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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완전정복] 거리두기 3단계에 우려되는 경제 타격은?

[경제 완전정복] 거리두기 3단계에 우려되는 경제 타격은?
입력 2020-12-15 15:16 | 수정 2020-12-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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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3단계 격상되면 45만 곳 운영 금지"

    "3단계 4주 유지하면 경제손실 14조 원 이상"

    "코로나 여파 대면·비대면 업종 양극화…대면 영업 자영업자 폐업 속출"

    "목욕탕·노래방·PC방 올해 7개월간 5천 곳 이상 폐업"

    "임대료 비싼 명동, 소규모 상가 3곳 중 1곳 공실"

    "백신 접종 시작해도 인플레이션으로 경제 어려워질 가능성"


    ◀ 앵커 ▶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정부는 그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굉장히 신중하지만요. 만약에 사상 초유의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이루어질 경우 경제적으로는 어떤 파장이 있을지 짚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관련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지금 정부는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확산 상황으로 보면.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일단 3단계가 되면 어디가 문 닫나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일단 현재 2.5단계에서 셧다운, 그러니까 완벽하게 문을 닫은 곳이 13만에서 16만 정도, 그런 정도라고 보게 될 텐데요. 만에 하나 3단계로 돌입하게 되면 거의 2배가 넘게 됩니다.

    ◀ 앵커 ▶

    지금보다도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거의 한 45만 곳은 바로 영업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을 45만 곳이라고 하면 안 되고 거의 영향받는 곳이 200만 곳이다. 왜냐하면 3단계에서 문 닫는 곳을 보면 영화관이라든가 결혼식장이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화관 같은 경우 보면 영화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화관이 문을 닫으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가게들도 문을 안 닫는다 하더라도 매출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3단계가 나올 경우에 여러 보고서가 있지만 거의 200만 곳 이상의 가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라고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충격적인 통계들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가령 3단계로 가서 약 4주 정도를 유지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경제 손실이 14조 원 이상이겠죠. 14조 원 정도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죠.

    ◀ 앵커 ▶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정부로서는 고심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이게 과연 섣불리 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게 지금 규모를 보면 전체 경제 성장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요, 3단계로 가게 되면?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2분기와 미국과 유럽의 2분기. 그러니까 4, 5, 6월의 분기 성장률을 보면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충격이 있었지만 셧 다운이라는 게 그때 없었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특히 특정 지역, 특정 집단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문을 안 닫고 해결을 헤쳐나갔던 것이고요. 반면에 미국이라든가 유럽 등은 그때 이미 록다운이 있었습니다. 록다운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분기 성장률을 보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우리가 이번 12월 나아가서 이게 이어지면 1월이면 내년 1분기까지, 만약입니다만 3단계로 가게 된다면 지금 일단 보수적으로 보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분기 성장률이 미국이나 유럽의 그때 당시, 즉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고요. 핵심 이유는 역시 민간 소비입니다. 민간 소비가 거의 한국은행은 분기입니다만 15%, 16%가.

    ◀ 앵커 ▶

    심각합니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왜냐하면 소비는요. 인플레도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 평상시가 15%, 13% 나오고 잘 나올 때 20%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거꾸로 마이너스 15%라고 한다면 글쎄요, 내년 초고 게다가, 1월에. 상당히 큰 경제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수치를 들으니까 더 어떤 가정이 심각한데요, 3단계. 그런데 이미 지금 자영업자들, 가장 고통을 받고 분들이 자영업자들인데요. 아까도 임대료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분들의 타격은 이미 심각하죠? 폐업이나 이런 상황이, 어떻습니까, 통계로.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도 좀 있다 이야기하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카테고리로 나누게 됩니다. 즉, 비대면, 배달, 업을 위주로 하는 곳들은 잘 버티고 있거나 오히려 호황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요. 접촉, 대면으로밖에 풀어갈 수 없는 곳들은 어렵고 이미 폐업도 상당수 속출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들을 보면 골프 연습장, 목욕탕, 노래방, PC방 등인데요. 당구장 등인데 이런 곳들은 가서 접촉할 수밖에는. 딱히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죠. 그리고 제가 딱 들어도 영세할 업종들인데 말입니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최근 7개월에 5,000곳 이상이 이미 폐업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연말에 본격 통계가 나오게 되면 폐업의 통계도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문은 닫았지만 공식 신고도 안 한 그런,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오프라인 쪽에서 대면 접촉을 하는 그런 사업자들은 상당 부분 이미 폐업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 앵커 ▶

