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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완전정복] 사상 최고 주가 상승 어디까지?, 종부세로 집값꺽이나?

[경제 완전정복] 사상 최고 주가 상승 어디까지?, 종부세로 집값꺽이나?
입력 2020-11-24 14:20 | 수정 2020-11-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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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경제와 상관없이 유동성의 힘으로 세계 주가 상승 지속"

    "외국인 6조 원 넘게 순매수…코스피, 장중 사상 최고치 경신"

    "외국인의 선물 매도량 급격히 늘어나면 주가 하락할 가능성"

    "환차익 노리고 외국인 매수 증가…환율 면밀히 살펴야"

    "올해 종부세 대상 약 70만 명…세액 4조원 이상"

    "고가 주택일수록 종부세 부담 커…일부 강남 아파트 매물 증가"

    "양도세 낮춰 거래 활성화 할 필요"


    ◀ 앵커 ▶

    오늘 경제 완전 정복,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방금 뉴스 보셨지만요. 미국의 불확실성이 약간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에 물론 도움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 크게 두가지죠. 첫 번째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부담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있고요. 두 번째가 방금 앞서 뉴스에서 봤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공식적인 승복이라고 하죠. 승복 선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단은 정권 교체에 이양팀에게는 허락을 하겠다고 해서 바이든의 인수팀과 교류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도 물론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졌다 이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아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 앵커 ▶

    그렇죠. 정리되는 분위기는 분명하니까요,지금.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런 분위기로 받아들였고. 아마 그것이 미국 증시 또 오늘 아시아 증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게 이제 시장에 그대로나타나는 거겠죠? 그런데 미국 증시는 어떻습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미국 증시도 오늘 새벽에 끝난 증시 좋았고요. 지금 선물 시장도 좋았는데요. 현재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교체 관련한 불확실성인데 코로나19는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우리도 지금 뭐 2단계로 들어가고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융시장의 모습은 코로나19 악재를 애써 외면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 뭐 시청자분들이나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새벽에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나왔었고요. 그 전에 모더나, 화이자들이 계속나오면서 오히려 코로나19에 재확산과 이 위험은 커지지만 상대적으로 백신에 대한 기대감, 신뢰도 커지면서 오히려 이 재료를 무시하고 오히려 새롭게 출범하게 될 바이든 당선인의 경기 부양.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 정책아니겠습니까? 이것들에 좀 기대를 거는 모습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오늘 새벽에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당초에 금융 시장이 긴장하고 있었던것이 바이든 당선인과 관련해서 재무장관에 혹시 워렌을 임명하는 거 아니었나 했는데 자넷 엘런이라고 이전 직전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임명 하는 우리가 보는 비둘기파 경기 부양에가까운 인물을 재무장관에 임명하면서 시장이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펼쳤습니다.

    ◀ 앵커 ▶

    여러 상황이 하여튼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으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백신도 말씀하셨지만 객관적인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전문가들 중에는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올겨울이 최악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데도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는 분들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 점이 많이 걸리기는 하는데요. 그동안 조심해라라든가 뭐 이제 너무나 실물 경제와 왜곡이 크다고 하고 투자를 만류했던 이런 전문가들이 속속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 앵커 ▶

    예상이 틀렸기 때문예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하고 주가가 거침 없이 올라가고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이때까지 해왔던 100년, 200년 차트가 안 맞고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국내 증시만 따로 수급을 놓고 보면 그동안 코로나19 터지고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실제적으로 35조순매도. 여기에 프로그램 관련한 AI가 매도하는 것까지 합치면 60도, 50조를 순매도를 했는데 최근에 13거래일 연속 갑자기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급하게 삽니다.

    ◀ 앵커 ▶

    요새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게 외국인들의 힘이 있군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거의 13거래일 동안 지금 어제 기준으로 6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거든요. 우리가 보통 외국인 투자자들이 언제 돌아오나 평가를 했을 때 거래일로는 5거래일 연속 사면 외국인들이 마음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 앵커 ▶

    지금은 그러면 완전히돌아왔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어떻습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봐야겠죠? 우리 분석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바로 눈을 돌려 실물 경제가 바라보면. 너무나 안 좋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것도 기업 실적도 마찬가지로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과연 이 괴리를, 이런 왜곡을 금융 시장이어디까지 용인하고 나홀로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 현재 저도 계속 주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에서 먹히고 있는 게 아니죠. 계속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있는것이고.

