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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공수처 연내 출범"…야당, 고강도 투쟁?

"반드시 공수처 연내 출범"…야당, 고강도 투쟁?
입력 2020-11-20 14:12 | 수정 2020-11-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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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소득없이 끝나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먼저, 최경재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예고한 대로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선언하며 공수처법 개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5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를 연내에 반드시 출범시키겠습니다."

    법 개정의 핵심은 추천위원회 인적 구성이나 의결정족수를 바꿔,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법사위에 상정된 개정안대로 의결정족수를 6명에서 재적위원 2/3 즉 5명으로 완화하고, 여·야 교섭단체 추천 4명을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같은 법안을 이달 말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대통령 지명과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연내 출범시킬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짜고치는 각본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대하겠다"며 강도높은 대여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자기들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수처장을 지명하기 위해서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합니다. 참 후안무치합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추천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중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오후 본회의에서도, '법 제정 때는 야당의 거부권을 보장하겠다더니 말을 바꿨다'는 야당의 공세와 '1년을 기다려도 시간끌기만 하는 야당이 문제'라는 여당의 반박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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