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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감찰, 징계 심의' 법무부 감찰위 개최

'윤석열 감찰, 징계 심의' 법무부 감찰위 개최
입력 2020-12-01 13:55 | 수정 2020-12-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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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총장이 업무에서 손을 뗄지, 아니면 복귀할지 여부를 놓고 법원이 오늘 첫 판단을 내릴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관련 리포트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0시부터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감찰위는 법무부의 감찰 업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법조계 외에 학계, 언론계 등 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 드러난 6가지 비위 혐의의 적절성 문제와 함께 감찰 절차상의 논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먼저, 윤 총장측 법률대리인이 출석해 "감찰 자체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윤 총장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입장을 감찰위에 설명했습니다.

    감찰위는 이어, 감찰을 진행한 법무부의 입장도 들었으며, 이후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위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감찰위는 논의 결과를 법무부 장관에게 전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 사항이라 추미애 장관이 권고 내용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감찰위가 감찰 내용이나 절차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낼 경우, 내일 징계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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