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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완전정복]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제동 걸리나…법원 판단은?

[경제완전정복]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제동 걸리나…법원 판단은?
입력 2020-11-25 15:49 | 수정 2020-11-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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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시 최초에 하려던 이야기돌아가볼까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법정 공방이 시작된 거죠.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 앵커 ▶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 같은데 어떤 건가요?

    ◀ 이성일 선임기자 ▶

    일단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지난주에 했었죠. 이 주식을 산업은행이 사서 한진칼은 이 돈을 가지고 대한항공에 출자를 하고 그 돈으로 아시아나를 산다. 약간 복잡한 이 구조의 첫 단추인데 이 주식을 발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청구를 했고요. 그걸 법원에서 오늘 심리를 하는겁니다.

    ◀ 앵커 ▶

    청구한 측은.

    ◀ 이성일 선임기자 ▶

    한진칼의 또 다른, 경영권분쟁의 당사자인.

    ◀ 앵커 ▶

    누나가 들어 있는 3자연합회 그쪽이죠?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흔히 3자연합회라고 이야기하는 그쪽입니다.

    ◀ 앵커 ▶

    그러면 법원에서 결론이 오늘나는 건 절대 아니죠?

    ◀ 이성일 선임기자 ▶

    오늘은 아니고요. 대신 다음 주 12월 2일, 다음 주쯤에서산업은행의 돈이 실제로 한진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이 이전에는 법원에서 양단간 결정을 내려주지 않을까. 오늘 당장,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이라서 본안 소송처럼 아주 길게 끌고 가지는 않을 거고요. 다음 주쯤에.

    ◀ 앵커 ▶

    언제라고 결론을 내주시죠.

    ◀ 이성일 선임기자 ▶

    아마 12월 2일.

    ◀ 앵커 ▶

    얼마 안 남았네요?

    ◀ 이성일 선임기자 ▶

    일주일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양당간 결론이 날 거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그 결론이 중요한이유가 이게 좌절되면 대한항공이 인수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는 거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이성일 선임기자 ▶

    완전히 무산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산업은행은 이번 가처분신청받아들여지면 무산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완전히 무산되는 거는 아니고요.

    ◀ 앵커 ▶

    다른 방법이 있나보죠?

    ◀ 이성일 선임기자 ▶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거죠? 그런데 굉장히 복잡한 방법일 거 같고요. 사실 이 방법을 발표할 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전격적으로 결정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 당사자들 간 입장을 정리하는 것과 또 다른 방법이 존재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것같은데 그런 분들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 논란이 많은 방법을선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앵커 ▶

    그러면 법원 판단에 따라서 인수 합병이 대단히 어려워진다는 표현은 사실에 부합하는 표현인가요? 뭐 원점으로 돌아온다거나 그런 식의 표현은 가능할 거같습니다.

    ◀ 앵커 ▶

    법원 판단에 대한 전망은 아직까지 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게는 좀 어려울 거같고요. 뭐가 쟁점이 될 거냐, 이런 정도는 짚어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 앵커 ▶

    어떤 부분이 가장쟁점인가요?

    ◀ 이성일 선임기자 ▶

    결국에는 주식 발행의 정당성의 문제인데 이게 상법에는 경영상의 필요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하자면 경영권을 갖고 있는 조원태 회장 측에서 다른 주주들한테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주식을 그냥 발행한 거거든요. 산업은행한테 주식을 발행하겠다고 한건데 과연 이게 절차적으로 정당하냐. 다른 주주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었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원천적으로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게 대한항공의 생존에 맞느냐, 한진칼의 이익에 맞느냐, 이게 맞는지 아마 따져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개의 경우 인수를 하면 실사도 해보고 이게 어느 정도 우리 돈이 투입이 되어야 살 수있는지. 또 우리는 그럼 얼마의 가치를 측정해야 하는지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은 좀, 지금 이쪽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절차 중 하나인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지금 조원태 회장 측은 어떤 주장인가요, 말씀하신 부분 중.

    ◀ 이성일 선임기자 ▶

    조원태 회장 쪽에서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살리고 대한항공 스스로도 어려운 상황이기때문에 서로가 살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 앵커 ▶

    방법이 없다.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을.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안 그래도 아시아나 항공도 부채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한항공도 사실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정부 지원 받지 않고서는 항공산업 자체가 살아갈 수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할 거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경영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정도의 권한은 갖고 있고 그거를 일일이 아주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주주들과 모두 터놓고 상의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현실론을 또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법원 판단이 굉장히 주목되는상황이군요.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시간 남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주가 흐름은 어떻게, 시장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 이성일 선임기자 ▶

    지금 지난주에인수 이야기 나왔을 때 이후로 상승세를 탔거든요. 중간에 약간 꺾이고 지금 멈춰 있는상태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양쪽 다, 항공 산업 전체가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급 휴직하고 운항도줄이고. 보통 승객을 태우는 여객기에 화물 얹어서 그거로 돈을 벌고 있는, 간신히 적자만 면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그런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화물기로 이용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모두 다 임시적인 조치고요. 지금 다른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를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일상 회복이얼마나 빨리 될지. 이런 것도 문제고 또 일상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전처럼 비행기를 탈까, 여행을 갈까 하는 문제들에대해서 아무도 답을 내놓지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그래서 산업은행이 새로운 인수 방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참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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