    ◀ 앵커 ▶

    왜 어떻게 곤란하신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른 전문가의말을 빌려서 우려를 전해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 같은 데에는코로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코로나가 백신이 퍼지기 전에 백신을 본격 접종하기 전에 연쇄 매수도 걱정을 안 할 수 없는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방금 말씀하셨지만 실물 경제의 괴리 상황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또 하나는 재료는 중국 쪽에서 중국의트리플A, 중국의 국영 기업하면 건실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회사채가 일부 부도가 나는, 정말 뜬금없는 이런 상황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짧은 팁 하나를 드리면 외국인들의 선물, 이제는 현물은 사는 걸 봤으니까.

    ◀ 앵커 ▶

    선물을 주의깊게 봐라.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선물을 지금 계속 선물만 사서 여기까지 끌어올렸는데 선물을 매도 포지션으로 교체하게 되는, 또 이 선물 매도량이 갑자기 늘어나게 될 때는 의외의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점은 꼭 체크하셨으면 합니다.

    ◀ 앵커 ▶

    그 점이 무슨 의미인지모르겠는데 이번에 손정희 회장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경고 비슷한 경고를 한 적이 있고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본인은 90조를 현금으로 갖고 있다고하죠.

    ◀ 앵커 ▶

    그런 여러 움직임을 한꺼번에 해보고 너무 어떤 이른바 영끌이나 쏟아붓는 투자는 역시 언제나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건…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런 말씀 계속 드리고는 싶은데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주식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낙관하는 건가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일단 첫 번째는 역시 환차익에 대한 매력도가 있는 거죠.

    ◀ 앵커 ▶

    달러가 약해져서?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달러는 계속 약해지고 있으니까.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잖아요. 똑같으니까, 그들도. 그러나 외국인들이 달러를 바꾸고들어와서 이렇게 원화가 강해진다면 환차익이라는 일종의 안전 마진이 있는 거예요. 벌써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원화가 14%, 15%강해졌어요.

    ◀ 앵커 ▶

    주식 가격은 안 올라도 환차익만으로.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일단 수익률이 그들의 마음을 안정되게 만드니까 일단 물 밀 듯 자금들을 쏟아붓는.

    ◀ 앵커 ▶

    약간 안심하고 들어오는군요. 약간 떨어져도. 환차익으로 보장될 테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보고 있고 그동안 포트폴리오를 너무 많이 비워뒀죠. 35조에서 50조를 팔아줬다면 최근에는 6조 정도는 일단 척호병을 보내듯 보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달러 약세가 우리가 10명이면 9명의 전문가가 마치 바이든 달러 약세, 바이든 달러 약세 공식화로 외우고는 있지만 항상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바이든이 행정부가 시작되면 달러는 더 약해지고 원달러 환율은 1100원이 깨지고 1000원이… 이건 좀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하여튼 많은 사람이 예상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꼭 두고 투자를 해야 하는 건 분명한 거 같습니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럼요,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게 일반적인 예상에 따라서올인하는 건 절대 도박이지 투자는 아닌 거 같습니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여쭤 보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혹시 다른 말씀?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 앵커 ▶

    부동산 얘기 안할 수 없는데. 어제 종부세 통지서 나갔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오늘도 발송이 됐다고 하고요. 작년에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한 59만 명 정도였었는데 올해 공식적으로는 아직 국세청이 이야기는 해주진 않지만 10만 명 이상이 늘었다고 해요.

    ◀ 앵커 ▶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보는 거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오른 거죠. 70만 명 많게는 거의 80만 명 가까이 육박하게 될 거 같고요. 세액도 거의 한 4조 원은 넘지 않을까, 종부세 관련한 세액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본인의 집의 시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동안 안 냈던 분들 중에서도 시세 기준으로 한 12억 5000, 13억 언저리로 가격이 올랐다면 이번에 아마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기준이 언제인가요,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시점이.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일단 기준이 있고 가격이 있는데요. 기준 시점은 6월 1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에 누구 이름이 올라와있는지. 올라와 있는 사람이 세금 부담 고지서가 그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상반기에 파느냐, 하반기에 파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가격의 기준은 3월에 주택도 그렇고 단독주택도 그렇고 큰틀에서 그 해의 공시 가격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3월에 발표됐던 공시 가격에 따라서 이번에 발송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고가 주택들, 25억 이상. 1주택자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다주택자로 가게 되면 부담은 훨씬 더 커질 텐데 30억에 육박하는 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재산세 빼고 종부세만 거의 500만 원?

