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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개혁 계속"…"검찰을 허수아비 만들어"

"수사기관 개혁 계속"…"검찰을 허수아비 만들어"
입력 2020-01-14 17:05 | 수정 2020-01-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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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에서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법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하며, 수사기관의 개혁 의지를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정권이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이어 검경수사권조정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역사적인 날"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입법으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국민 검찰로 거듭나게 됐다"면서 "검찰은 검찰답게, 경찰은 경찰답게, 공수처는 공수처답게 똑바로 작동시키겠다"며 수사기관 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권력기관 상호 간에 삼각균형과 상호 견제라는 민주적 통제 원칙을 확고히 정립하고 사법정의가 반듯하게 만들어진 세상을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한국당은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을 민주당이 '4+1' 공조로 통과시킨 것을 "날치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하고 나서 축배를 들었다고 합니다. 변 사또처럼 잔치를 벌이며 웃음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릴 날이 도래하고 말 것입니다."

    한국당은 또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에 대해선 "정권이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비열한 짓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선관위가 '비례 당명'을 못쓰게 한 것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정부·여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정치권의 '중도·보수 통합' 기구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은 물론 새로운보수당 의원들도 참가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통합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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