    그렇죠, 그냥 공식화, 공론화한.

    ◀ 앵커 ▶

    공론화, 어디로 할 것인지 찾아보자.

    ◀ 이성일/선임기자 ▶

    그렇죠. 길게 진행되지는 못했고요.

    ◀ 앵커 ▶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무산시켰던, 못 한다고 사과했던 건가요?

    ◀ 이성일/선임기자 ▶

    한번 후보지를 알아보니까, 두곳을 선정을 했었는데, 두곳이 다 적합하지 않더라 이런 결론을.

    ◀ 앵커 ▶

    않더라. 미안하다, 이거였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였죠?

    ◀ 이성일/선임기자 ▶

    다시 한번 지시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지난번에 탈락했던 후보지 2개 외에 하나 선택지를 더 넣고 나서 평가를 세 곳을 다 해 보자, 해서 평가를 했던거죠. 그때 새로 들어간 김해신공항.

    ◀ 앵커 ▶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김해신공항이 선정이 됐던건가요?

    ◀ 이성일/선임기자 ▶

    그렇죠.

    ◀ 앵커 ▶

    그리고 이번에 다시 무산된거고.

    ◀ 이성일/선임기자 ▶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분위기가 바뀐게, 2018년에 지방선거였는데요. 이때 부산시장 후보로 나왔던 오거돈 당시 후보가 이거를 공약으로 내보냈죠. 당선되고 나서 울산과 경남에 있는 여당, 지자체 단체장들과 함께,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거죠. 재검증을 해달라. 그래서 작년에 이게 총리실에서 받아들여서, 총리실에서 재검증 위원회가 만들어졌던 거고요. 거기 논의 결과 어제 사실상의 백지화, 결론이 난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정부 여당 쪽에서는 가덕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것 같은데.

    ◀ 이성일/선임기자 ▶

    그렇죠.

    ◀ 앵커 ▶

    사실상 그쪽으로 결정된 것같은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가덕도는 지난 평가에서 별로 평가를 못 받았던 데죠? 3등 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 이성일/선임기자 ▶

    그렇습니다. 2011년과 2016년 평가 모두 다 후보지로 올랐는데, 2번 다 탈락한 그런 지역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경남 밀양이었는데, 여기에 오는 부산은 물론 대구, 경북 지역과도 같이 가깝다, 해서 이런 점이 부각을 시켰던 데고요.

    ◀ 앵커 ▶

    밀양이요?

    ◀ 이성일/선임기자 ▶

    밀양이요. 가덕도의 경우에는 인근에 만들어지는 부산신항과 같이 묶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종의 물류 중심지로 키울 수있다, 이런 점을 부각을 했었던 곳인데요. 두 곳 모두다 도심에서 굉장히 멀고요. 그래서 기반 시설도 굉장히 약합니다. 이런 것들이 약점으로 지적됐던 거고. 이게 잘 보여졌던 게 2016년에 있었던 두번째 심사였습니다. 내용이 조금 나올 텐데요. 당시 평가 기준 세가지였는데요. 이용자들이 쉽게 이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지.

    ◀ 앵커 ▶

    지금 가덕도 설명하시는거죠?

    ◀ 이성일/선임기자 ▶

    그렇습니다. 소음이나 주변 거주자들에 대해서 또 아니면 자연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그리고 공사에 드는 비용은 어떠냐, 경제성 따지는 부분. 이 세가지가 주요한 평가 기준이었는데 모두 김해공항 확정안, 지금 김해 신공항이라고 부르는 그 방안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가덕도는 밀양과는 비슷했지만, 김해에는 굉장히 크게 밀리면서, 3등을 한거고요. 그런데 이 2016년 심사는 우리 국내에서 한 게 아니라 프랑스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간사이 공항, 두바이 공항 같은, 세계 공항 설계와 디자인에 참가를 했던, 3대 설계단이라고 합니다. 이런데 맡긴 건데 당시 박근혜 정부가 TK, PK, 민심에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니까, 세계적인 전문가들에게 일종의 심판을 맡긴 논란을 돌파하려고 했던 그런 분석이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번에 또 뒤집히긴 했지만, 국제적 평가단이 가덕도가 이러 이러한 이유로 조금 안 좋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부 여당이 추진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다른 어떤 근거가 생겼습니까? 아직은 모르죠?

