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완전정복] 개미 매수 어디까지?…투자 거물들 경고도 계속

"올해 마지막 '네 마녀의 날', 코스피 장중 최고치 경신"

"닷컴 버블과 비슷한 양상…세계 증시 거품 경고 잇따라"

"세계 증시, 과거 문법 적용하면 안된다" 반론도

"미 옐런 재무장관 내정…증시 호재로 작용"

"공인인증서 독점적 지위 사라져…민간인증서 사용 확대"

"민간인증서, 유효기간 끝나면 자동 갱신…편리성 높아져"

상법 개정안 3%룰 완화 "경영권 방어 어려워" VS "재벌 개혁 후퇴"

◀ 앵커 ▶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공인인증서 이야기도 물론 여쭤보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제일 뜨거운 증시 이야기를 안할 수 가 없습니다. 증시 오늘은 어떻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실은 오늘이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하죠. 조금 어렵지만 매 3개월마다 파생 상품의 만기가 도래합니다.

◀ 앵커 ▶

'네 마녀의 날' 이런 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네 마녀입니다. 지수를 추정하는 코스피 선물, 코스피 200 선물 옵션이 만기가 되고요. 개별 주식의 선물 옵션이 만기가 되는 4개의 파생상품이 만기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실은 변동성이 항상 큽니다. 오늘도 그런 변동성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급락을 해서 시작했다 다시 이걸 다 되돌렸다가요. 지금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하루를 보면, 2760선도 돌파를 하게 되는 사상 최초의 처음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오늘의 수급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포라고 하죠. 이끌고 있는게 개인입니다. 개인이 현재까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8000억 이상을 또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받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정말 거침없는데요. 개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해외에서는 경고음이 계속 나옵니다. 꽤 어떤 비중 있는 분들의?

◀ 정철진/경제평론가 ▶

네,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떻습니까? 하나 하나 짚어보시면.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일단 오늘 새벽장, 뉴욕을 좀 보면 나스닥이 큰 폭으로 빠졌거든요. 아마도 실은 나스닥이 그동안 과열됐죠. 그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앞으로 테크의 시대가 온다. 언택트, 이랬는데 영국도 그렇고요. 벨기에도 그렇고, 캐나다도 서서히 백신 접종을 하게 되니까 거품이 약간 빠지게 되면서, 나우에서 비해서 나스닥이 많이 빠졌는데요. 이러는 사이에 말씀하신대로 현재 시장에 남은 현실론자, 비관론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그 전에 퇴출됐었거든요. 조심하라고 했다가 그런데 아직도 짐 로저스는 전에 소개를 해줬는데.

◀ 앵커 ▶

짐 로저스는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외에도 피터 부크마, 제레미그렐러.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열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동성 장세 때문에 가고 있지만 유동성이라는게 끝이 오지 않겠느냐? 게다가 여기에 유동성만 있으면, 괜찮을텐데 우리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상당히 레버리지, 부채를 지고 있다는것 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어느 시점이 되면 투매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 생각해 보면.

◀ 앵커 ▶

만약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것이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특별한거 없지만 순간적으로 트리거가 터지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인데, 반론도 만만치가 않은 것이요. 과거와 똑같은 문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게 머니 프린팅이라고 하죠. 양쪽 아나라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었거든요.

◀ 앵커 ▶

초유의 역사에 없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초유의. 그게 2010년, 11년부터 나왔기 때문에 돈 찍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돈 찍는거에 끝나지 않고 정부가 또 돈을 풀고 나아가서 아예 돈을 직접 국민에게 1000달러씩 우리는.

◀ 앵커 ▶

뿌려주고.

◀ 정철진/경제평론가 ▶

뿌려주고요. 이런것은 과거에도 못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과거의 잣대로 과연 현재 장을 버블이니까 멈춰라, 이렇게 판단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이 반론이 팽팽하지는 않아요. 이쪽이 그렇게 낙관론이 훨씬 더 지금은.

