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부동산 상설조사팀 뜬다…'전국구 투기꾼' 타깃

다음 달 21일부터 부동산 상설 조사팀이 출범해 불법 전매와 실거래 신고법 위반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와 조사에 착수합니다.

주요 조사·수사 대상은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 주택 구매 자금 조달 과정의 증여세·상속세 탈루 등입니다.

국토부는 조사팀 운영을 통해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 분석을 꼼꼼히 벌여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