    그 오프라인 쪽에서 대면 접촉하니까 딱 떠오르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명동 아닙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명동 하면 우리나라가 좀 경제가 잘 굴러갈 때는 굉장히 활기차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울하고, 표정이. 딱 드러나는 곳인데 어떻습니까, 명동 상황.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죠. 땅값도 가장 비싸고 임대료도 실은 가장 비쌉니다. 왜 임대료가 비싸겠습니까? 장사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임대료가 많은 건데요. 지금 명동 같은 경우에는요. 공실률이, 분기입니다. 아직까지는 4분기는 안 나왔지만 3분기 때 이미 28.5%. 10곳 중 3곳은 명동에 가 보시면 비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마 크리스마스가 보통 명동의 상징일 텐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행사도 다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명동 쪽은 그야말로 폐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게가 문을 닫는 곳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는 곳인데 특히 이게 갑작스럽게 찾아왔는데 그 전을 바라보면 유커라고 해서 굉장히 명동 쪽에 많이 찾아오면서 2016년, 17년에 명동의 임대료라든가 명동의 가게 사이즈들을 많이 넓혀 놨거든요.

    ◀ 앵커 ▶

    중국인들 말씀이시죠, 관광객들?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 수요가 없는 데다 코로나로 국내 수요까지 다 없으니까 명동 자체의 지금 수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분기까지 지나서 공실률 통계를 보면 40%도 넘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명동 상권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인 상징이 패스트 패션 가게가 있습니다. 유니클로라는 가게라든가 H&M이 있는데 다 문을 닫는 상황이니까 지금 명동 상권도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겠죠.

    ◀ 앵커 ▶

    그런데 문제는 이게 코로나가 치료제도 나온다고 하고 백신도 나온다고 하고 경제가 회복될 때, 그 이전 상태로 얼마나 빨리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게 관건인데 어떻게 보세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죠. 이게 백신 재료인데요. 백신이 실은 좀 경제에서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오늘 새벽이겠죠. 미국에서 첫 번째 백신 접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공중파들이 그걸 생중계하고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라든가 S&P는 급등했다가 그걸 다 반납하고 하락을 했고요. 그나마 나스닥 정도가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백신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 효과도 있겠지만 정말 백신이 잘된 겁니다. 그리고 경제가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그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빚으로 버텼던 많은 개인들이 빚 갚아야 한다는 청구서가 날아오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문을 다 닫았습니다, 상점들이. 그러다 백신 때문에 자유롭게 가게들이나 이런 것들을 오픈 하게 될 경우에는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앵커 ▶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왜냐하면 그동안 장사를 못 했으니까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가게를 조금씩 올리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플레가 나오는 것이고 인플레가 나오는 순간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버텨왔던 유동성 잔치라고 하죠. 저금리의 유동성 잔치도 또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원래대로라면 어제 백신 접종 미국이 시작하고 하면 뭐 정말 승승장구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아마 이것이 백신의 경제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 앵커 ▶

    방금 말씀하신 보통 일반적인 주류의 전망은 올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국이 돈을 풀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달러는 계속 싸질 것이고 이런 전망이 주류의 전망이었다면 요새 요 며칠 사이에 다시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어떤. 그래서 돈이 갑자기 회수에 나설 수도 있다, 이자율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어떤 경고음도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보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런데 그런 경고음은 정말 소수설.