◀ 앵커 ▶

낙관론이 더 강합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훨씬 강하죠.

◀ 앵커 ▶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돈을 무제한으로 풀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 이런 전망을 하는 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계속 가는거 아니겠느냐? 하고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카페를 가보면 우리도 위험성을 안다, 하고 금리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조짐이 보인다든지 원달러 환율이 지금 1080원대까지 왔는데, 다시 1130원 이상 50원 이상 간다고 하면, 우리는 빠져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디 이렇게 원칙을 정하셨다면, 꼭 실행에 옮기시는 것이 좋지 좋겠는가.

◀ 앵커 ▶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예상에 따르면요. 예를들어서 내년에 경기가 급속히 좋아지고, 백신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려고 하고, 그러면 이 자유를 상생시키려고 하면 그게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한거 아닌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런 것에 대해서도 미국의 연준이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이 2%인데, 2%가 조금 넘어도 그러니까 2.3, 2.4까지가 나와도 바로 금리를 안올리겠다는 것을 누차례 천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지금 안심을 주고 있는거 같고, 지금 인사를 보면 그때 당시의 고압 경제 이야기를 했던 자넷 옐런, 전 연준 회장이 재무장관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지금 거침 없는 배팅은 나오고는 있는데요. 다만 어쨌든 지금 브렉시트라는 것도 남아있고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큰 국영기업들이 디폴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동차 회사, 또 반도체 회사, 또 국영기업 은행들도 나오고 있는 이런점도 좀 봐야 할 것 같고. 미국의 정치 상황도 일단 12월 14일까지는 확인을 분명히 해봐야 합니다. 실은 8일이 세이프 하버데이라고 해서, 일단 선거인단 다 추스리면 끝장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좀 불협화음이 있어서, 이들이 마지막 선거까지 하게 되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선거인단 투표 때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까지는 확인을 해보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하나마나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많이들 하는 이야기가 낙관론이 지배할 때는 조심하라, 이런이야기들을 하는데. 하여튼 하나마나한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지금 계속 해드리고는 있는데 그럴 때마다 또 주가가 올라가니까.

◀ 앵커 ▶

그러니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좀 곤혹스럽고. 그렇습니다.

◀ 앵커 ▶

실무적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공인인증서, 뭐가 달라집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게 공인인증서 폐지, 폐지하는데 좀 더 강렬한 의미를 주기 위해서 폐지라는 용어를 썼던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인인증서가 갖고 있던 인증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가 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독점적 지위 폐지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옛날 것도 쓸 수 있다, 이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하나의 인증서로도 남아 있고, 이제 민간 인증을 굉장히 많은 버전으로 쏟아져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 혹은 그것을 활용하는 기업일 수도 있겠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그러니까 다양성의 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앵커 ▶

다양성이 확보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가 편해집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일단은 결제 자체가 엄청 편해지죠. 그러니까 현재 간편 결제를 쓰시는 분들은 지문으로도 하는 분도 계시고요.
6자리 핀번호를 찍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공인인증서는 안정성은 굉장히 높죠. 액티브 엑스와 공인인증서가 결합하면 실은 해킹의 위험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엄청나게 불편하죠. 또 이게 어디에 저장 합니다. 가령 내 PC에 저장하든가 USB에 저장하니까 그때 그때마다 써야 하는 엄청난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이때까지 유지됐던건 안전성 때문인데, 이제 세상이 빠르잖아요. 편리성, 편의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기술도 그걸 뒤따르게 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하게될 민간 인증서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런 것도 의미는 없죠. 이게 3년이라고 하는데 자동 갱신되니까. 그 다음에 PC1, PC2에서 꼈다 뺐다 할 필요 없이 보안 회사, 인증 회사의 클라우드에 적용되어 있으니까 어디서든 쓸 수가.

