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재산세 인하 추진 서초구청장에게 듣는다

서초구,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경 추진..배경은?

조은희 서초구청장 "재해 등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50% 내 지방세 감경 가능"

"9억원 이하 주택 많은 다른 구에서도 재산세 감경 동참해야"

"1가구 1주택자 보호 필요…보유세 올리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서울 25개 자치구 남는 예산 259억 원…주민들에게 돌려줘야"

"서울시장 출마, 때가 되면 얘기할 것"

◀ 앵커 ▶

전국의 집값이 상승하고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어제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조은희 서울시 서초구청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은희 서울시 서초구청장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지금 구청장님 생각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준 이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하여튼?

◀ 조은희 서울시 서초구청장 ▶

한마디로 무능력하다. 할 때마다 부동산 값이 더 오르고 또 전세 매물은 줄어드니까 오히려 안 하는 게 우리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거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 앵커 ▶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청장님 지역의 재산세 인하가지고 굉장히 어떤 논란이 많은데요. 재산세 인하가 법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부터 가진 사람만 너무 위하지 않냐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은희 서울시 서초구청장 ▶

재산세 인하는요. 2004년도에도 있었고 2005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지방세법 111조 3항에 의하면 재해 등의 상황이 있을 때 자치단체장은 50% 내에서 지방세를 감경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 지방세가 구세입니다. 그래서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말하기 전에 1가구 1주택 9억 이하. 우리 서초구는 50% 정도 되는데요. 강북 그다음에 도봉, 노원 이런 데는 90%, 99%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나서서 정말 세금으로 너무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우리 법도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감경해서 그 고통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거를 동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시의 유일한 야당 구청장이지 않습니까? 24 대 1.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25개 구청 중에 20분이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10%에서 40%까지 감경한 전례도 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나서야 할 분들이 안 나서고 24가 똘똘 뭉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울시도 재산세가요. 서초구가 사실 부자인 것 같지만 재산세를 3600억 다 서초구가 가질 때, 옛날에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2008년도부터 절반을 딱 떼어서 서울시의 통장에 넣으면 서울시에서 다른 자치구로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조정 재정력 지수는 20위, 꼴찌에서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안 된다. 그리고 부자구니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울시에서 대법원에 제소까지 했어요.

◀ 앵커 ▶

법적 분쟁은 끝난 상황이 아니죠?

◀ 조은희 서울시 서초구청장 ▶

이제 제소하셨으니까 집행정지 신청하고 제소하셨으니까 저희는 이제 손발이 묶인 상태죠.

◀ 앵커 ▶

구청장님께서 어떤 정부의 동산 정책을 비판하시는 하나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게 뭔가요, 지금?

◀ 조은희 서울시 서초구청장 ▶

일단 공급을 막은 겁니다. 지금 정부나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은 충분하다, 주택은. 그러니까 공급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고 각종 규제를 하고 공급을 딱 막았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니까 영끌이라도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택 가격 올라가는 거죠. 강남 3구 집값 잡겠다고 서울시 집값 전체를 지금 보니까 한 53% 올랐더라고요. 그렇게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1가구 2주택 상관 없이 집 가진 사람은 전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래서 공시가격을 너무 급격하게 올리면서 세금 폭탄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두면 집값이 잡힌다. 공급을 막으면 집값이 잡힌다 하는 그 기본 원칙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앵커 ▶

앞으로 그러니까 대안으로는 공급을 강조하시는 거죠?

◀ 조은희 서울시 서초구청장 ▶

그렇죠. 일단 공급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각종 규제 있죠. 그러니까 세금을 좀 낮춰야 하고 지금은 평생 벌어서 집 한 칸 내 집이 있는데 그걸 갖고 있으면 보유세 폭탄, 팔려면 양도세 폭탄.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학교 가서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쪽 집으로 가면 취득세 폭탄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려면 반드시 더 나쁜 집으로 옮겨야 해요. 세금은 왕창 내고. 그런 세금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은 빨리 중단하고 적어도 국민 중의 한 사람이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국가가 반드시 보호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런 견해도 있지만 자기의 어떤 고급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1채라도. 어느 정도의 세금은 내야 하지 않냐는 어떤 주장도 분명히 일리 있는 주장 아닌가요?

◀ 조은희 서울시 서초구청장 ▶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9억 이하입니다. 지금 서울시 평균 주택 가격이요. KB의 통계에 의하면 시가 10억이래요. 그러면 거의 40%, 50%의 우리 시민들이 종부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재산세를 6억 이하로 낮춘다고 하는데 그게 3년간 유예를 하는 거거든요. 3년 후에는 다시 2배로 더 내야 합니다. 그래서 30억짜리, 5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분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당연하다는 어떤 국민적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9억 이하, 그냥 중산층 서민에게 집 하나 갖고 있으니까 세금 내세요, 올해 이만큼 내고 내년에 두 배 더 내세요. 사실 다음 주 초부터 종부세 지금 고지서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두 배 이상 종부세가 오른 가계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시민들, 국민들의 한숨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재산세를 내리자는 말씀. 그러니까 다 어떤, 좀 집 가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좋아하실 정책을 많이 내놓고 계세요. 그런데 집값이 문제라면 집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급도 늘려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어떤 한 축이겠지만 세금도 보유세를 더 올려야 한다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신 양도세를 내린다든지. 좀 전체적인 걸 보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좀 가진 분들 위주로 너무 말씀을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 조은희 서울시 서초구청장 ▶

정말 질문을 잘해주셨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억울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보유세는 뭐냐 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잖아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12년 전에요. 9억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은 호화주택에 사는 거다. 그러니까 구청에 내는 지방세 한 번 내고 국가에 내는 종부세 한 번 내라. 그래서 12년 전부터 이중과세라고 그러죠. 지금은 징벌적 과세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세금을 안 내시는 분이 우리 국민의 한 40%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재산세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52% 올랐습니다, 서울시에요. 그러니까 혹 고가 주택의 기준이 되는 9억의 기준은 10년 동안 안 올려서 중산층도 다 해당하게 되고 그다음에 공시가는 현실화 한다면서 재산세를 52%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가진 자의 문제가 아니고 평범한 중산층 서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의 편을 든다는 말은 정말 프레임이 잘못됐다는 얘기고요.