    ◀ 이성일/선임기자 ▶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는 없는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2016년에 평가했던 상황이 다시 지금 복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시 가장 문제가 됐던게 비용의 문제였는데 김해공항의 경우에 사업비가 4조원 정도로 추산이 됐고요. 그에 비해서 가덕도 같은 경우는 10조원, 2배가 넘는 돈이 든다고 예상이 됐던 거고요.

    ◀ 앵커 ▶

    경제성이 하나 있고요.

    ◀ 이성일/선임기자 ▶

    그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 제일 크게 드는 비용이 매립 비용이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조감도를 보여주실 것 같은데. 가덕도는 낙동강 하부에서 서쪽, 부산의 아주 끝자락에서 거가 대교를 통해서 육지하고 연결돼 있는 섬이거든요. 활주로의 길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섬 주변에 매립 작업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는게 가덕도 활주로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원래 뭍이 잘록하게 바다 쪽으로 쭉 뻗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땅에 뻗은 방향과 비스듬하게 활주로를 만들다 보니까, 바다를 메워서 양쪽 좌측과 우측을 메워야 들어갈 수 있는.

    ◀ 앵커 ▶

    간척 비용이 들어가는 거군요.

    ◀ 이성일/선임기자 ▶

    그래서 활주로의 80%가 매립지로 만들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이게 인천공항 만들어질 때도 매립지가 굉장히 많아서 공사비가 많이 들었는데, 가덕도도 똑같은 상황이고요. 또 한가지 이거보다 작지만 교통 문제도 있습니다. 부산이나 울산, 주요지에서 시간이 4, 50분 정도 더 걸리거든요. 그 이야기는 결국에는 다른 교통수단을 더 마련을 해야 한다는 건데, 이것도 철도를 깔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비용 추가로 드는 상황이죠.

    ◀ 앵커 ▶

    비용 문제가 큰 거군요.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넘어갔는데 가덕도의 장점은 뭐였죠? 최초 검토할 때.

    ◀ 이성일/선임기자 ▶

    장점은 가덕도 바로 북쪽이 새로 만들어지는 부산 신항입니다.

    ◀ 앵커 ▶

    새로운 수요지에 가깝다 이건가요?

    ◀ 이성일/선임기자 ▶

    그렇죠. 물류 시너지를 만드는, 큰 물류 단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가덕도 공항을 미는 쪽에서 보기에는 가덕도로 가야지, 인천공항 수준의 그런 큰 규모의.

    ◀ 앵커 ▶

    미래를 봤을 때.

    ◀ 이성일/선임기자 ▶

    그렇죠. 그런 정도의 수요에 맞추려면.

    ◀ 앵커 ▶

    확장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 이성일/선임기자 ▶

    김해공항은 그거에 비해서는 규모가 좀 작고, 조금 큰, 이렇게 이야기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큰 지방 공항을 만드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가덕도는 제2의 인천공항을 만든다 이런 프로젝트라고 보는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하여튼 지금 가덕도를 다시 선정하려면, 그 과거에 안 좋았다고 한 데 대한 그러한 설명은 있어야 할 것 같네요, 정부 차원에서.

    ◀ 이성일/선임기자 ▶

    그렇죠. 설명도 해야 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분명히…

    ◀ 앵커 ▶

    청사진이 나와야 할 것같군요.

    ◀ 이성일/선임기자 ▶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나중에 이용객이 적어지면 이거 수익성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더 더군다나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인천공항의 사례에서도요,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는 3조원 공사비였는데.

    ◀ 앵커 ▶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가요?

    ◀ 이성일/선임기자 ▶

    나중에 8조원 가까이 됐거든요. 지금 10조 원이라고 나와 있는 가덕도 공항의 공사비가 과연 어느정도까지 올라가겠냐.

    ◀ 앵커 ▶

    어디까지 올라갈지.

    ◀ 이성일/선임기자 ▶

    그러면 그 수요가 똑같이 늘어줘야하는데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그거를 맞춰줬기 때문에 개항 4년이후 부터 4년 차 이후부터는 흑자를 계속내고 있거든요.

    ◀ 앵커 ▶

    흑자를 내고 있군요.

