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이재명 "재난지원금 지급은 경제 정책…일괄 지급해야 효과"

"지역 화폐 형태로 재난지원금 일괄 지급해 골목경제 살려야"

"가계 지원금, 국민총생산의 1%에 불과…부작용 적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 균형보다 추가 지출 통한 경제 활성화가 더 중요"

"공수처장 임명 규정 너무 엄격…법 개정해서라도 추진 필요"

"막강한 검찰 권한 개혁 필요"

"평생 살 수 있는 '기본주택' 확대로 집값 잡아야"

◀ 앵커 ▶

정부와 여당이 3차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가장 먼저 나섰고 또 선별이 아닌 일괄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모시고 각종 정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 앵커 ▶

지사님, 선별 지급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일괄 지급이요. 정부 여당과 입장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이게 우리가 이 정책을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느냐가 사실은 문제인데요. 이걸 경제 정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빈민 구제책으로 볼 것이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국가 재정을 어차피 투여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경제를 살리거나 또는 침체를 최소화시키는 측면에서 저는 경제 정책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 경제 정책의 혜택을 세금을 내는 예를 들면 여유가 있는 사람을 빼고 세금 부담을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쪽만 지원하게 되면 실제로 저항이 너무 크고요. 그리고 특히 이 위기 상황에서는 배제가 될 경우에 매우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하고. 특히 소비가 매우 취약해져서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데 사람으로 치면 신체 부위, 말단 부위, 모세혈관을 살려놔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경제 생태계를 살려놓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골목 경제를 살릴 필요가 있는데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화폐 형태로 대형 유통점이나 골목 상권에 쓰이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고 그런 경제 정책에서는 세금 내는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말입니다. 백신 출시되면 경제가 회복될 거라는 낙관론 속에 주가는 연일 오르고요. 과잉 유동성이 집값을 더 올릴 거라는 어떤 우려도 있는데 재난 소득 꼭 해야 하나,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전체 경제 볼륨에 비하면 재난지원금 규모라고 하는 게 매우 적은 부분이고요. 전 세계에서 예를 들면 국가 부채 비율을 보통 이야기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109%, 평균적으로 그 정도고. 이번 재난에 맞닥뜨려서 대응책으로 낸 것이 대개 국민 총생산의 10% 정도를 추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가게에 지원한 금액은 겨우 한 20조 원 정도에 불과해서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경제적 부작용을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모가 워낙 작습니다.

◀ 앵커 ▶

관련한 질문인데요. 뉴딜 예산 깎아서 재난지원금 지원해야 한다, 야당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지금 이게 평상시라면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응급상황입니다. 응급 상황에는 응급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평시로 돌아가면 재정 균형도 이루어야 하고 해야 하지만 지금은 위기 상황이라 저는 예산을 깎아서 할 게 아니라 추가 지출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다른 질문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해서 바꾸자 이렇게 돌입했는데요. 야당은 여당이 법까지 바꿔가면서 독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저는 공수처는 검찰 개혁 또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우리 사법 정의라는 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수사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검찰이 소위 집권남용을 통해서 부당하게 권력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고 이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공수처장 임명을 너무 엄격하게 해서 사실상 야당이 임명하는 것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우리 공동체에는 다수결, 그러니까 3분의 2든지 또는 과반수가 결정하는데 지금은 누군가 두 사람이 반대하면 못 하게 돼 있어서 이게 사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야당이 임명하는 것과 비슷하게 돼 있고 실제로 이 장치를 이용해서 야당이 지연 전술을 쓰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발목 잡기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저는 이 잘못된 규정들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런데 야당 측에서는요.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면 공수처장에 대한 중립성,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 이재명 경기도지사 ▶

물론 만장일치가 좋겠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형국을 보면 실제로 야당이 본인들이 추천한 사람을 해라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인하겠다, 동의하겠다가 아니라 우리 의견을 100% 관철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거꾸로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 야당 측에서나 중립 지역에서 최악의 인물이 아니면 야당 추천 인사를 받아들여서 법을 바꾸지 않고도 공수처에 일단 출범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수처 필요 없다, 하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실제로는 공수처를 정상적으로 출범시키되 그것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오히려 공수처를 실제로 출범하지 못하게 막겠다 이런 의도가 더 강한 것 같아서 그 주장은 그렇게 타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자 찍어내기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검사들 다수가 반발하고 있는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명 경기도지사 ▶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이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만큼 실제로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등 형 집행권까지 가지고 있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기소 편의주의라고 하는, 죄가 되지만 기소하지 않아도 될 권한을 지금 우리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과거에 일제 시대 때 독립군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조항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여하튼 너무 지나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실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우리 검찰이 증거 조작이나 사건 조작을 통해서 사법 살인까지 많이 저질렀던 그 과거에 대해서 지금 반성하지 않고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데 권한 침해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발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오히려 검찰 개혁이 더 필요한 상황을 증명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앵커 ▶

