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완전정복] 첫 고비 넘긴 아시아나 인수…공정위 판단은?

어제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는 첫 고비를 넘겼지만, 노조·시민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 결정의 이유는 무엇이고, 전망은 어떤지 짚어봤습니다.

◀ 앵커 ▶

법원이 사모펀드 KCGI가 낸 가처분 기각하면서 한진칼 그룹의 아시아나 인수가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한 항공 산업구조조정, 제 갈 길 갈 수 있을지 짚어 보겠습니다. 이성일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성일 선임기자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첫 관문 넘었죠.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 앵커 ▶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직 많이 남아 있나요?

◀ 이성일 선임기자 ▶

관문이 남아 있다고, 첫 고개 넘었다. 이런 표현이 맞을 거 같고요. 오늘 일단 증자 대금을 납입 할 것입니다. 산업은행이 얘기했던 8,000억 원 가운데 5,000억 원이 오늘 들어가는 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의 판단 근거가 뭐였는지, 어제 오후 늦게 나왔거든요. 그것을 살펴봤더니 경영권에 재량이 있다. 말하자면 아시아나 인수하는 게 좋은 건지 이 돈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건지 경영자가 책임지고 가고 결과도 책임져라. 그런 범위 안에 있다,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였던 거 같고요. 눈에 띄는 것은 산업은행이 산업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했다, 이런 필요성을 인정한 거거든요. 이게 뭐 한편에서 보면 산업은행은 사실 이 소송의 당사자도 아니었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꺼낸 게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산업은행의 행보가 그것에 좀 어긋났을 경우에는 이번 소송은 아니지만 다른 소송에서는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면이 다 있는 이야기인 거 같습니다.

◀ 앵커 ▶

법원 부분은 그렇고요. 나머지 장애가 뭐가 있나요, 이제?

◀ 이성일 선임기자 ▶

일단 공정위 심사가 제일 큰 문제인 거 같습니다. 두 항공사를 합치면 어쨌든 점유율 60%를.

◀ 앵커 ▶

독점 기업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 같고요. 당사자인 노조의 경우에도 굉장히 반발하고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고요. 오늘 나온 반응 중에는 주목할 만한 게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의 이야기인데 유상증자 오늘 아니라 내년으로 미뤄라, 이런 걸 공개 요청을 했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내년 3월까지 스케쥴을 보니까 돈을 쓸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빨리 납입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정기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이때 지금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사 선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양측의 의견이 대립 될 텐데 산업은행이 혹시나 여기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금 깔고 있는 거죠. 경영권을 갖고 있는 조원태 회장, 경영력 검증되지 않고 도덕성에도 문제가 많은데 혹시 여기에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 같습니다.

◀ 앵커 ▶

넘어야 할 산이 많군요.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하지만 말씀하신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공정위.

◀ 앵커 ▶

그런데 의문스러운 게 정부의 이 합병 결정인데 공정위가 그걸 과연 반대하고 나설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인데 원칙적으로만 보면요. 사실 공정위에서 반드시 그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추진했더라도 이게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올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공정위는 그걸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사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전례도 있고요. 최근의 일은 아닌데 예전에 이동통신 요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개입을 하던 분야인데 이 요금을 놓고도 공정위가 나중에 담합했다고 해서 과징금 굉장히 거액을 물린 사례도 있고요.

◀ 앵커 ▶

공정위가 그러니까 반대할 수 있는 거군요.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 앵커 ▶

배제할 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정부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승인을 해줘야 한다, 이런 원리는 이제 허용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산업은행이나 대한항공 쪽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구조조정, 부실기업 정리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일 겁니다. 실제로 한 회사가 쓰러지고 나면 어차피 남은 회사의 독점이 굉장히 강화되니까 쓰러지나 합병을 시키나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쓰러지게 될 경우에는 일자리문제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금융 시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원칙을 조금 완화 시켜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실제로 외환 위기 직후이기는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차의 합병이 바로 이런 원칙을 적용받았던 경우고요. 결과적으로 깨졌지만 작년에 있었던 제주항공, 이스타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도 아마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허락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 앵커 ▶

양쪽 논리가 팽팽하군요.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느 쪽으로도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습니다. 공정위의 판단이 주목이 되는 일이죠.