    560만 원 정도 냈던 분들은 올해에는 거의 1000만 원대에 육박한.

    ◀ 앵커 ▶

    1년에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작년 대비 거의 80% 이상, 100%가량두 배 가까이 올랐다는 이야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실은 아직 올해는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포함되지는 않죠. 그런데 고가 주택은 공시가격이 현실화가 꽤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가 주택일수록, 특히 합산해서 뭐 이제 공시 가격이 20억, 30억 되는 다주택자일수록 이번에 나왔던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크게 느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앵커 ▶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커질 것이고. 고가의 1주택자, 아까 말씀하신 25억, 30억 이상 하는 집을 가진 사람들은. 작년에 500이었는데 올해는 1000가까이. 조그마한 집을 가지고 있거나집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20억, 30억짜리 집 가지고 있으면 1년에 1000만 원을 내야지 하는 분들의 생각도 많은 거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 적정선인지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 결국 다주택자는 물론이고요. 1주택자도 부담스러운 분들은 집을 내놔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가능한 건가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죠. 당국의 당초 계획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은 올해는 공시 가격의 로드맵 현실화가 되지는 않고요. 다만 공정가액비율이라고 해서 실제 우리가 종부세 과표를 낼 때 공시가에서 이런저런 공제 빼주고 바로 세후를 곱하는 게 아니라 공정가액비율을 하거든요. 거기에 세율을 곱하는데 그것도 일단90%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일단 올해도 부담이 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상된 종부세 가격이 인상이 되겠죠. 거기에 공시가격 현실화가 더 강해질 테니까 실질적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발생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당국은 아마 내년 6월 2일, 앞서서 누구 이름으로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올 연말, 내년 초에 아마도 상당한 종부세 부담을 못 견딘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는것이 당국의 예상이었는데 시장에서는 또 다른 의견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재 다주택자 물량이 쌓이더라도 지금 그 다주택자 물량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그러면 그분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게 되니까 실제 실수요자가 이 집을 받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 앵커 ▶

    새로 늘어나는 집은 없다는거죠, 시장에.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다. 게다가 양도세 부담 때문에 과연 다주택자가 당국의 마음만큼 급매물을 던질 수 있을까. 게다가 지금 취득세도 2주택은 8%로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2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엄청난 보유세 부담 때문에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것이 한 편. 또 지금 같은 전세난은 아마 양도세 부담을 너무 버거워한 나머지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다, 그래서 물량이 안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이 충돌하고 있는데 어제오늘로 일단 강남 쪽에 보면 상당 부분 물량들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은보입니다.

    ◀ 앵커 ▶

    그래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러나 아직까지 가격을 급매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 앵커 ▶

    물량은 늘어났는데 아직 호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당국이 생각하는 정도의, 적어도 과연 보유세 부담으로 급매물이 나올 것인가의 판단은 내년 1분기까지는 그냥 가봐야 되지 않을까.

    ◀ 앵커 ▶

    저번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어떤 분들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더 올리더라도 양도세를 떨어뜨려서 팔게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혹시?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저는 큰 틀에서라도 저희 나라의 세금이 보유세보다 더 높은 선진국 수준으로. 일단 양도세 부분이라든가 나머지 부분들은 간소화해서 거래 활성화를 추진할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높은 집값에 사는 공간들은 살기가 좋거든요. 학군도 좋고 병원도 좋고.

    ◀ 앵커 ▶

    그만한 돈을 내야 한다 이거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떠나고싶은 분들 중에서는 이런 양도세 부담 때문에 못 떠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런 방향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급매물을 소화하는 것도 결국은 누군가가 그 물량을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거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인데과연 저도 이번에 이 보유세 부담으로 내년 상반기 혹은 1분기 내에 정말 당국이 예측하는 대로 급매물이 얼마큼 나올지 이것은 한번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 앵커 ▶

    한번 지켜봐야 한다는말씀이시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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