관련해서 검찰 반발이 하도 많고 요새 어떤 법무 장관이 충돌이 있고 하다 보니까 윤 총장에 대해 대통령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언젠가는 입장을 내시겠죠. 임명권자이시니까.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해야 할지 아니면 언제 해야 할지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앵커 ▶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유력 대권 주자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 정책만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정책만 꼽아주시죠.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저는 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요. 국가가 원래 책임져야 할 것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 소위 안보라고 하죠. 질병, 재난, 전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일 테고. 두 번째로는 구성원 사이에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들어주는 것. 소위 질서 문제죠. 이게 중요하고, 이거는 기본이고요. 그 외에 해야 할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입니다. 우리가 기술도 나아졌고 노동의 질도 좋아졌고 자본도 충분한데 왜 자꾸 저성장 사회로 가고 있냐. 이거는 사실 불평등 격차 때문입니다. 격차를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의 룰 만들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책을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권한을 가진 최종 책임자의 용기와 결단의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경제를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살리는 방법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과도한 격차를 줄이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기본 소득 말씀도 드리는 것이고. 요즘은 집 문제 때문에 평생 벌어도 못 가지고 자손, 자식대까지 가서 갚아야 할 이런 높은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공장기임대주택이 중산층도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장기 임대 주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기본 주택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은 금융 정책이 통화 정책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사회가 됐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돼서 금융 통화 정책이 경제를 살리는, 경제를 조정하는 정책으로 작동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가 기본 대출, 기본 금융, 포용 금융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지금 불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지사님이 대통령이 되면 일은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나라가 시끄러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집안도 가끔씩 청소가 필요하고요. 새로운 세상으로 가려면 정리가 필요하죠. 시끄럽다는 이유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집 안에 먼지 좀 난다는 이유로 청소를 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사실은 더 많은 편익을 위해서 지출해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청소하는 데 먼지 좀 난다고 반대할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현 정부가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사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이재명 경기도지사 ▶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원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수단, 주거 수단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완전 투기 수단이 됐고요. 이 투기 수단화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첫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요즘은 패닉 바잉이라고 해서 공포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반드시 사야 하는 건 아닌데 혹시 내가 나중에 집 없어서 엄청나게 고통을 겪지 않을까 이 불안감 때문에 집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요 그러니까 주거하기 위해서 사는 실수요 주택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고 그게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제제를 하거나 억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문제는 투기 수요. 공포 수요 이런 것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한데 투기 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집을 사서 돈을 벌 수 없게 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주거 수단이나 투자 수단이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조세 부담을 늘리거나 아니면 금융 혜택을 조금 제한한다든지 해서 주거용이 아닌 데 대해서는 금융 이익을 줄 필요가 없죠. 그런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집을 사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싱가포르처럼 집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그래서 원한다면 우리 국민도 경기도에서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이런 아파트들은 가능하면 로또 분양 형태로 분양을 해서 분양받으면 5억, 10억이 남는 이런 상태로 가지 말고, 그것은 오히려 부동산 불안을 강화할 테니까요. 거기에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면, 그러면 상당 정도의 사람들은 평생 역세권에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의 아파트에 나도 살 수 있다 이러면 불안해서 집을 사야겠다,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 특히 주택이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예를 들면 생산의 수단 또는 주거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착돼야 하는데 제일 문제는 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께서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여러 채,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이 정책 결정을 하는데 아무리 집값을 잡는다고 해도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돈이 되니까 돈벌이가 되니까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결국 틈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틈새로 결국 투기 열망이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고위 공직자한테 주식 못 가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지신탁제라고 해서. 저도 주식 원래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다 강제로 매각했는데요. 부동산은 사실 주식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정부 정책 때문에 집값 또는 부동산 값이 오르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 공직자들은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는 필수 부동산 외에는 갖지 못하게. 부동산 할 사람들은 부동산 사업을 하시고 공적 권한을 행사할 사람들은 거기의 영향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고 해서 정부 정책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꼭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뢰가 문제니까요.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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