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이달 말까지 수출 규제 입장 밝혀라"

◀ 앵커 ▶

정부가 일본에게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어떻게 할 지, 이번 달 말까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측이 제기한 사유가 모두 개선됐는데도, 여전히 수출규제 조치를 원상회복 시킬 기미가 없자 우리 정부가 압박에 나선 겁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반도체 핵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함께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던 일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수출 규제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이번 달 말까지 밝히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수출규제 조치를 강화한 지 1년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계속 해결을 미루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산업자원부는 "일본측이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된 만큼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이유는 한일 정책대화 중단과 수출관리 조직·인력 미흡, 그리고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미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한일 정책대화를 재개한데 이어, 산업부 내 조직 개편을 통해 수출조직을 강화했고, 법 개정을 통해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일본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본과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WTO 제소를 잠정 정지시켰는데, 일본의 대응에 따라 제소 절차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