    ◀ 앵커 ▶

    소수설이죠, 아직.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직까지 주류에서 달러의 달러 환율, 원 달러 환율에 대한 주류를 보면 거의 20%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앵커 ▶

    떨어진다, 이게 주류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것이 주류이기도 한데 방금 앵커께서 이야기한 듯이 분명히 반대급부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가 제가 5, 6월에 나왔던 환율 보고서들을 챙겨서 봤는데요. 그때 대부분의 환율 전문가들이 어떤 전망을 했냐면.

    ◀ 앵커 ▶

    올해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네, 올해. 5월, 6월입니다. 그때 나온 리포트들 많이 있을 겁니다, 각 기관에서. 원 달러 환율 1,200원이.

    ◀ 앵커 ▶

    마지노선이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니, 표준이다. 그게 노멀이 된다. 그러니까 1,200원에서 움직인다고 불과 4개월 전에 다수의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1,200원은커녕 지금 1,100원은 커녕 1,080원까지. 오늘은 1,090원에 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말 환율이라는 자체가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또 거의 1조 원 가까이를 사면서 국내 증시를 이끌어 가고 있거든요. 아마 그 저간에는 달러 약세는 계속되고 돈은 무한대로 풀고 인플레는 안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늘 좀 조심하고 손절 라인을 지켜야겠죠.

    ◀ 앵커 ▶

    방금 말씀하신 게 딱 귀에 들어오는데 전문가들, 다수의 전문가들 예측이라는 게 물론 전문가분들이니까 우리 일반인보다 훨씬 낫겠죠. 그러나 다수가 예측을 한다고 해서 그걸 절대적으로 신봉하면 안 된다는 사례는 많은 거 같습니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것이.

    ◀ 앵커 ▶

    반대편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 자세, 이런 건 자신의 어떤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원 달러 환율 1,080원을 예측한 그 어떤 기관도 없습니다, 올해.

    ◀ 앵커 ▶

    그러니까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한 달에 나왔던 원화 강세를 맞춘 곳은 아무 곳도 없었습니다.

    ◀ 앵커 ▶

    그런 전문가들의 실수, 어쩔 수 없는 예측의 빗나감, 이런 거로 미루어 봤을 때 내년에도 대다수의 전문가가 지금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이고 주가는 더 상승할 것이라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돈은 풀고.

    ◀ 앵커 ▶

    하고 있어도 그 다른 방향도 한 번은 대비를 해야 한다. 이건 교훈인 거 같습니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과거의 어떤 역사로 볼 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다음 시간에 중국의 역사에 관한 것들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회색 코뿔소라고 하죠. 정부 기업 부채, 부동산 버블, 그림자 금융이라고, 중국은 지하 자금이 많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거의 중국이 임계점에 차 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 앵커 ▶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여쭤 보고. 그런데 오늘은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하니까요. 정부 재난지원금 더 당겨야 한다는 이런 움직임이 있죠, 지금?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빨리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하나, 그 주장이 하나가 있고. 이번에 3조 플러스알파는 3조 플러스알파로 놓고.

    ◀ 앵커 ▶

    더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왜냐하면 지금 3단계를 하면 3조 플러스알파로는 안 된다는 거고요.

    ◀ 앵커 ▶

    아까 말씀하셨지만 앞에도 짚었고요.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딜레마는 또 돈을 풀었을 때 그것이 실물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 또 주식, 이게 또 부동산, 지금 지방 부동산은 때 아닌 버블이 껴 있거든요. 그것이 당국의 가장 큰 고민이고 이게 우리만의 지금 고민은 아닙니다. 미국도 경기 부양 합의가 계속 실패하는 것이 이게 돈을 풀어야 하는데 제대로 수맥을 돌리는 실물 경제로 안 가고 자산시장만.

    ◀ 앵커 ▶

    자산 가격만 자꾸 올린다 이 말씀이시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계속해서 합의도 안 되고 우리도 주춤하게 되고 이런 거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발 위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회색 코뿔소.

    ◀ 앵커 ▶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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