◀ 앵커 ▶

옛날처럼 USB 들고 다니면서 꼽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진다는 말씀이시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네, 그리고 앞으로 OTP 카드라고 해서 번호 여섯 자리 찍고.

◀ 앵커 ▶

그것도 없어지나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비번도 카드도 큰 틀에서는 점점 더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은 대출 같은 큰 돈이 오고 갈 때는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결론적으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되면, 사람이라는게 어느 정도의 안전성이 포함된다면 보장이 된다면 편리한 것을.

◀ 앵커 ▶

그럼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쫓죠. 바로 편리한 걸 쫓게 되니까.

◀ 앵커 ▶

그런데 방금 그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건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편해지는 대신 안전성이 과연 그만큼 있느냐? 이걸 약간 불안해하는 분도 없지는 않은것 같은데요. 업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전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쓰자고 하는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자신이 있는 거죠, 안전성이?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게 양날의 검인데요. 우리가 왜 기술이 세계적인 지금 핀테크 업체들 못쫓아 갔느냐 공인인증서가 있으니까 다른데가 발전을 못하죠. 업그레이드 할래야 이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주면 상당히 기술력도 올라왔지만 오히려 더 민간 인증 시장에서의 기술력이 높아지는 경쟁 효과가 있다,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안전성은 물론 지금 어떤 신뢰할만하게 다 확보돼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하겠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래서 당국이 당장 내년 연말정산 때도 민간 인증 사업자들을 모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모든 것을 다 쓸 수는없고요. 이번주, 다음주 내로 일단 당국에 검증이 된 민간 인증 업체 방식을 아마도 차용하게 되니까,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꼭 공인인증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증 기반도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편리성과 안전성이 그 정도면 공인인증서가 사멸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운명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료로 낸 분, 나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시고요.

◀ 앵커 ▶

쓸 수 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유효 기간은 계속 쓸 수 가 있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정 경제 3법이요.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3% 룰. 이게 뭔데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건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현재 우리 어떤 회사의 주식회사의 감사라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업을 감독해야 하는데, 그런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내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회사 편을 들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3% 룰이라는 것은 감사위원을 이사 외에서 최소 1명을 따로 뽑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뽑을 때, 어쨌든 표대결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사 외에 밖에서 뽑는다고 하더라도, 지배주주가 표 대결로 하면, 또 입맛에 맞는 감사위원이 올 테니까 제한을 둔 거거든요, 의결권에. 그게 특수 관계인 전체 합쳐서 3%밖에 못준다. 이렇게 되면 이게 지배주주는 굉장히 불리하다고 느낄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안은 이것을 좀 완화해서 합산해서 3%가 아니라 각자 개별해서 3%로 자르는 그러니까, A라는 특수관계인이 15% 있어도 3%. B가 8% 있는 것도 3%, 이렇게 개별로 바꾸게 되는 그렇게 완화가 된겁니다.

◀ 앵커 ▶

조금은 복잡한데요. 조금은 복잡한데 왜 기업들은 기업대로 엄살이고 시민단체는 이건 또 하나마나한 법이다. 이렇게 양쪽 다 불만이 많은 겁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기업 측은 이제 감사, 그러니까 이사회에 1명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가령 투기자본에서 선정된 인물이 들어왔다.
이거는 척후병 이상의 효과라는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큰 틀에서는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경영권에 대한 침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했던 것이 적어도 투기자본이 확정이 됐을때, 누가 봐도 투기 자본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의결권을 투기자본을 제한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반영이 안됐고요.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 시민단체은 왜 무용지물이다 이런식으로.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이게 3%로 해야 한다는거죠. 합산 3%로.

◀ 앵커 ▶

합산해서 해야 하는데 너무나.

◀ 정철진/경제평론가 ▶

개별로 3%를 풀어주면 당초에 목적을 했던 제대로 된 감사, 독립적인 감사를 1명 선출한다는 것이 또 기업 지분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왜 후퇴했느냐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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