◀ 앵커 ▶

그런데 구청장님이 그 9억이라는 건 서울 평균에서는 어떤,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전국적인 평균에서는 아직도 꽤 잘 사는 분들의 집값 기준일 수 있다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보유세를 올릴 거냐 내릴 거냐. 이런 주장은 좋은데, 양도세를 내리자거나 양도세를 내리는 대신 보유세를 올리자거나 전체를 보시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 조은희 서울시 서초구청장 ▶

제가 그런, 제가 국회의원이면 반드시 그런 말을 합니다. 양도세 지금은 양도세도 많고. 취득세도 많고 보유세도 많으니까 꼼짝도 못 하죠. 세금폭탄 문제도 있잖아요.

◀ 앵커 ▶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 조은희 서울시 서초구청장 ▶

그러니까 집 하나 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박재가 된 느낌으로 있잖아요. 특히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풀어줘야죠. 그걸 법으로 해야죠.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그거 지금 여당이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불러서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 앵커 ▶

물어보겠습니다.

◀ 조은희 서울시 서초구청장 ▶

저는 양도세는, 보유세를 올리려면 양도세를 내려라. 그리고 취득세도 좀 내려주고. 다른 국가에서는 이게 기준을 딱 한 개로 듭니다. 이게 3개 다 세금폭탄을 내려서 꼼짝 못 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처음에 소득주도성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주성이라고 그러는데 소득주도성장이 주 52시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소주성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세금주도성장 하는 것 같아요, 세주성. 그래서 세금으로 옛날부터요. 어진 군주는 조세 개혁을 해서 백성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특히 9억 이하, 지방에, 지금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는 그게 굉장히 지방마다 룰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전국의 주택 가격을 동일하게 하는 어떤 좋은 정책을 하시든지. 그런데 서울에 살면 지방의 3억짜리 주택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서울에서는 월급 전부 반은 세금 내고 살아야 한다, 이건 조금 억울한 이야기겠죠.

◀ 앵커 ▶

구청장님이 워낙 있는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핀다는 정책의 비판을 억울해하시니까, 억울해 하시니까. 그러면 집이 없거나, 서초구청차원에서, 집이 없거나 이런 없는 분들을 위한 정책 중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선전해 주시죠.

◀ 조은희 서울시 서초구청장 ▶

저희는 일단 좀 밝은미래국이라는 게, 전국에 없는 조직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자는 건데요. 인생에 세 번의 기회를 줘야 한다. 출발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해서 잘 사는 부모, 못 사는 부모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급적인 출발을 동일하게 해줘야 한다. 그리고 또 중, 장년층이 일찍 명퇴할 때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노인층은요. 요즘에 65세 이상을 어르신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젊으시잖아요. 그런데 디지털에 소외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게 가면 요즘 전부 키오스크로 눌러서 주문하잖아요. 그게 안 돼서 사회에서 거의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을 위한 정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저희가 특허를 냈어요. 저희가 개발해놓은 방식을 지금 정부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주 청소를 못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청정 서비스라고 해서 가서 청소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장강박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가서 청소를 해드리고요. 그런 거는 빛이 강하면 어둠이 더 강하죠. 그래서 밝은미래국이 없습니다, 다른데는요.

◀ 앵커 ▶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복지 강화를 많이 얘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증세 이야기를 해야 하는 판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나은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게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 조은희 서울시 서초구청장 ▶

그런데요, 세금이. 제가 아까 강북권 이야기를 했잖아요. 돈이 없다고 하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가 너무 올라서. 작년 대비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남는 예산, 평균이 259억이에요. 그리고 서울시만 해도 광화문 광장을 지금 난데없이 다시 지금 삽을 뜬다고 하잖아요. 그 예산이 800억입니다. 그런데 서울 시민들한테 재산세를 9억 이하 나눠준다고 그게 1300억 정도거든요. 1가구 1소팅으로 소팅하면 더 적어질 거고, 한 구청당 보면 5, 60억인데 그게 759억이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게 돈 문제겠습니까?

◀ 앵커 ▶

알겠습니다.

◀ 조은희 서울시 서초구청장 ▶

정성 문제죠, 성의 문제죠.

◀ 앵커 ▶

서울의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 각광을 받으시고. 또 재산세, 많은 논란은 있지만 주목을 받으시고.

◀ 조은희 서울시 서초구청장 ▶

저는 논란이라는 데 대해서 동의가 안 돼요.

◀ 앵커 ▶

그건 제가 논란을 잡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 조은희 서울시 서초구청장 ▶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이 되시는데요. 어떻습니까? 본인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 조은희 서울시 서초구청장 ▶

제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당의 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 앵커 ▶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정리를 하셔야 해서.

◀ 조은희 서울시 서초구청장 ▶

지금 1차 경선에는 여성 가산점제를 주고 2차 본선 경선에는 주지 않는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저는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서 지금 15개 지자체에서 여성 도지사, 시장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가산점을 만들 때 룰이 변하지 않았는데 지금 주고 말고의 차이에서는 2차에서는 주고. 그러면 차라리 하지 마라. 안 받겠다.

◀ 앵커 ▶

거꾸로 서울시장 후보로 뛰어보겠다는 의지는 강력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 조은희 서울시 서초구청장 ▶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은희 서울시 서초구청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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