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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 넘겨…이 시각 국회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 넘겨…이 시각 국회
입력 2020-06-08 17:04 | 수정 2020-06-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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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1대 국회도 결국 오늘까지인 상임위원장 선출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상임위원장은 선출하지 않는 대신, 각 상임위원회 인원수 조정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부터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기주 기자! 결국 원구성 법정 시한은 넘기게 된 거죠?

    ◀ 기자 ▶

    그렇습니다.

    국회는 조금 전 여야 의원 269명이 본회의에 참석해,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수를 조정하는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를 구성하는 대신, 여당의원 6명, 야당의원 4명, 비교섭단체의원 1명으로 구성된 특별위를 구성한 건데요.

    이 특위는 오는 10일 수요일 다시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수를 각각 몇 명씩으로 늘이고 줄일지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타협안은 본회의 직전까지 거듭된 여야 대표단 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의 이 같은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는데요,

    사실 원 구성 협의 제안은 이미 지난달 민주당이 통합당에게 먼저 제안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합당은 절차적 관례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잘못된 선례를 답습해 회기를 지연하는 전략으로 악용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도 한 겁니다.

    하지만 쟁점은 여전히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입니다.

    여야는 오늘 하루종일 잇따라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별다른 절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전 원내대표회의에선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의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와 사법위로 둘로 쪼개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도 상임위 인원수 조정을 먼저 논의하기로 하면서 당초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구성하고 위원장 선출까지 강행하려던 일정을 양보하면서 정치적 부담감을 덜게됐습니다.

    하지만 일단 원구성을 위한 협의가 공식 특위를 통해서 진행됨에 따라 협상이 잘 안 될 경우,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원구성을 마칠 수 있는 절차와 명분을 확보한 셈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국회는 법사위를 포함한 원구성을 어떻게 주고 받을지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머리싸움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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