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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가부채 1천743조…나라살림 적자 '최대'

작년 국가부채 1천743조…나라살림 적자 '최대'
입력 2020-04-07 17:19 | 수정 2020-04-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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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작년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천 7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뜻하는 관리 재정수지 적자폭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국가부채수준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국가부채는 1천 743조 6천억원으로, 재작년보다 60조 2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할 채무는 728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2018년과 비교해 48조 3천억원 늘어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었습니다.

    국내총생산,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로, 1년 전보다 2.1% 상승했습니다.

    재정수지는 크게 악화됐습니다.

    정부가 애초 계획한 것보다 1조 3천억 원 국세가 덜 걷혀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 외 지출이 10조 5천억원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2조원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적자폭이 가장 커졌습니다.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990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인 54조 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나라살림 적자폭이 이처럼 커진 건 작년 부진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코로나 19 확산으로 두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만큼 재정건전성 지표는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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