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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2배 인상…4차 추경 추후 판단"

"재난지원금 2배 인상…4차 추경 추후 판단"
입력 2020-08-12 17:02 | 수정 2020-08-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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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수해 피해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액수를 지금보다 두 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한 비용은 현재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4차 추경은 당장 편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당정청은 수해 등 재난 상황에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규모를 지금보다 두 배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숨졌을 때 1천만원, 주택 침수시엔 1백만원인 현재 금액이 각각 2천만원과 2백만원으로 두 배 인상됩니다.

    지난 1995년 만들어진 이후 인상되지 않아, 현재 물가 수준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반영된 겁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사망, 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시키고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당에서 편성을 요구했던 4차 추경은 일단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산된 피해 복구 비용은 대략 5천억원 규모.

    그런데, 정부가 현재 확보한 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해 3조원이 넘고, 지자체도 재난관련 기금으로 2조4천억원을 갖고 있어 지금 재정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만,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후 가을 태풍 피해도 우려되는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며 추경 편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금까지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은 추후에 판단하겠다…"

    또, 당정청은 광주와 전남, 경남 등 추가 수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이번주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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