◀ 앵커 ▶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요새 비트코인, 비트코인. 2년 전에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폭락 이후에 다시 말들이 많은데.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 앵커 ▶

얼마 된다, 얼마 된다. 기사들이 많던데 어떻습니까, 전망이?

◀ 이성일 선임기자 ▶

지금 20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2만 달러죠. 2만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급락했고 어제 다시 시도를 했다가 지금 또 약간 떨어진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가즈아'라는 유행어를 만들었던 2017년 때 그때 최고점이었던 걸 이미 지금 넘어섰고요.

◀ 앵커 ▶

넘어섰습니까? 사상 최고치인가요, 그러면?

◀ 이성일 선임기자 ▶

지난 금요일이 아마 사상 최고치였던 거 같고요. 그런데 2만 달러가 약간의 저항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2017년 랠리 이후에는 사실 1만 달러가 굉장히 큰 저항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걸 훌쩍 넘어서 지금 2배 가까이 상승한 상황이 됐거든요. 전보다는, 뭐 지금도 거품이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전보다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물론 정반대로 지금도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죠.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지금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역시 있고요.

◀ 이성일 선임기자 ▶

있고요.

◀ 앵커 ▶

그러나 다르다는 부분은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진입했다는 거, 그런 거죠? 그다음에 각국의 제도적 정비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건가요?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몇 가지 변화들이 그사이에 한 3년 사이에 있었는데.

◀ 앵커 ▶

과거의 상황하고는 달라졌다, 이거죠.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제일 큰 걸 이야기하는 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걸 들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금융시장만을 놓고 보면 이게 좀 미국 중심적이고 또 기관 투자자들이 뒷받침을 해서 시장이 탄탄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뭐냐 하면 ETF 같은 걸 만들어서 기관 투자자들도 여기에 접근할 수 있게 그런 툴을, 도구를 만들어줬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금 대신 달러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 쓸 수 있을 정도가 된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긍정적인 그런 언급들을 최근에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라고 봐야 하는데요. 그 헤지 수단이라는 게 사실 이런 겁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이제 그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산을 같이 가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고 이득도 못 보지만.

◀ 앵커 ▶

그게 전통적으로 금의 역할 아니었나요?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달러가 약해지고 최근에 금이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금이 한 달 사이에 많이 하락했는데 이것의 이유를 금을 대신한 비트코인이 안전 자산으로서, 대체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게 아직 공인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이 지금 한 가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을 완전히 대신하지는 못해도 보완재의 성격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고요.

◀ 앵커 ▶

가질 수 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건 가능성의 얘기겠죠?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페이팔이라고 미국에서는 결제 수단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서 비트코인을 하나의 결제 수단으로서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내년부터요.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거래할 때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변이 넓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시간 좀 다 됐는데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가 나오면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이 더 유리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비트코인이 더 어떤, 몰락하게 되는 건가요?

◀ 이성일 선임기자 ▶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화폐 추진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로 보면 정반대, 다른 기술을 사실 쓰는 거고요. 또 방향, 방향도 사실 좀 다릅니다. 말하자면 분산 기술이라고 해서.

◀ 앵커 ▶

중앙 집권적이냐, 분산이냐 이거죠.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국가에서 주도하게 되면 이건 아무래도 정부가 주도해서 모든 걸 다 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중앙의 통제를 좀 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숨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 정부 차원에서 발달하는 게 꼭 비트코인에게 좋냐, 안 좋냐는 판단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앵커 ▶

판단하기 쉽지 않군요.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성일 선임기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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