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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상호 간 '입국 제한'…"日 정치적 판단" 비판도

한일 상호 간 '입국 제한'…"日 정치적 판단" 비판도
입력 2020-03-09 17:10 | 수정 2020-03-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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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일 양국의 입국제한 조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선제 조치에 우리 정부도 일본인에 대한 비자 면제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모두 잠정 정지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제3국 경유 입국시 '2주 대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적용한다며 방침을 또 바꿔 방역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본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 조치가 오늘 새벽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본인의 비자 면제와 이미 발급된 비자 효력은 잠정 정지됐습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새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세 단계에 걸쳐 입국 가능여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통해 일본인의 우선 입국을 차단하고, 현지 항공사나 선사의 탑승권 발권과 국내 입국심사 단계마다 재차 확인절차를 거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내 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자필로 된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확인서도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오는 모든 승객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하며 검역소 등 절차를 거쳤어도 만약 입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은 입국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조치도 오늘 시작돼 한국인의 입국을 나리타 공항과 간사이 공항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입국후 14일 동안 자택과 호텔에서 스스로 격리해야합니다.

    일본 정부는 당초 한국과 중국에서 출발하더라도 제 3국을 경유해 들어올 경우엔 '2주 대기' 방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적용하기로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 내부에서도 이번 조치가 방역보다는 정치적 목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락가락하는 방침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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