    ◀ 이성일/선임기자 ▶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한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인천공항도 그 이후에 계속 용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 한 7000만명 정도의 이용객이 있었는데, 이거를 1억명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4단계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인천공항이 늘어났는데 가덕도공항을 또 그만한 규모의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상당한 규모로 지어졌을 경우에 이 두 공항이 전부 다 생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거꾸로 낙관론자들은 가덕도는 그만큼 하여튼 수요가 늘면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을 들고 있는거죠?

    ◀ 이성일/선임기자 ▶

    그런거죠. 인천공항이 그랬듯이요.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했는데요. 시끄럽습니다. 이게 적절한 거냐는 비판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 이성일/선임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또 현 대한항공 경영진에게 너무 터무니없는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이성일/선임기자 ▶

    지금 두갈래에서 비판이 다 나오고 있어요. 여당이나 시민단체에서는 특혜를 너무 준거 아니냐, 이런건데, 대한항공이 실제로는 자기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정부 돈으로 아시아나를 사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7, 80년대 때 특혜라고 했던 부실 기업 처리 방식, 이것보다 훨씬 더 조원태 회장한테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기업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되는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두고 한편에서는 이게 사실상 공용화한 아니냐, 대한항공을. 왜냐하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경영권 캐스트보드를 쥔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항공업이 노선배분부터 시작을 해서, 정부의 인허가에 굉장히 예민한 사업입니다. 나중에 어려워졌을 때, 다시 정부의 손을 벌렸을 때, 과연 이걸 거절할 수 있겠느냐.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어서.

    ◀ 앵커 ▶

    여러가지가 걸리는군요.

    ◀ 이성일/선임기자 ▶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정부나 산업은행은 오랫동안 아시아나 문제 때문에 질척거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빠져나오고 싶다는 욕심은 알겠는데, 지금 상황은 문제를 풀었다기보다는 문제를 새로운 문제로 바꾼 이러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맞는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그런데 왜 아시아나 주가는 어제 왜 팍 솟았다 다시 떨어졌죠? 방금 그런 우려 때문인가요?

    ◀ 이성일/선임기자 ▶

    그렇죠. 앞으로 전방이 불투명하다는 이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가 한 15조 원 정도 되고요. 이걸 인수한 대한항공도, 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인건 맞거든요. 아시아나 인수할 때 필요한 자금 직접 대지 못해서, 그래서 산업은행에 빌린 지분으로 참여를 하게된 그런 꼴이 된거 잖아요. 그래서 사실 과거에 인수를 추진했던 , HDC현대산업개발은 2조원 자기 돈, 자기 책임으로 넣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로도 부족하다는 판단이, 지금 인수가 흐지부지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대한항공에게 다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정부에게 손을 벌리지 말란 법, 사실 그 방법 외에는 조금 마련할 방법이 아마 없을 겁니다.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이 오늘 구조조정 안할거다, 요금도 안올릴거다, 이런 식의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 사실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오지 말란 법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 앵커 ▶

    그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불확실성, 이런 것이 지금 주가의 흔들림과도 직결되겠죠?

    ◀ 이성일/선임기자 ▶

    그렇죠. 아시아나의 미래를 예측한 거니까요.

    ◀ 앵커 ▶

    방금 말씀하셨지만, 구조조정 안하고 다 안고 가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말을 보증할 수 있는, 아무런 어떤 게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이성일/선임기자 ▶

    더 어려워지면 그 말을 과연 지킬 수 있겠느냐, 이런 의심도 있는거죠.

    ◀ 앵커 ▶

    그리고 3자 연합의 법정 소송 예고 그것도 굉장한 불확실성 중의 하나인 것 같고요.

    ◀ 이성일/선임기자 ▶

    그렇죠. 그것과 어제 말씀셨지만 공정위.

    ◀ 앵커 ▶

    그렇습니다.

    ◀ 이성일/선임기자 ▶

    승인 문제도 있고.

    ◀ 앵커 ▶

    공정위야 정부 기관이라서 이 결정을 뒤집을 것 같지는 않지만서도 법적 분쟁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 이성일/선임기자 ▶

    그렇죠. 그리고 또 경쟁 업무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것도 조금 불확실하고요.

    ◀ 앵커 ▶

    혹시 들어오시기 전에 아시아나 주가, 최종적으로 보셨습니까?

    ◀ 이성일/선임기자 ▶

    오늘 주가는 못 봤습니다.

    ◀ 앵커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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