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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사찰 의혹' 남재준 전 국정원장 2심도 무죄

'채동욱 사찰 의혹' 남재준 전 국정원장 2심도 무죄
입력 2020-06-30 17:13 | 수정 2020-06-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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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수집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남 전 원장과 전 국정원 공익정보국장 등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혼외자 정보 수집에 직접 관여한 혐의로 남 전 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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